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2 17:56
김병욱 의원, "지반침하 주 원인 노후 하수관, 전국 30년 이상 · 연도 불명 41%…지하안전 빨간 불” [굿뉴스365] 지반 침하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하수관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30년 이상은 노후화된 시설은 물론, 아예 매설된 연도 정보가 없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27일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하수관 노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하시설물 통합DB 기준 전국 파악 가능한 하수관 총 연장 135,...
‘유명무실’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율 해마다 감소[굿뉴스365] 소송전 조세분쟁해결제도 중 하나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율이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과세 통지를 받은 15만 1,620건 중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건수는 전체의 0.5%인 801건에 불과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는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세무조사결과통지와 납부고지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가 그 대상이며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문정복 국회의원 [굿뉴스365] 한국연구재단에서 수행한 교육부 연구과제의 중단으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교육부 소관 국책연구 과제의 중단이 3,120건에 이르며 이로 인해 낭비된 비용은 총 1,240억 7,000만원에 달한다. 연구과제 중단 사유는 담당 연구원의 이직이 2,78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담당 연구원 학위 졸업이 166건...
[굿뉴스365] 공정거래위원회의 5개 지방사무소의 민원이 매년 폭증하고 평균 사건처리 기간도 전반적으로 늘어나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2021년 1건당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150일로 5개 지방사무소 중 가장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개 공정위 지방사무소의 민원접수 실적이 2016년 6,368건에서 2021년 12,766건으로 6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났다. 2020년 민원접수 1만 건을 넘어선 이후로...
이재정 국회의원 [굿뉴스365] 최근 5년간 매년 외교부와 통일부 정원의 10%~40%에 달하는 인원이 휴직과 퇴직으로 자리를 비우고 있어 심각한 업무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젊은 공무원의 이탈이 심각해 인사관리의 보완과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교부 직원 1,326명이 휴직하거나 퇴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62.5%에 해당하는 830명이 실무자급...
김영선 국회의원 [굿뉴스365] 한국은행의 가파른 금리 인상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김영선 국회의원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총재에게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조정을 넘어 함께 다양한 경제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급망 붕괴 등 복합적인 국제상황으로 인해 미국발 달러 유동성 증가와 원자재가 폭등이 3고사태를 발생시켰다고 김 의원은 진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
[굿뉴스365] 26일 오전 9시 50분, 경기도청 5층 상황실에서 ‘고기교 주변 교통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식’이 개최됐다. 업무협약에는 고기동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민자도로 사업계획과 연계한 교통난 해소 대책 고기교 주변 도로 교통영향분석 연구용역 추진, 고기교 확장사업 협력 용인시 중로3-177호선 조기건설 및 확장을 통한 교통량 분산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기교 확장공사는 고기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36년 전 설치된 고기교의 2차선 도로로는 주변의 늘어난 인구, 나들이객들의 방문으로 인한 교통량 증...
[굿뉴스365]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중 지역인재 채용률이 35% 미만인 곳이 5곳에 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의 지방인재 채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소관기관 23곳 중 지역인재 채용률이 35% 미만인 기관은 5곳으로 나타났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글로벌 특허 강국 대한민국, 심사의 질은 글쎄?[굿뉴스365]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도 산업재산권 출원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확보에 적극적인 가운데 이를 심사하는 특허청의 심사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특허 심사관의 1인당 연간 심사 처리건수는 2021년 기준 197건을 기록했다. 이는 IP출원 주요 강국인 미국, 유럽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이며 일본, 중국보다도 열악한 심사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별 심사관...
김기현, 청년사단‘Y.P.T맨’만든다[굿뉴스365]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대한민국 정치와 정당 문화를 혁신해 나갈 ‘와이피티 청년 정책지원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와이피티는 영피플투게더의 약자로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17일까지 의원실 공식 블로그의 구글폼 링크를 통해 모집 예정이며 만 19세 이상 35세 미만의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https://bit.ly/kimkihyun] 이번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될 일명‘Y.P.T.맨’들은 향후 김기현 의원과 각 분야별 전문 멘토들로 구성된 멘토단과 함...
[굿뉴스365] 최근 3년간 민간·공공분양 부적격 당첨자가 5만 1천명 이상 발생함에 따라, 청약 신청 시 정보 자동연계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청약 부적격 당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주택청약 신청자 중 부적격 당첨자가 두 기관에서 총 5만 1,750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부적격 당첨자는 민간분양에서 ‘20년 19,101명, ‘21년 21,221명, ‘22년 1~7월...
환율 밀어올리는 외국인, 지난달 역외 NDF 8조 순매입[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비거주자의 역외 차액결제선물환 순매입 규모가 60.8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달러 환율 상승 전망에 베팅하는 역외 세력의 투기적 수요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역외 차액결제선물환은 만기에 계약원금의 교환 없이, 계약한 선물환율과 만기 시 현물환율 간 차액만을 미 달러화로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차액만 결제하는 특성상 레버리지 효과가 높아 환차익을 ...
[굿뉴스365]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의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 지출 비율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출입은행 역시 2019년 4.04%에서 2020년 6.83%로 소폭 올랐다가 2021년 1.3%로 급감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책은행 3곳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초에서 2022년 상반기 연도별 당기순이익 및 사회공헌집행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은행의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집행액 비율은 2019년 4.26%였다. 이후 2020년 3....
[굿뉴스36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26일 국세청에서 받은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미성년자가 2020년 기준 3987명에 달했다.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7108억원으로 한사람 당 1억8천만원에 달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 등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만 대상이다. 2020년 귀속분 기준,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17만 8,953명으로 전체 인구의 3.5%에 불과한 고액자산가들...
[굿뉴스365]상병헌 세종시의회의장의 성추행 관련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20일 "의장직과 의원직에서 물러나라”며 맹비난했다. 세종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상병헌 의장이 지난달 국회 연수 일정을 마치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술자리를 가진 직후 동료 의원의 신체 특정 부위를 손으로 잡는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져 큰 논란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상 의장은 언론에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하면서 물의를 빚게 돼 송구하다고 밝혔다고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