최종편집: 2024-04-28 07:20
자료=세종시감사위원회 [굿뉴스365]세종시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누리카드 사업이 ‘문화누리카드 복지시설 이용지침’과는 다르게 운영 실태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시가 2018년 전동면 등 3개 면의 11개 복지시설에서 총 522명이 약 3600만원 상당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카드사용자의 이용여부나 이용 프로그램 등에 대해 확인이 어려운 상태다. 세종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1인당 연간 7만원 한도로 공연, 영화 등 문...
평생교육진흥원 예산편성 내역. 자료=세종시감사위원회 [굿뉴스365]세종시와 세종시의회가 뒷북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세종시는 26억여원을 조례에 근거 없는 출연과 예산변경으로 3년간 인재육성재단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종시의회는 이 같은 불법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조례개정은커녕 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도록 동의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세종시감사위원회의 2018년 자치분권문화국 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는 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한다고 25억9800...
[굿뉴스365]서울과 경기, 전주 지역에 약 22개의 농협하나로마트 매장을 운영하는 농협유통이 납품업체에 횡포를 일삼다 적발됐다. 또 허위로 매출을 일으켜 수수료를 부당하게 편취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유통은 납품업자에게 반품 조건 등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은 채, 직매입한 상품을 반품하고,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된 불완전한 계약 서면을 교부하면서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농협유통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개 납품업자와 ...
[굿뉴스365]세종시가 부강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며 공사 과적 차량을 방지하기 위한 축중기를 설치하지 않아 도로 파손 유발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세종시감사위원회가 2일 발표한 ‘2018년 자치분권문화국 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체육과는 과적차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축중기를 설치하지 않고 순성토를 반입했다. 부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건설현장과 토취장 설계이동거리가 15㎞로 과적으로 인한 도로파손유발 우려를 간과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및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주요 공종 및 기준 이행 여부. 자료=세종시감사위원회 [굿뉴스365]세종시는 시민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 기여를 위해 추진하겠다던 생활체육공원 및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이 품질시험을 하지 않아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감사위원회가 지난2일 발표한 ‘2018년 자치분권문화국 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관광문화재과는 국민여가캠핑장을 조성하면서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뿐 아니...
[굿뉴스365]충남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것을 올해 주요성과로 꼽았지만 실제론 공기청정기가 아닌 미세먼지 제거 기능이 취약한 공기살균기를 설치해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이 27일 발표한 석면 해체·제거사업을 중심으로 한 ‘초중고 학교환경 개선사업 추진 실태’ 특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교육청은 미세먼지 제거기능이 없거나 미흡한 제품 등 공기정화장치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을 설치했다. 감사원이 밝힌 공기정화장치의 설치 목적은 ...
[굿뉴스365]홍성군이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 2016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종합등급서 최하인 마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7일 공개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대상 ‘2017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입의 꾸준한 증가와 비용절감 노력의 결과로 재정수지 흑자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채무와 부채규모는 감소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으나 홍성군은 82개 군 가운데 10%이하의 7개 시군에 속했다. 홍성군은 ...
[굿뉴스365]충남도내 홍성군을 비롯 계룡시와 당진시가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 지난해에 이어 종합등급 5개 등급 가운데 최하인 마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가 27일 공개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대상 ‘2017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입의 꾸준한 증가와 비용절감 노력의 결과로 재정수지 흑자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채무와 부채규모는 감소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충남의 계룡시와 당진시, 홍성군은 각각 75개 시와 82개 ...
[굿뉴스365]천안시의 역주행하는 재정 운용이 재정분석에서 최악의 결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는 경기불안,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확대 재정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에 긴축재정을 펼쳐 재정 효율성을 떨어뜨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7일 2017 회계연도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재정을 분석한 결과 세입의 꾸준한 증가와 비용절감 노력의 결과로 재정수지 흑자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채무와 부채규모는 감소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
당진시 [굿뉴스365]당진시의 재정 건전성이 매년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가 27일 공개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대상 ‘2017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입의 꾸준한 증가와 비용절감 노력의 결과로 재정수지 흑자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채무와 부채규모는 감소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지만 당진시는 최하등급인 종합등급 마등급으로 하위 10%에 머물렀다. 당진시는 재정평가 종합등급이 2015년과 2016년 각각 다등...
[굿뉴스365]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의정비를 현 수준보다 26.9%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춘희 시장이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개최에 앞서 의정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제식구 챙기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시장은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을 맡아 세종시의회 18명 의원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같은 당 소속으로 이번 의정비 인상의 혜택이 대부분 민주당 의원의 몫인 점을 감안하면 시당위원장의 수혜로 볼 수도 있다. 실제로...
[굿뉴스365]세종시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 인상안의 여론을 수렴키 위해 21일 열린 의정비 공청회에서 생계형 의원들을 위해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과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날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상인)는 공청회에서 위원회의 4차례 회의를 통해 논의됐던 의정비 인상안으로 현행 4200만원에서 26.9% 인상된 5328만원을 기준금액으로 제시했다. 의정비는 월 150만원(년 1800만원)이내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산해 결정되는데 현행 월정수당은 월 200만원(년 2400만원)이...
[굿뉴스365]세종시가 의정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상인) 최종안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공청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그동안 4차에 걸친 회의를 열어 의정활동비를 정부가 규정한 공무원임금인상률(2.6%) 이상 인상키로 결정했다. 개정된 의정비 관련 시행령은 의원활동비가 공무원임금인상률을 상회할 경우 여론수렴이나 공청회를 통해 인상폭을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3차회의에서 공무원임금인상률보다 높은 인상폭을 결정...
[굿뉴스365]충남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마련한 공공기관이나 터미널, 금융기관 등 임산부 민원창구에 대해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비록 전시행정 이라는 비판을 들어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0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송년기자회견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충남도 뿐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선 다양한 방법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양지사는 “출산장려를 위해 임산부들의 민원을 해소시키기 위해 충남도내 공공기관 등 2317개 창구를 열고 있지만 민원이...
이명우 칼럼니스트 [굿뉴스365]KAIST 이사회가 지난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요청한 신성철 총장의 직무정지에 대해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키로 결정했다. 결국 이사회는 감사결과나 검찰의 조사 결과를 보고 직무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다는 뜻을 내보인 셈이다. 그러나 신 총장의 직무정지 요청만으로도 우리 과학계는 큰 상처를 입었다. 이날 KAIST 정기이사회에 상정된 총장 직무정지 의결안은 11월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감사 도중 제기된 의혹을 바탕으로 신 총장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신 총장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