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
[칼럼] 농어촌 보조금, 얼마나 공정한가[굿뉴스365] 농어촌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잘못 관리되고 있는 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 태안군의회 A의원은 2015년께 태안군 남면 원청리에 ‘불가사리 퇴비창고’ 신축 관련 지방보조금을 수령한 후 건축비의 일부를 수개월간 건축업자에게 지불하지 않으면서 민원이 제기됐다. 또한, 불가사리 퇴비창고 안에 퇴비화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와, 불가사리를 땅에 불법 매립한 혐의 등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 17일 구속됐다. 이에 민주당 충남도당은 지난 19일 오후 2시, 충남도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긴급 소집해 당헌·당규에 따라 A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결과 제명했다. 이 사례처럼 보조금 집행의 문제점은 계속 되어왔다. 충남도의회도 이러한 문제점을 잘 알고 충남농업기술원이 시범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정한 보조금 지급을 위한 전면적인 시스템 개편을 주문했었다. 실제로 보조금을 받는 사람만 받는다는 민원이 있어 확인해본 결과 특정인이 매년 혹은 1년에 여러 번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례를 발견했는데 이는 특혜성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질타도 나왔다. 이러한 시범사업에 있어 보조금 미수령자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목표를 맞춰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도 나왔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기술개발·보급임에도 시범사업은 보조금을 주는데 그치는 등 제대로 된 시범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보조금 지급사례를 보면 직계가족과 부부 모두가 수령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이는 제대로 된 근거와 규정을 만들지 못한 행정이 책임이라는 질타도 받았다. 이에 정부의 공모사업 등 총괄 보조금 지원일정과 사업계획서 작성 등 신청방법을 교육 및 공개하는 팀을 신설하고 더 이상 일부만 보조금을 받지 않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요구가 높다. 또한, 직불금 부정수급으로 막대한 재정 누수뿐만 아니라 농업인 간 소득불평등도 존재한다. 공익직불제 도입 첫 해인 지난해에도 정보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신청건수 중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만6000건을 적발, 사전에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정부도 앞서 2019년 10월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며 농수산 직불금을 ‘고위험사업’으로 분류하고 특별사법경찰 도입과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하는 방안을 수립한 바 있다. 농어촌에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비리가 없어져야 더욱 희망적인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 마땅히 보조금을 받아야할 사람에게 지원하고 받지 말아야할 사람이 제외되는 공정한 농어촌이 될 수 있게 촘촘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
[칼럼] 블랙컨슈머에 자영업자 방어권 보장해야[굿뉴스365] 코로나19로 인한 배달수요가 지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시중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제2의 임대료로 불리는 수수료도 문제지만 골목상권에서 생계를 꾸리는 상인들에게는 ‘별점 테러’나 허위·악성 리뷰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히는 ‘블랙컨슈머’ 악의적 소비자도 골칫거리다. 이에 점주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배달앱 리뷰 시스템을 개선해 자영업자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배달앱 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실제로 서울의 한 분식집에서 점주가 새우튀김 3개 중 1개의 색깔이 이상하니 환불해달라는 고객의 민원으로 A고객센터와 통화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끝내 사망했다. 이 고객은 민원 이후에도 다시 배달앱을 통해 해당 분식점에 대한 1점의 별점과 부정적인 후기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 배달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업주에 의하면 장사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별점 1점 차이에도 울고 웃는다고 말한다. 이를 악용하는 고객이 과도한 서비스를 요구해도 어쩔 수 없이 들어 줘야 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배달앱들은 업주들이 악성 댓글에 바로 대응하기 어렵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 이에 업주들은 개선이 매우 필요하며 허위 신고를 한 고객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처럼 민간 배달앱 논란이 커지자 대안이 떠오르고 있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시민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충남형 배달앱 '소문난 샵'이 충남 15개 시·군 중 첫 번째로 계룡시에서 도입했다. 충남형 배달앱 소문난 샵은 10~18%에 달하는 시중 배달앱 중개 수수료를 전국 최저 수준인 1.7%로 낮추고 모바일 계룡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0.9%까지 수수료가 낮아져 지역 소상공인의 소득을 늘리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충남형 배달앱 소문난 샵은 기존 시중 배달앱과 달리 모바일 계룡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어 시민 편의성을 높이고 코로나19 예방과 비대면 결제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 오픈 이벤트로 7월 5일부터 예산소진 때까지 1만5000원 이상 첫 주문 하면 5000원 자동할인, 첫 주문 완료 때는 7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재구매 쿠폰 2장(2000, 3000원권)을 선착순 1000명에게 지급한다. 최대 1만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충남형 배달앱 오픈에 따른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모바일 계룡사랑상품권 구매 때 10% 특별할인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 충남형 배달앱 소문난 샵에 등록 신청한 가맹점은 170여 개소로 시중 배달앱 가맹점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수준이며, 한국외식업중앙회충청남도계룡시지부와 함께 주요 배달 가능 음식점에 대한 지속적인 마케팅을 통해 가맹점을 늘려 나아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기존 민간 배달앱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공공앱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허위·악성 리뷰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히는 블랙컨슈머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받게 허용해서는 안 되며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
-
[칼럼] 의혹의 중심 홍성군의장, 결단이 필요하다[굿뉴스365] 홍성군의회의 모양새가 갈수록 가관이다. 홍성군의회는 1년전 후반기를 시작하며 다수당이던 민주당이 의장직을 차지했지만 가부 동수로 두 명의 후보 가운데 다선자를 선출하는 방식에 따라 3선의 현 의장이 선출됐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의장에 올랐지만 도박 구설수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의장이 있었다. 먼저 상갓집 도박 의혹. 의장은 1개월여 전 상갓집에서 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당적을 버리고 탈당하며 의장직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달여가 지나도록 그는 의장직을 사퇴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 체육행사비 정산과정에서의 의혹이 불거지자 오히려 의장직을 고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현 의장은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음에도 말을 번복하며 의장직을 수행하겠다고 공언했다고 한다. 더욱이 그가 의장직을 고수하겠다는 이유가 ‘의장 사퇴가 현재 진행중인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면피용’ 이라거나 ‘의원 자격조차 없다는 사람들의 주장을 수긍할 수 없어’라고 밝히고 있다. 그에게 선비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과거 선비들이 벼슬을 하다가 무고 여부를 떠나 의심을 받으면 일단 벼슬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도성 근처에 머물며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게 자신과 나라에 대한 도리였다. 각종 의혹을 사고 있는 의장은 수사를 받으며 과연 원활히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렇다면 의장직이 면피용이던 그렇지 않던 간에 자신을 선출한 홍성주민들에게 누가 된다면 물러나 자신의 부덕을 탓해야 하지 않을까? 홍성군의회 의원 11명 가운데 그를 제외한 10명의 의원이 의장이 진행하는 각종 행사를 보이콧한다고 한다. 이들의 주장이 현실화된다면 그가 의장직을 고수하면 군의회의 파행은 불가피해 보인다. ‘의원 자격’ 또한 그 스스로 판단할 문제이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장막 뒤로 숨지 말고 한 개인을 넘어 그동안 3번이나 본인을 선출해준 주민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대승적 결단을 바라는 것은 필자의 기대감이 너무 큰 것일까?
-
[칼럼] 아이 맡기기 불안한 부모들[굿뉴스365] 생계 때문에 아이를 보육기관에 맡겨야 하는 부모들은 안전을 가장 염려하며 각종 어려움을 호소한다. 보육기관을 믿지 못하는 한 엄마에 의하면 아무리 시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만 3세 미만의 어린아이를 낯선 환경에 혼자 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시간제 보육은 생후 6개월부터 36개월 미만의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지만 이 시기의 아이들은 애착관계를 형성해 낯가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어린이집에 처음 등원 할 때도 최소 1~2주의 적응 기간을 두고 주 양육자와 함께 생활한다. 그런 시기의 아이들을 갑자기 낯선 환경에 맡기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인터넷 사이트 ‘임신육아종합포털’에 가입 한 이후 하루 전에 예약을 해야 이용할 수 있다. 아이를 급하게 맡기고 일을 봐야 할 때 이용하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이 부모들은 불안하게 만드는 점은 또 있다. 보육을 맡겨야 하는 기관이 얼마나 안전한 지 고민된다는 것이다. 최근 충남의 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원생들에게 막말하거나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 어린이집 일부 교사들이 원생들에게 막말 등을 일삼은 정황이 드러났다. 학대한 교사는 잠을 자지 않는 아이를 향해 "너 같은 애들 때문에 학대가 일어난다”는 등의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어린이집을 가기 싫어하는 한 원생 부모가 녹음기를 아이 옷 속에 숨겨 등원시킨 결과 일부 교사의 폭언과 막말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부모 10여 명은 원장과 해당 교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보육기관의 안전시스템을 강화하고 시간제보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가고 있다. 이와 관련 충청남도 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이 24개소 27개반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및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제공 기관을 대상으로 신규기관 현장방문 컨설팅 및 지역별 맞춤형 홍보를 지원한다. 시간제보육은 시간 단위로 보육 기관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다. 대상은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들이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시간제보육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료는 시간당 1000원(정부지원 3000원)이며 월 80시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용방법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아이를 등록한 후 예약 및 이용이 가능하다. 충남시간제보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시간제보육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이처럼 시간제보육 서비스가 확대되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아이를 보육기관에 맡겨야하는 부모들은 무엇보다 안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에 당국과 보육기관들이 부모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할 것이다.
-
[칼럼] 공정한 예산지원, 투명한 연구용역부터[굿뉴스365]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에 대한 서비스 불편 민원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경우 더욱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기존에 운행하는 버스들은 발판이 너무 높아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고 거동이 불편한 승객들이 오르내리기에 큰 장애요인이 된다. 이에 저상버스 도입이 시대적인 요구인데 보급률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7월 기준으로 전국 저상버스 도입률은 28.4%에 달하지만 충남의 경우 전국 최하위인 10%에 머무르고 있다. 보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관련 당국은 대도시에 비해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도로가 많고 저상버스의 관리 비용이 높기 때문이라며 중형 저상버스, 전기 저상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서비스를 개산해야 할 충남지역 버스업계는 코로나19 여파가 1년 넘게 계속되면서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천억 원대의 운송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승객이 급감하면서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시외버스의 모든 노선이 적자노선으로 전락했는데 실제로 충남지역 22개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업체의 지난해 운송수입은 1,595억 원으로 2019년보다 1,243억 원, 43.8%나 감소했으며 올해도 천억 원 대의 운송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외버스업계는 이미 전체 노선의 절반가량인 500여 개 노선의 운행을 한시적으로 중단했고, 기사 290여 명이 휴직에 들어간 상태이다.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업계도 이미 대규모 노선 감축과 운행 축소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충청남도는 고사 위기에 놓인 버스업계에 조기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손실보상 방안이 필요한 버스업계의 입장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영이 힘든 버스업계에 대한 지원을 앞두고 경영평가 및 서비스 평가를 제대로 수행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충남도 연구용역 중 다수가 비전문 분야 수탁기관이 수행하면서 연구의 질 저하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수탁기관의 비전문성으로 인한 연구실패, 중복성 연구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우려되는 연구용역이 많다는 주장이 충남도의회에서 나왔다. 김연 도의원은 충남 여성가족플라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2020)’의 경우 도내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여성정책개발원이 아닌 충남연구원에서 수행했다면서 착수·중간보고에서 연구 범위와 내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외버스 경영수지분석 및 운송원가 검증과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연구의 경우 하나의 연구로 통합·시행할 수 있으나 각각 별도로 수행됐다며 예산 낭비라고 꼬집었다. 비전문가의 용역수행, 연구중복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연구용역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모든 연구용역이 착수 단계부터 최종보고에 이르기까지 외부 전문가 참여 등 추가심의 절차를 마련해 이번에 드러난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절차상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연구용역은 결국 잘못된 예산 낭비를 불러오게 된다는 점에서 이를 철저하게 개선해서 올바르게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칼럼] 민생으로 포장된 다수의 횡포[굿뉴스365] 천안시가 2003년에 시작해 국제적 축제로 자리매김하던 흥타령 춤축제가 지역이기를 앞세운 시의회의 횡포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천안 삼거리 흥~~, 능수야 버들은 흥~~’으로 시작하는 민요 ‘흥타령’을 소재로 시작된 천안흥타령 축제는 천안인의 흥, 충청인의 멋, 대한민국의 정겨움을 표현하는 민간대사로 세계에 그 명성을 알려왔다. 동유럽의 민속춤이 흥타령을 통해 소개되기도 하는 등 매년 행사 때마다 수십개국의 춤 사절단이 천안을 찾아 지역민들의 흥을 알아간 게 흥타령 춤축제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창궐로 부득이하게 축제가 취소됐다. 천안시는 올해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알차게 내년을 준비해 왔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암초를 만나게 됐다. 시의회에서의 예산 전액 삭감이다. 비록 예결위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지만 상임위에서 민생을 이유로 축제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이다. 이유가 정말 민생일까? 이면을 들여다보니 그게 아니다. 축제의 장소를 본인의 지역구로 이전하기 위한 몇몇 시의원들의 노림수가 있었다. 당초 흥타령춤축제는 2020년부터 그동안 열리던 삼거리공원을 떠나 다른 곳에서 열기로 했다. 하지만 천안시는 흥타령의 정체성을 보전하기 위해선 흥타령의 근원지인 삼거리 공원이 축제 장소로 적합하다고 평가하고 가능하면 삼거리 공원에서 축제를 지속하기로 했다. 당초의 이전 결정과 삼거리공원 고수라는 주장 사이에는 약간의 변수가 있다. 첫째로 그 사이 시장이 바뀌었다. 두번째로 개최장소 이전과 관련된 삼거리 공원 명품화 사업의 내용도 변경되었다. 시장의 바뀐 것은 단순히 사람만 바뀐게 아니라 시장이 소속된 정당도 바뀌었다. 다수당 소속의 시장이었을 때와 이제 소수당 소속의 시장으로 정치환경이 변화된 것이다. 모처럼 소속 시장을 가졌던 다수당은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했지만 이제는 사사건건 시장의 정책에 발목을 잡는다. 천안 흥타령 춤축제 예산 상임위 전액 삭감이라는 결과도 그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예산 삭감을 주장한 의원은 예산안 심사에서 "(본인 지역구로)장소 이전을 하면 100% 예산을 통과 시킬 것이고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축제 예산을 100% 삭감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리고 다수의 논리를 앞세워 자신의 공언을 실천했다. 지역이기와 다수의 횡포가 적절히 사용된 결과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 같은 저간의 사정은 일체 언급하지 않은채 민생을 들먹였다. 위정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긴 하지만 민생으로 포장해 코로나라는 급박한 사정을 예산 삭감으로 위협하며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데 이용하는 셈이다. 흥타령춤축제 예산은 아직 예결위원회나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과연 천안시의회는 민생이라는 양의 가죽을 쓰고 지역이기라는 개고기를 팔려고 하는지 더 두고볼 일이다.
-
[칼럼] 강경은 정녕 안락사 될 것인가[굿뉴스365] 민주화의 열기가 폭염처럼 불타오르던 1986년 여름, 주말 저녁 TV를 시청하던 논산시민들은 익숙한 배경을 보고 깜짝 놀랐다. 당시 주말연속극 ‘내마음 별과 같이’에서 주인공 종례(선우은숙 분)가 검정 치마에 흰 저고리 차림으로 돌아다닌 곳이 다름 아닌 강경읍 구 조흥은행 건물 앞 거리였기 때문이다. 이 드라마가 방영된 이후 강경에선 자성의 목소리가 일었다. 1930년대 유랑극단의 일상을 방영했던 주말극 ‘내마음 별과 같이’가 현실 속의 강경시장이었던 것이다. 그만큼 강경은 1930년대의 모습이나 1980년의 모습이 닮아 있었다. 50여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인력거가 자동차로 대체되었을 뿐이었다. 강경읍민들의 자성과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들은 고심을 거듭해 ‘소도읍 살리기’의 일환으로 강경의 특산물인 젓갈을 이용해 젓갈축제를 열었으며 과거를 허물고 새로운 시장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강경읍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기 시작했다. 행정기관의 강경 ‘엑소더스’가 시작된 것이다. 논산시청의 이전과 함께 시작된 강산신도시 건설은 새로운 행정타운을 꿈꾸며 강경에 몰려있던 행정기관들의 이전을 부추겼다. 이런 와중에 주민들과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세무서가 강경에서 논산으로 이전했다. 강경주민들은 세무서 이전에 심한 좌절감을 맛봤다. 세무서가 이전함에 따라 경찰서와 지원, 그리고 지청 등 지역의 치안과 법조를 관할하던 관청이 모두 논산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같은 소문은 현실로 나타났고 강경읍민들은 결사적으로 이를 막아냈다. 그로부터 16년이 흐른 2020년 또다시 지역 법조계와 강경읍민들은 갈등하고 있다. 1909년 지어진 이래 110년을 한결같이 강경의 중심에서 주민들의 자부심으로 자리 잡은 법조타운.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건물과 주변 상권은 쇠락했지만 여전히 이들은 강경의 중심이다. 가는 세월보다 빠르게 발전을 거듭한 여타 도시와는 다르게 마치 세월이 비켜 간 듯한 도시 강경읍. 강경이 3대 시장이라는 옛 영화를 다시 찾아오기란 쉽지 않다. 비켜 간 세월이 너무나 길고 길었다. 도시 기반시설 역시 마찬가지다. 호남과 연결되는 국도 4호선 역시 옛 모습 그대로 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110년 영광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당장의 현실이 불편할 뿐이다. 그래서 이들은 보다 편리한 지역으로 청사의 이전을 요구한다. 이게 오늘의 강경이다. 강경에서 이들 관공서마저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면 그나마 남아있는 숨통을 완전히 조이는 꼴이 될 것이다. 법조계에서 요구하는 청사의 타 지역 이전은 곧 ‘강경의 안락사’다. 법조계와 논산시는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당장 눈앞의 편익보다는 110년을 함께한 강경읍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행정도 구호뿐인 행정이 아니라 상생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획기적으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도시 공간 마련을 해야 한다. 더불어 지원과 지청 및 경찰서 등 법조 관련 공무원들이 대전 등 타 지역에서 출퇴근이라는 불편을 해소하고 강경의 주민이 될 수 있는 사회 문화적 공간 마련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17세기 한반도 정신문화의 중심이었던 곳이 바로 강경이다. 비록 주민들이 소망한 바는 아니었지만 조선의 3대 시장이자 근대화의 길목에 자리했던 강경. 새로움과 떠나는 것 만이 능사가 아니다. 누구도 쉽게 손에 넣을 수 없는 위대한 유산을 오늘에 되살리고 주민과 상생하는 참된 공직의 세계가 강경에서 펼쳐지길 기대해 본다.
-
[칼럼] 지역청년위한 정책, 뒤지지 말아야[굿뉴스365] 충남지역에서는 청년정책으로 일자리·설자리·살자리·놀자리 생애주기별 4대 정책을 마련하고, 8대 분야에서 104개 청년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7월29일 충남도서관에서 양승조 도지사와 도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등의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함께하는 충남의 청춘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저출산 극복, 고령화 대책, 청년 주거문제 해결, 청년 일자리 확보, 자살자 수 줄이기, 교통사고 줄이기,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축제 살리기 등 8분임으로 나눠 주제에 맞는 정책 아이디어가 발표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부모 양육수당 지원, 건강한 노후를 위한 다각적 지원, 주거대출 최소화 및 내집마련 지원, 취업 인식 개선, 학급별 자살예방교육 실시, 고령자 면허증 반납 시 전동휠체어 등 대체 이동수단 지원, 축제와 청년 푸드트럭 연계 먹거리 장터 마련 및 지역화폐 사용 유도, 축제 홍보를 위한 대학생 연합회 운영 등 정책 아이디어가 나왔다. 또 노인과 청년이 함께하는 유튜브 채널 개설 지원, 미분양 건물 청년 제공 및 임대료 적립을 통한 소유권 이전, 대학교 진한 목적의 진로 교육을 취업 위주로 전환, 노년층과 청년층 소모임을 통한 멘토-멘티 제도 운영 등 청년들이 체감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직접 제안한 정책과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사업, 산학협력을 통한 일자리 발굴, 지역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충원 프로젝트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에게 잘 알려지고 있는 ‘청년수당’이 지역마다 각각 달라서 혼선을 빚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위화감도 조성되고 있다. 충남을 포함한 충북·전북·경북·세종 등 5곳은 현재 청년수당 제도가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지난 5일 서울시는 청년수당 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한다고 밝혔는데 상반기 5,205명의 청년이 수당을 받은 데 이어 하반기에 1,500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서울시가 지원 폭을 늘려감에 따라 신청자들도 점점 느는 추세다. 지난 4월 청년수당 신청접수에는 5,000여명 선정에 약 1만 4,000명이 몰려 1.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기도 했다. 또한 부산 인천, 대전, 전남, 제주, 강원 등 6곳 역시 6개월간 총 3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이외에 광주는 240만 원, 경남은 200만 원, 울산은 180만 원, 대구 150만 원, 경기 100만 원이다. 이처럼 지역별 청년수당 격차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자체별 청년수당이 대상, 금액, 범주가 모두 다르게 지급되는 것은 불균형한 정책 집행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중앙정부가 수당 지급을 담당하고, 지자체는 청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당장 청년수당정책으로 차별을 당하는 충남지역 거주 청년들에게는 큰 박탈감을 안기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응하는 당국의 발 빠른 정책을 기대하며 청년의 입장에서 한발 앞선 정책을 수립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
[칼럼] 거북이 전철 만들면 누가 타나[굿뉴스365] 홍성~영등포 구간을 달리게 될 전철이 완공되면 53분 만에 주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충남도민들의 기대가 컸다. 홍성~송산 사이에 3조8000억 원을 들여 새로 철도를 건설하는 ‘서해선 복선전철’은 당초 2020년 완공되고 신안산선(안산·시흥~여의도)이 개통하면 서해선을 달리던 열차가 신안산선을 이용해 서울 영등포와 여의도까지 빠르게 달릴 수 있다는 계획에 따라 도민들의 교통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서해선과 신안산선을 직결하겠다는 당초 방침 대신 ‘환승’으로 계획이 바뀌었다. 국토부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현황과 향후 운행계획’에 따르면 서해선 복선전철은 신안산선 완료 시 환승을 해야 서울로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반면 2015년 서해선 복선전철 기공식에서 국토교통부는 분명히 홍성에서 여의도까지 57분 거리라는 점을 강조했었는데 이는 직접 연결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 약속을 믿고 도민 1000여 명은 축하공연장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축사를 들으며 환호하고 박수치며 응원했었다. 그 당시 당국은 서해선 복선전철에 대해 서해안지역 철도축의 핵심으로 새로운 환황해권 경제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경부선에 이은 또 하나의 국가대동맥이라며 자찬했다. 서해선 복선전철이 완공되면 충청 서부지역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뿐 만 아니라 지난 1931년 장항선 개통 이후 80여 년간 철도서비스가 개선되지 않았던 서해안 지역의 수도권 접근성이 향상돼 산업발전과 관광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는 설명도 나왔다. 또한 서해선 복선전철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3조 8280억 원이 투입돼 기존 새마을호에 비해 속도가 1.6배 정도 빠른 시속 250㎞급 고속 전철이 운행돼 홍성에서 영등포까지 기존 장항선을 이용할 때보다 1시간 가까이 줄어든 53분 만에 주파하게 돼 지역 접근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었다. 실제로 서해선 복선전철 기공식 당시 국토교통부의 어느 문서에도 ‘환승’이란 용어를 쓴 적이 없다. 이 때문에 지난해 5월 국토부가 경제성이 낮은 ‘신안산선’ 민자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당초 계획을 변경해 무리하게 환승으로 바꾼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이처럼 예산부족과 사업성을 이유로 고령자가 많은 충남 이용객의 불편함은 물론 국토 균형발전과 교통격차 해소라는 서해선 건설의 근본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만약 환승하는 서해선 복선전철이 현실이 된다면 너무 느려진 속도 때문에 과연 누가 이용할 것인지 가늠할 수도 없고 결국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우리 도민들을 기만한 것으로 환승 계획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다. 전국의 교통망에 비해 상대적으로 철도서비스에 소외된 지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 서해선 복선전철은 향후 장항선 복선전철과 연결돼 전북 익산과 대야 구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서해안권 지방 정부회의 등을 통해 서해선~신안산선 직접 연결을 촉구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
[칼럼] 아산시의회는 ‘시민이 우선’인 것 잊지 말아야[굿뉴스365] 아산시의회의 여야 간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되는 등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앞서 장기승 의원의 종이컵 투척 사건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여와 야 의원들이 마침내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 채택을 놓고 격돌했다. 행정감사에 앞서 복기왕 청와대 비서관의 시장 재임시절 김제동씨 초청 강연료 폭로로 전운이 감돌던 아산시의회는 때마침 터진 비서실 옷 구매의혹과 더불어 복 비서관이 측근에게 시 시설관리과정에서 특정인에게 특혜 줬다는 의혹 제기로 정점에 달했다. 이후 아산시의회는 정상적인 의사일정이 어려울 만큼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장기승 의원의 종이컵 투척에서 비롯된 의원 전체의 대시민 사과가 무색할 만큼 여야관계는 빠르게 급랭되어 갔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복 비서관과 관계있는 인물을 증인으로 채택하려하자 여당의원들이 이를 막아섰으며 결국 여야 합의로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감사에 나서게 했으나 이마저 참고인으로 지정된 복 비서관의 측근이 거부해 불발됐다. 이에 야당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참고인이 아닌 증인으로 다시 채택하려 했으나 여당이 이를 거부해 결국 무산됐다. 증인 채택과 관련, 채택 이유를 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자 당사자가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반박했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의 메일을 사용치 않고 여당의원의 메일을 통해 기자들에게 자료가 전달되자 야당은 또 이를 빌미로 메일을 발송한 더불어민주당 홍성표 의원을 맹비난했다. 이에 홍 의원은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자유한국당 5명의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며, 증인채택이 불발된 참고인도 장기승 의원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이 홍성표 의원을 역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하는 등 의회의 난타전이 법정으로 비화했다. 더욱이 홍성표 의원이 최근까지 복 비서관의 측근 법인에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재직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증인채택에서 비롯된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결과적으로 행정사무감사는 마쳤지만 감사다운 감사는 하지도 못하고 여야 간 갈등과 대립의 골만 깊어졌다. 지방의회가 행정감사를 실시하며 여당에선 집행부의 허물을 덮어가기도 하지만 전임시장 시절부터 벌어진 일에 대해 이토록 첨예하게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이례적이다. 원인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찾으려면 이해 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러나 시각을 돌려 좀 더 멀리 보면 이들의 일탈에 가까운 행위가 이해될 수도 있다. 그건 다름 아닌 내년 총선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상왕이라 불리던 전임시장이 유력한 여당 후보다. 여당의원들은 이번 행정감사에서 전임 시장의 잘못이나 비리라도 나올지라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리 야당 의원들에게 고소나 고발을 통해 재갈을 물려 원천 봉쇄하려는 계획인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대화보다는 대결로 몰아가고 타협보다는 법에 호소하는 길을 택했을 수도 있다. 이 같은 이유가 아니면 다른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아산시의회 의원들의 행태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소수라는 어려움은 따르겠지만 의회법을 지키고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화가 난다고 종이컵을 던져선 안되고 동료의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선 곤란하다. 상대를 존중해 줄 때 상대에게서 존중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집행부의 잘못을 견제하는 기능을 되살려 시민들을 위한 아산시의회가 되어야 한다. 아산시의회는 특정인 때문에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 여도 야도 오로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아산시의회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