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3:14
백석대학교가 천안시 안서동 526-33번지 일원 국유지를 임대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어린이공원 미집행 시설에주차용도가 끝나자 호두나무를 식재해 학습장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원안은 호두나무를 식재한 공원용지) [굿뉴스365]백석대가 국유지인 천안시 안서동 일대 장기미집행시설 어린이공원 용지를 수십년동안 주차장으로 사용해 오다 학습용 수목을 심으려고 시도해 주민들이 저지에 나서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8일 안서동 주민들에 따르면 백석대는 지난 수십년간 천안시가 어린이공원 용지로 지정한 국유지를 임대해 주차...
[굿뉴스365]충남도가 천안의 한 아파트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것과 관련 ‘공권력 남용’ 의혹이 제기됐다. 또 천안시와 천안시의회도 나서 이 아파트 어린이집 임대료 인하를 촉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지난달 4일 천안시 용곡동 A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였다. 특정감사를 실시한 이유는 A 아파트에 대해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천안지역 모 아파트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던 중 민원이 접수돼 특정감사를 ...
천안 한들초등학교 [굿뉴스365]천안시 백석동 한들초등학교 부지는 당초 도시계획상 학교용지였다. 한들초 부지는 2008년 도시계획상(천안시 고시 제2008-243호) 학교용지였으며, 건설 시행사가 백석동 포스코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2014년 9월까지 천안교육청에 공급토록 2013년 10월 협약됐다. 충남도교육청과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따르면 2013년 10월 학교설립승인 과정에서 기존 용지가 협소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일부 토지를 추가로 매입키로 했다. 그리고 토지 추가 매입과정에서 일부 토지주가...
천안시 제공 [굿뉴스365]천안시는 폐기물 운반거리가 실거리와 설계거리가 상이함에도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시행하는가 하면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까지 마친 후에 설계변경을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옹벽블록을 설치하면서 거푸집을 설치하지 않고 시공했다가감사에서 지적됐다. 천안시 감사관은 2017년도 하반기에 계약된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 용역 사업의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5일 감사관이 공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건설도로과는 2017년 9월 25일부터 지난 9월 24일까지 A사업...
[굿뉴스365]천안시 여성공무원이 민원인 수십명으로부터 시청사 내에서 집단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공권력을 무너트리는 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이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여러 차례 공무원이 민원인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과 공직자들이 쉬쉬하는 사이 공무원들에 대한 폭행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불과 한달여전인 지난 8월 12일 공주시에서 민원인이 시 본청에 찾아와 당직 공무원을 폭행했으며, 같은 달 21일에는 경북 봉화에서 70대 민원인의 엽총 발...
충남도는 공동주택관리규약과 관련 무리한 감사를 실시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굿뉴스365]충남도가 임의규정에 가까운 관리규약 준칙 조항을 내세워 주민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남도는 최근 도가 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근거로 천안의 모 아파트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이 규약에 규정은 법제처가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이라고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충남도 역시 이 규약이 임의조항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특정감사를 실시해 그 배경에 의문을 사...
천안 한들초등학교 [굿뉴스365]지난 27일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이 고발된 사건과 관련 천안시 백석동 신도시 개발로 인한 천안 한들초등학교 설립과정에서의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마치 양파껍질마냥까면 깔수록 의혹으로 점철되었으며 아직까지 시작과 끝의 향방도 묘연하다. 또 현직 교육감과 교육청 직원간의 ‘진실게임’과 같은 법정공방도 이제 시작되었을 뿐이다.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2016년 백석동 개발로 인해 학생수요가 폭증하자 개발지역 인근에 새로운 초등학교를 설립키로 하고 체비지를 매입했다. 매입코자 했던 체비지...
고발장 접수증 [굿뉴스365]150억원대 천안 한들초 체비지 매각과 관련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이 지난 27일 내부비리 제보자에 의해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자는 천안교육지원청 시설과 시설기획팀장으로 한들초등학교 설립을 일선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는 실무책임자이다. 이날 시설기획팀장은 "폭로된 비리사실을 왜곡하고 당선을 위해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동원하는 폐단을 철폐하기 위해 허위사실여부를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며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지...
[굿뉴스365]충남도내 지자체에서 장애수당은 제때 지급치 않고 정직자 등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연가보상비를 지급해 제 식구만 챙긴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정부는 최근 충남도와 일선지자체에 대한 합동감사결과 충남도내 천안시 등 7개의 지자체에서 장애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반면 10개의 지자체에서는 정직이나 직위해제 처분자 등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장애수당 미지급 현황. 자료=행안부 행정안전부가 최근 공개한 정부합동감사 자료에 따르면 천안시를 비롯 공주·보령&m...
예산군 [굿뉴스365]예산군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위 법률에 저촉되어 재개정을 해야하는 것으로 드러나 의회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충남도에 대한 합동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예산군의 조례안이 특정 법인을 제외한 것을 지적했다. 예산군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했으나, 같은 조례 제20조에 수목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 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조경...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전임 시장 이름에 빗대어 시민들의 조롱 섞인 농이 오가던 천안흥타령춤축제. 하지만 후임 시장이 중단하지 않고 고심 끝에 지속키로 한 축제가 천안흥타령춤축제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전임 성무용 시장이 시작한 축제를 5년째 지속해 축제의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구 시장의 문화적 관점은 전직 시장이 시작한 축제를 중단하는 타 지자체에 비해 귀감이 되고 있다. 올해 치러진 흥타령춤축제도 그런 면에서 모범적인 축제라 할 수 있다. 하지...
[굿뉴스365]충남도의회가 입법예고했던 조례안을 취재(본보 9월 21일자 '대표발의자도 조례안 제대로 파악 못해'' 참조)가 시작되자 철회해 논란을 낳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7일 ‘충청남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은 의원외교를 위한 연맹 설립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공무국외출장 조례와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특별히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의원발의로 입법예고 됐던 것. 더욱이 이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의원조차 제안이유가 불분명하고 특히...
[굿뉴스365]충남도의회가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도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법예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충남도의회는 이공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7일 입법 예고해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해당 조례안의 제안 이유로 충남도의원의 원활한 외교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의원외교의 개념을 정립하고, 의원외교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외교활동에 관한 정의와 수행주체, 의원외교연맹의...
제306회 임시회 4차본회의에서 진행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사진=충남도의회방송 캡쳐 [굿뉴스365]충남도 행정기구에서 정무부지사라는 명칭이 23년만에 사라지게 됐다. 명칭만 바꾼 게 아니라 부지사 스스로 정무적 판단을 하는 능력까지 삭제됐다. 다만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만 처리하면 된다. 1995년 충남도에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새롭게 자리했던 정무부지사직은 이번 조례 변경으로 23년만에 명칭과 기능이 변경된 것. 충남도의회는 ...
[굿뉴스365]충남 3대 무상교육이 내년부터 도내 118개 고교 5만 9005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는 정부 계획보다 시기가 1년 빠르고대상도 훨씬 많다. 또 사립유치원 교육비 차액 지원은 오는 2020년부터 도내 소재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 6347명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 양승조 지사와 김지철 도교육감, 유병국 도의회 의장은 1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3대 무상교육 등에 대한 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