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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백제전 행사장 수해로 일부 차질[굿뉴스365] 내달 23일부터 10월 9일 17일간 백제의 왕도 공주시와 부여군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인 ‘2023 대백제전’이 개막일을 두달여 앞두고 일어난 수해로 인해 일부 행사에 차질이 우려된다. 또 다음달 초 내습 가능성이 있는 태풍의 진로와 강도 여부도 행사 진행의 변수가 되고 있다. (재)백제문화제재단은 개막을 23일 앞둔 31일 공주시와 부여군 일대 행사장 및 준비상황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현장은 공주시의 경우 주무대인 금강신관공원, 공산성, 무령왕릉과 왕릉원등이며 부여군은 주무대인 구드레 나룻터 일원이 수해를 입어 백제문화단지로 옮겨서 진행하게 된다. 먼저 공주시의 행사장인 미르섬은 경관 조경을 위해 파종했던 코스모스와 해바라기, 핑크 뮬리 등이 전부 떠내려가 다시 파종을 했지만 개막일에 맞춰 개화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공산성의 누각 만화루가 지붕만 남기고 침수된 바 있고 금서루, 공산정 인근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토사가 유출됐었다. 무령왕릉과 왕릉원이 자리한 송산리 일대도 토사가 유출됐다. 대부분의 유적은 긴급복구를 통해 복원되었지만 여전히 수마가 할퀴고간 흔적이 남아있다. 부여군은 아예 주무대를 구드레 나루 일원에서 백제문화단지로 옮겼다. 다만 백제 옛다리를 재현하기 위해 구드레와 신리를 잇는 부교를 설치할 예정이다. 행사관계자는 "개막을 2개월 정도 남겨두고 유래 없는 폭우로 금강일원이 모두가 홍수경보가 발령될 만큼 큰 수해로 인해 미리 파종했던 초화가 유실됐다”며"수해 이후 다시 코스모스는 파종을 했으며 해바라기와 핑크 뮬리는 파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주 금강 미르섬의 또다른 볼거리인 해바라기와 핑크뮬리를 이번 대백제전에선 감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성철 총감독은 "행사장 조성은 남은 기간을 고려할 때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 될 것”이라며 "전기·통신 등의 기반시설 설치 완료 후 리허설을 조속히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기영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대백제전은 고대 동아시아 해상왕국 대백제의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도록 축제 전반에 걸쳐 철저하게 점검하겠다”며 "다음달 행사 전까지 3번 정도 태풍이 발생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백제문화재단은 오는 18일까지 텐트, 전기, 통신 등 시설물설치를 완료하고 19일 최종점검을 거쳐 22일 리허설을 끝으로 23일부터 손님맞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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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내년 정부예산안 1조5109억원[굿뉴스365] 세종시는 2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시 주요 현안 사업 1조 5109억원이 반영돼 미래전략수도 기반 조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도 예산 정부 657조 원 중 세종시 관련 예산은 1조 5,109억 원으로 올해 정부예산 대비 1,235억 원(8.9%)이 증액됐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서도 정부 총지출 증가율(2.8%)보다 높은 8.9%의 증가율을 달성한 것. 최민호 시장은 이날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도 정부예산안 반영 현황’ 및 ‘재정운용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부지매입비 350억 원과 ‘대통령제2집무실 건립’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10억 원이 반영됐다. 여기에 교통 관련 사업비도 신규 또는 증액 반영됐다. 우선 행복청과 협의를 통해 ‘금강 횡단 교량의 추가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비 1억 원이 반영됐다. 또한, ‘세종~청주 고속국도’ 건설 사업비가 전년 대비 652억 증가한 1,655억 원이 반영됐다. ‘세종~안성 고속국도’ 공사비도 909억 원이 반영되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해위험 개선지구’ 월하천과 삼성천 등 2개소의 정비사업이 신규 반영되어, 전의 읍내, 맹곡, 덕현 지구와 함께 5개소의 정비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여성긴급전화 1366’ 설치비와 운영비가 신규로 반영됐으며, ‘운전면허시험장’을 건립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비 1억 원이 반영됐다. 또 올해 2억 5천만 원이었던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비도 48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시는 취득세 등 지방세입 예산의 감소로 긴축운용을 위해 감액 추경을 추진 중이고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취득세 및 국세 감소 기조가 이어짐에 따라 2024년 세출예산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기반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운용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등 민생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성 경비는 절감할 방침이다. 특히 공약사업도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검토해 사업추진 일정 및 규모를 재조정할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공약사업을 위해 민생예산을 축소하지 않을 것이며, 재정 부담도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추진할 것”이라며 "임기 중에 공약을 이루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반영된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감액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적 절차를 이행한 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4년 예산안은 외부 전문가 자문 등 의견을 청취하여 11월 초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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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여부 교육감도 의견 갈려[굿뉴스365] 오는 9월4일 사망한 서이초 교사 49재날로 예고된 ‘공교육 멈춤의날’ 행사 참석여부와 관련 진보와 보수 교육감의 대응 방안이 뚜렷이 구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교육부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7개 교육감들과 정담회를 가졌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수성향 교육감들은 ‘공교육이 멈춰서는 안된다’며 수업을 하지 않고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교육부의 입장을 지지했다. 반면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학교의 임시휴업은 학교장의 재량”이라며 교사들이 이미 너무 많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집회참가자들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될 것이란 입장이다. 경기도 임태희 교육감은 "교권을 위해 학생수업을 멈추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집회를 찬성하면 교권 회복에 동참한다고 해석하고, 참석하지 않으면 교권 회복에 반대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주말에 이루어지는 교원 집회에 대해 교육청, 교육부가 ‘잘못됐다, 해서는 안 된다’고 한 적은 없다”면서 "학생수업이 보장되면 하지 말라 할 수 없으며 자연스럽게 동참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모두 뜻을 같이할 것”이라고 했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도 "공교육은 어떠한 상황에도 멈춤 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최근 초임 교사로 생을 마감한 안타깝고 참담한 일을 겪으면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묵묵하게 열과 성을 다해 헌신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오는 9월4일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교사를 추모하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공교육을 멈추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자제를 부탁한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집단행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포기하는 연가, 병가 사용 등의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육감은 또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교권 확립을 위한 교사들의 움직임이 어떠한 상황에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공교육의 중단으로 이어진다면 우리가 나아가려는 방향과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교육현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멈춤이나 빈틈도 발생하지 없도록 단 한명의 교사도 빠짐없이 교육현장을 지켜 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천창수 울산교육감 등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한목소리로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들의 협조와 협력이 있어야 성과를 낼 수 있는데 교사들을 징계했을 경우 과연 교사가 교육청이나 교육부를 믿고 함께 계속할 수 있을까"라며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은 학교 사정에 따라 교장의 재량으로 휴업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학부모나 교사 의견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혀 교육부의 방침과는 달리 ‘공교육 멈춤의 날’ 교사들의 현장 참여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교육부는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9월 4일에 연가, 병가 사용이나 학교 재량휴업을 통한 교사들의 자발적인 추모 움직임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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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갈수록 심한 여야 갈등[굿뉴스365] 세종시의회 조례안 발의와 관련, 29일 공동발의자가 조례안을 심사과정에서 상정된 조례안을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심지어 해당의원은 조례안 발의가 발의자의 구성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혀 조례 내용을 살펴보지도 않고 발의에 참여했거나 발의 후에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여진다. 세종시의회는 제84회 임시회에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한 바 있다. 이 조례안은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앞당기기 위한 자문기구 성격의 민관 합동 추진위원회 설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당초 이 조례안은 세종시가 염원하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최민호 세종시장이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자는 주장이 나오자 추진되었다. 이 주장 이후 이소희 의원은 곧바로 최 시장의 발언을 뒷받침할 민관 합동 기구의 설립을 주장하였고 특히 시민이 주축이 되는 시민운동을 펼쳐 나갈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조례안을 준비하고 이 과정에 세종시의회 여야 의원 10명이 동참했던 것이다. 하지만 조례안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여와 야당 간에 최 시장의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가 이미 앞선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등 정치적 문제로 흘러갔다. 그리고 실제 조례안이 상정되자 공동 발의했던 의원이 나서 조례안을 부정하고 있다. 그는 "앞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지원 센터 조례와 목적이 비슷하다” 며 "발의를 했지만 심의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표발의자인 이소희 의원은 "세종시 국가균형지원센터의 기능은 집행부를 지원하는 기능이고 추진위원회는 범시민적으로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뒷받침하고 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은 염원을 담아 행정수도 세종의 발전 방향을 자문하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굳이 추진위원회를 둘 것이 아니라 자문단을 설치하면 된다” 거나 "국가균형지원 센터에서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표시해 결국 조례안은 상임위 과정에서 보류됐다. 이에 이소희 의원은 "부결이 아니라 몇 가지 문제점을 거론하며 보류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며 "균형발전지원센터와의 기능 중복, 폭넓은 여론 수렴 등 심의 과정서 제기된 조례안의 문제점을 보완해 다시 심의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시민은 "의회가 시민이 우선이지 정당간 헤게모니 싸움에 동원되어서는 곤란하다”라며 "공동발의자가 회기가 시작되기 전 해당 조례가 잘못된 것이라고 알았다면 발의자에서 빠졌어야 하고 설혹 모르고 회기에 임했다면 자구 수정 등을 거쳐 조례안 통과에 힘써야 될 텐데 밥그릇싸움이나 한다면 시민들의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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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文, 훈수정치 그만"[굿뉴스365]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8 SNS에 "역사논쟁, 이념논쟁이 목불인견”이라고 전제하고 "홍범도 장군과 정율성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철 지난 이념논쟁을 영웅을 두 번 죽이는 실례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지사는 "홍범도 장군은 조국을 위해 타국만리를 떠돌며 십전구도(十顚九倒)했던 독립운동 영웅”이라고 평가하고 과거 홍범도 장군이 소련치하에서 공산당에 가입한 것과 관련 그가 처했던 현실을 상기시켰다. 그는 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 "국군의 뿌리가 대한독립군과 광복군에 있는 것을 부정하는가”라며 "육사 교정의 항일무장독립운동 영웅들의 흉상 철거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훈수정치는 그만하라”고 일갈했다. 앞서 문 전대통령은 SNS에 육사 교정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추진과 관련 육사 교정의 항일무장독립운동 영웅들의 흉상 철거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김지사는 "지난 문재인 정권이 미래 군간부를 양성하는 육사 필수과목에서 6.25전쟁을 삭제했던 것을 생각하면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셨던 분들을 모시고 기렸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릇된 역사인식으로 임기 중 본인의 치적이 지워질까 한 마디 보태는 문재인 전 대통령님도 훈수정치는 그만하시지요”라고 꼬집었다. 김지사는 문 전대통령에게 "북한을 우리의 동맹으로 여기는 그릇된 역사인식이 우리 국민을 학살한 북한군 응원대장 정율성 기념공원 조성이라는 대참사를 일으켰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주적을 국민의 세금으로 기념하는 천박한 역사관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영웅들에게 씻지 못한 죄를 짓는 것”이라면서 "침략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기린다면 조만간 김일성 기념공원을 조성하자는 주장까지 나올까 무섭다”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수많은 독립영웅과 호국장병의 피와 희생으로 세워진 나라”라며 "정치셈법에만 매몰돼 천박하기 그지없는 천둥벌거숭이 행태로 영웅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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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중심상가에 소규모 숙박시설 검토[굿뉴스365] 세종시는 신도시내 중심상업지역 상가의 공실을 줄이고 방문객 및 숙박수요에 대비한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28일 세종시에 따르면 코로나 19이후 세종수목원 등 방문객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신도심내 숙박시설 부족으로 인해 4년간 방문객 17만여건이 유출됐다며 숙박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세종 신도심내 숙박시설은 5개소 705실이 운영중에 있으며 2개소(646실)는 건립중에 있다. 또 읍면지역 한옥, 모텔, 민박, 팬션 등 숙박이 가능한 시설은 99개소 1441실로 건립 중에 있는 모든 시설을 합쳐 2792실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인구가 비슷한 아산시(인구 33만 6339실)나 대전시 유성구(인구 36만 4856실)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 특히 인구 10만의 공주시가 140개소의 숙박업소에 3201실을 갖춘 것에 비해서도 적은 편이다. 시는 방문객이 많은 신도심의 경우 숙박료가 1일 11만~20만원선으로 젊은 층과 공무출장자(출장비 8만원)등을 위해 10만원 미만의 저가형 숙박시설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는 신도심의 상가 공실률이 30.2%이르는 등 공실률 해소와 방문객 숙박을 위해 단기적으로 신도심에 호스텔 및 소형호텔 등 30호실 미만의 소규모 관광숙박시설도 입지가 가능하도록 상가 허용 용도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위락지구의 숙박시설이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복청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관광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관광호텔업을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으며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허용 대상지는 호텔, 백화점, 위락지구 등이 계획된 중심상업지역으로 입지 기준은 주거용지로부터 100m, 학교용지로부터 200m 이상 이격된 상업용지다. 시는 입지 기준에 따라 현재 어진동 호수공원 주변과 나성동 정부청사 남측 상가를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나성동 북측 상가 가칭 먹자골목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고 상권이 활성화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의 최종 입지 계획안이 마련되면 주민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오는 10월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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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노잔치서 장년 아이돌 시장의 재롱(?)[굿뉴스365] 사회자의 부름에 냉큼 달려 나간 시장의 노래자락에 맞춰 전 부시장은 춤을 선사하는 어르신 건강기원 경노잔치가 열렸다. 28일 세종시 연기면에 위치한 보림사에서 열린 12번째 경노위안잔치에서 장년의 아이돌을 자처하는 최민호 시장과 이준배 전 부시장이 어르신들 앞에서 재롱잔치를 벌인 것. 이날 행사에는 지역 어르신 등 주민 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경노당별 어르신 노래자랑이 이어졌다. 특히 최민호 세종시장이 어르신들 앞에서 재롱잔치를 벌여 어르신들로부터 큰 박수와 웃음을 자아내게 했다. 최 시장은 ‘내고향 충청도’를 부르며 ‘내고향 세종시라네’라고 마무리해 어르신들의 큰 함성과 박수를 받았다. 이어 ‘오늘은 어르신들 앞에서 재롱부리는 시장님’이라는 사회자의 유도에 최 시장은 춤 실력도 뽐냈다. 앞서 이준배 전 부시장은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 속에서 연신 땀을 흘리며 어르신들에게 분주하게 음식을 나르던 중 사회자가 호명하자 무대에 올라 주민들의 호응속에 춤과 노래로 화답했다. 이날 경노잔치는 보림사 신도회가 마련했고 연서면 행정복지센터가 후원해 폭염속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한마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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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함께하는 1박2일 – 전동면 송성3리, 송곡1리[굿뉴스365] 지난 2월 시작한 현장형 소통 프로젝트 ‘시장과 함께하는 1박2일’이 하반기 들어 첫 방문지로 전동면 송성3리와 송곡1리를 찾았다. 이번 1박2일은 지난 2월 부강면을 시작으로, 소정면, 장군면, 전의면, 소담동에 이어 여섯 번째 일정이다. 이날 최민호 시장은 첫 방문지인 전동면 송성3리에서 부터 난관에 부딪쳤다. 이 지역은 세종시 현안의 하나인 친환경종합타운 설치 예정지로 이를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고성과 대화거부 등 소란한 가운데 시작됐다. 시장이 도착하기 전부터 찬성과 반대하는 주민들로 나뉘어 갑론을박과 고성이 오가 대화에 차질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최 시장은 "주민들과의 대화에는 어떠한 제한이나 주제도 정해져 있지 않다” 며 주민과의 대화를 이어갔다. 이 지역 주민들은 인근 기업들로부터의 악취 및 오수 등 불법배출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담당과에) 한 번에 그치지 말고 수시로 점검하라”고 지시하고 "자세히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 시장은 송곡1리 마을회관으로 이동해 1박을 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송곡1리 마을회관은 주민들로 발을 딛기 어려울 만큼 꽉 차 시장을 반기는 열기로 가득했다. 이곳에는 마을현안을 건의하기 위해 인근 마을 이장들도 참석하는 등 열의 가득한 현장소통의 장이 됐다. 이 마을에서는 오수관로 재설치,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축산농가의 치료비 지원 등을 건의했다. 특히 한 주민은 "소각장이 생기면 아이들을 생각해서 나가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자 최 시장은 "지난 번 아산 환경과학공원 방문 때 (환경과학공원) 설치 반대투쟁위 위원장의 말씀이 ‘본인도 소송도 하고 반대도 하고 괜찮다는 말을 믿지 못했지만 이해되고 설득되고 하면서 막상 설치되고 나니 반대한 사람이 맞나하는 생각을 한다고 다들 듣지 않았나’”라고 언급했다. 이어 "‘짓고 나니 피해는 없고 오히려 지원만 많더라. 그걸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더라’라고 하더라”라며 "우리나라의 환경처리 기술이 주민여러분들께서 걱정하는 것 보다 훨씬 더 발달돼 있다. 이사 가야 되나 걱정 할 필요가 없을 만큼 발달돼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아산에 가 본 결과로는 너무 걱정할 만큼은 아니라는 자신을 얻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지원을 하겠다.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라도 보상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며 "약속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대화가 이어지며 시간이 흐르자 한 이장은 "밥은 먹고 왔느냐. 밥 먹고 가라”고 식사안부를 챙겼고 "밥이 늦어진다”며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또 다른 이장은 비닐장갑을 끼고 간식으로 준비된 음식들을 일일이 먹기 좋게 뜯어놔 주기도 하는 등 이웃 잔칫집 같은 분위기로 1박2일이 진행됐다. 다음은 송성3리 관련 동영상↓ https://youtu.be/Nqe4k6Ic3xc?si=n6YeTJbgcNSRW3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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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세종시의회 베끼기 조례는 이제 그만[굿뉴스365] 이제 세종시의회의 연혁도 10년이 넘어 중년에 접어들었다. 연기군 시절부터 따지면 33년차다. 그동안 많은 부침도 있었지만 인구 8만의 의회에서 5배가 늘어난 40만을 바라보는 시민의 대변자다. 성격도 변했다. 기초의회에서 특별자치의회로 제주도와 함께 기초와 광역의회가 공존하는 형태로 변모했다. 의원수도 크게 늘었고 업무도 타 기초의회나 광역의회에 비해 폭증했다. 다만 변함이 없는게 있다면 의원의 멘탈이다. 의회의 가장 큰 역할은 집행부의 감시를 통한 견제와 시민을 위한 법(조례)을 제정하는 일이다. 세종시의회는 광역의회로 출범해 28일부터 84번째 회기를 맞고 있다. 이번 회기중 의회는 전체 92건의 조례안을 처리한다. 이들 조례안 가운데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가 80건에 달한다. 실로 적지 않은 양이다. 세종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제정된 조례가 669건인데 비해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가 12.1%에 이른다. 건수로만 보면 세종시의회가 출범한 이래 이번 4대 의회가 조례를 만드는 일에 엄청난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히 산술평균을 내도 의원 1인당 4건 이상의 조례를 대표 발의한 셈이다. 문제는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의 질이다. 조례는 법의 테두리에서 현지 지역 주민들의 편의에 맞도록 세분화한 하위 법률이다. 그래서 이들 조례가 세종이라는 현지 사정에 맞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조례를 양산하다보니 이런 사정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조례를 제정하며 가장 심한 부조화는 세종에 맞지 않거나 전혀 연관성이 없는 사항들이 발의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도 이런 사례가 없지 않은 듯하다. 세종시만의 특징을 지울 수 있는 조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질 않는다. 대부분의 의원발의 조례가 타 시도의 조례를 차용해 온 것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세종특별자치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의회가 지난 7월 18일 제정한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광역시 명칭만 다르지 내용, 문구, 조항 모두 똑같은 판박이다. 같은 조례를 제정해도 서울시와는 다른 세종만의 특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조항은 조례안 어디에도 없다. ‘세종특별자치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도 마찬가지다. 이 조례안은 제주도와 전북 고창군, 경기도 과천시 등에서 지난 5월과 6월 각각 제정한 것과 흡사하다. ‘세종특별자치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도 인천을 비롯 경기도, 서울시 등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다. 이들 조례는 그저 사례일 뿐이다. 발의된 조례안 대다수가 타 지자체에서 베껴온 것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결국 세종시의회가 회기 중 심층 토의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조례를 발의했지만 세종시 정서나 시민에 적합한 현지화된 조례는 없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조례발의 건수에 연연하지 말고 세종시민들에게 유용한 조례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시의 상황에 맞는 조례를 발굴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타 지역에서 발굴된 조례를 단순히 베끼는 수준에서 벗어나 비록 기성복이라도 세종에 맞도록 고쳐주는 노력이 요구된다.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단순히 이름만 다른 것은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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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84회 임시회 개회… 8월 28일부터 11일간[굿뉴스365] 세종시의회는 오는 28일부터 9월7일까지 11일간 제8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123건으로 조례안 92건과 동의안 22건, 결의안 2건, 보고 6건 등이다. 위원회별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44건을 비롯 총 56건,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발의 23건 등 27건, 교육안전위원회 조례안 14건(의원발의 11건, 교육감제출 2건, 시장제출 1건), 의회운영위원회 총 8건(협의안 1건과 조례안 7건) 등이다.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영현, 김충식, 임채성, 김광운, 김현옥, 최원석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9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현미, 여미전, 박란희, 유인호, 김재형, 김효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이현정 의원의 긴급현안질문 등이 계획돼 있다. 이순열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의 면밀한 검토와 내실있는 심사를 통해 시민의 일상에 필요한 정책들이 조례로 완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