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22 02:25
▲ 특허청, 해외 온라인 유통 한국 짝퉁상품 꼼짝마 [굿뉴스365] 국내 식품업체 ‘삼양식품’은 ’12년에 “불닭볶음면”을 출시해 국내·외 높은 인기를 끌어 7년만에 불닭브랜드의 누적매출 1조를 달성하고 ’17년부터는 해외 판매가 내수를 앞질렀다.하지만 많은 사랑을 받는 만큼 중국 등 해외 온라인에서 “짝퉁”이 유통되어 골머리를 앓았다. 그러던 중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사업’을 통해 짝퉁 대응의 돌파구를 찾았다.‘삼양식품’은 ‘기업 전담지원 방식’을 통해 매칭된 보호원 담당자와...
▲ 스마트 안전장비 사례 [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위해 안전관리비 항목을 확대하고 입찰과정에서 품질관리비에 낙찰률 적용을 배제하는 등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지난 18일부터 공포·시행됨을 밝혔다. 안전관리비 항목에 무선통신 및 설비를 이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비용을 추가해, 건설현장에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등 첨단기술 활용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 산업통상자원부 [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일 제398차 회의를 개최해,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고 향후 5년간 13.1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품목 중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11개 강종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제외함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서는 ‘11.4월부터 13.1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오고 있음 무역...
▲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마련 [굿뉴스365] 19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해, 그동안 업계, 전문가, 소비자 등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그동안 보험료의 공정한 산정,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권익제고 등을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를 지속 개선해왔으나,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부 있다고 언급하며 지난해 2차...
▲ 산업통상자원부 [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계약으로 발생한 투자 피해, 분쟁 등의 부작용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을 마련하고 오는 20일부터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도급계약서는 작년 발표한 ‘재생에너지 부작용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그간 투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內 ‘태양광 피해상담센터’ 신설 및 전문 상담 요원·번호 지정, 투자사기 의심건에 ...
▲ 국토교통부 [굿뉴스365] 2020년 2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월 대비 13.7%, 전년동월 대비 165.3%, 5년평균 대비 83.1% 각각 증가했다. 2월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131.1%, 5년평균 대비 70.4% 각각 증가했다. 수도권 거래량은 전월 대비 20.0%, 전년동월 대비 261.4% 증가, 지방은 전월 대비 6.2%, 전년동월 대비 94.8% 증가, 2월 누계 기준, 수도권 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198.1%, 지방은 79.3% 각각 증가했다. 2월 아파트 거래량...
▲ 산업통상자원부 [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오는 20일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받는다. 동 사업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주택 등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를 보조받아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금년은 다중 이용시설 지원 확대, 고효율·친환경·중소기업 제품보급 확대, 설비 안전성 강화, 주택·건물의 태양광 보조금 상향 등을 중점 추진한다. 다수인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마을회관, 스포츠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 신청사업을 우선...
▲ 코로나19 관련 특허정보 내비게이션 서비스 화면 [굿뉴스365] 특허청은 19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최신 특허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특허정보 내비게이션’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특허정보 내비게이션은 코로나19 관련 치료제·백신, 진단·검사, 방호·방역 등 주요 분야별로 국내·외 특허동향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현장에서 이슈가 되는 최신 기술에 대한 특허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특허청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를 도입한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
▲ 특별재난지역 대구·경북 수출입기업, 세정혜택 받을 수 있다 [굿뉴스365]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시·봉화군·청도군 소재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세정지원을 18일부터 실시한다. 특별세정지원의 주요 내용은, 첫째, 대상기업이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둘째,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를 보류했으며 이미 조사 중인 기업이라면 관세조사 연기...
▲ 방산육성 제도와 국방조달 계획을 한눈에 보여 드립니다 [굿뉴스365] 방위사업청은 19일 다양한 방위산업 지원 제도를 안내하는‘2020 방산육성·국방조달 길라잡이’와 관련 영상자료를 배포한다. 방위사업청은 정부-방산업체 및 국방조달 관련 업체 간 소통창구를 일원화하고 책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방산지원정책 분야의 ‘방위산업 지원제도 안내서’내용과 국방조달·계약 분야의 ‘상생협력 워크숍’내용을 통합해 ‘2020 방산육성·국방조달 길라잡이’를 제작했다. ‘2020 방산육성·국방조달 길라잡이’는...
▲ 모태조합 출자사업 접수결과 경쟁률 3:1로 전년대비 2배 [굿뉴스365]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20년 모태펀드 출자사업 접수결과, 226개 펀드 약 3조30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 출자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출자금액 기준 경쟁률은 3대1이며 이는 ‘19년 1차 사업의 경쟁률 1.4대1의 2배가 넘는 수치이다. 모태펀드는 신청 수요 중 약 1조10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며 모태펀드 출자금에 민간자금까지 더해지면 최종 결성되는 벤처펀드는 2조30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벤처캐피탈이...
▲ 산업통상자원부 [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수출채권을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는‘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을 18일부터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19 확산 등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계약 파기, 대금결제 지연 등의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게 긴급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금번 추경으로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을 5,000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은 ‘19년 추경에 처음 도입되어 출시 4개월만에 5,400억원이 소진되는 등 기업...
▲ 국토교통부 [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6개월 → 9개월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2019년 10월 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 중, 2020년 4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택법 시행령에 경과조치를 두었다. 그러나, 일부 조합이 경과조치 기간 내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변경 ...
▲ 국토교통부 [굿뉴스365] 국토교통부가 ‘글로벌 고급건설기술자 양성지원 사업’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건설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나선다. 국내 건설산업은 다양한 업무영역이 있으나 지나친 시공 편중으로 설계 등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PPP 등 부가가치 높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사업기획·리스크관리·금융조달 등 통합적 사업관리 역량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타 분야 기술과의 융복합 능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9년부터 건설 관련 해외 유수 기업에...
▲ 지역활력 프로젝트 추진 현황 [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글로벌경기침체와 코로나19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주력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활력 프로젝트 사업을 추경예산에 반영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활력프로젝트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국정중점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며 경기 둔화가 뚜렷한 지역에 소재한 주력산업의 당면한 위기를 해결하고 산업생태계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1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19년에 7개지역 14개,‘20년에 4개 역 7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나, 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