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2 17:09
▲ 김윤덕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조직혁신단 총괄 단장 [굿뉴스365] 김윤덕 이재명 선대위 조직혁신단 총괄 단장은 24일 전주시 평화동 소재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2030세대와 함께하는 터놓고 말해요’줌 회의를 개최하고 대선 청년 정책 발굴에 나섰다. 김 단장은 이날 전북 청년을 대상으로 민주당의 청년 정책을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전북의 청년들은 갈수록 어려움에 처한 전북의 현실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선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다수의 청년은 전북에서 학교를 나와 전북에 자리 ...
▲ 송기헌 의원, ‘업무방해죄 악용방지법’ 대표발의 [굿뉴스365] 근로자나 사회적 약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조항으로 악용되고 있는 ‘업무방해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형법 314조에 명시된 ‘업무방해죄’는 노동쟁의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19세기 프랑스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 약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마저 처벌할 수 있는 반민주적 제도라는 비판과 함께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9세기, ...
▲ 한병도 의원, “익산시, 문체부 지정 제3차 법정 문화도시 최종 선정” [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23일 익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제3차 문화도시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문화도시’는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되는 도시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앞서 익산시는 작년 말 3차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되어 1년간 4개 분야 19개의 예비사업과 10개의 연계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익산역과 ...
▲ 학생·학부모·교원 75%, ‘청소년 백신패스’ 자율 선택도 존중해야 [굿뉴스365]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은 22일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청소년 백신패스 도입 관련 전국 학생·학부모·교원 11만 여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정부는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백신패스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반발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실은 지난 15~19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
▲ 최기상 의원, 제23회 백봉신사상 ‘올해의 신사의원 베스트 10’ 수상 [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동료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 국내 언론사 기자, 상임위원회 소속 직원이 선정하는 백봉신사상 ‘올해의 신사의원 베스트 10’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 백봉신사상 대상 수상자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며 제21대 국회에서 초선의원이 백봉신사상을 수상한 것은 최기상 의원과 조태용 의원뿐이다.백봉신사상은 독립운동가이자 광복 후 제헌의원,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백봉 라용균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
▲ 김성원 국회의원, 수도권일보·시사뉴스 주관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굿뉴스365]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21일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이로써 2016년 첫 수상 이후 6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수도권일보·시사뉴스는 매년 국정감사 기간 국회의원들의 감사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올바로 행사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수상하고 있다. 올해에는 2022년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치러진 국정감사이니만큼 ‘국감무용론’...
▲ 국회의원 정춘숙,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 개최 [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12월 18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사무실에서 ‘수지구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을 개최했다. 주민들의 민원과 정책제안을 청취하기 위해 정춘숙 의원을 비롯해 유영호 경기도의원, 김은주 경기도의원과 윤원균 용인시의원, 장정순 용인시의원 그리고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장종찬 과장, 정원용 팀장이 참석,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상현동, 풍덕천동, 성복동, 신봉동에서 5팀의 주민이 참여했다....
▲ 김병욱 의원, NFT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20일 오전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NFT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NFT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올 초 디지털 NFT 미술작품이 한화로 약 785억원에 팔린 사건이 있었고 트위터 CEO는 자신의 첫 트윗에 대한 디지털 권리를 약 32억원에 판매했다. NFT란 ‘Non Fungible Token’의 줄임말이다. 우리말로는 ‘대체불가토큰...
▲ 서삼석“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쌀 시장격리는 언제?” [굿뉴스365] 민주당 대선후보까지 나선 당차원의 적극적인 쌀 시장격리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의 요지부동한 태도를 두고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농민들의 박탈감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한다”며“당연...
▲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제3차 도서관정책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굿뉴스365]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과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 ‘제3차 도서관정책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코로나 이후, 다시 도서관’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신기남 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해, 국회포럼의 대표인 박정 의원의 인사말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회포럼 간사인 강득구 의원, 한무경 의원의 축사가 있었고 자리를 빛내는 말...
▲ 김성원 국회의원, ‘1회용 컵 보증금제 문제와 대책’정책 토론회 개최 [굿뉴스36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회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회용 컵 보증금제’ 회수와 재활용,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김성원 의원실 주최, 시사뉴스·수도권일보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내년 6월, 14년 만의 1회용 컵 보증금제 재시행을 앞두고 현재 회수와 재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강구하고자 마련됐다.장영욱 한양대 재료화학공학과 교수의...
[굿뉴스365] 강민정 의원은 지난 12월 15일 국회에 제출된 국민 청원의 심사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에 제출된 청원의 경우,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하되 60일 내에서 한 차례 심사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장기간 심사가 필요한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 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연장의 경우 그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위원회의 의결만 거치면 심사가 사실상 무기한 연장될 수 있다. 실제로 20대 국회에 제...
▲ 강득구 의원, 학생 방역패스 도입 관련 민관협의체 추진 합의 이끌어 [굿뉴스365]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당사자-정부 중재협의를 통해 ‘학생 방역패스’ 도입 관련 민관협의체 구성을 정부가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진행된‘학생 방역패스’ 중재 협의에는 한국학원총연합회 측 수석부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총무부장이 참석했고 정부 측 교육부 평생교육국장, 학생건강정책과장, 학원정책팀장, 보건복지부 생활방역팀장,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사무관이 참석했다.지난 3일 중앙안전재난대책본...
▲ 김민기 의원 ‘병역의무자에게 충분한 병역 정보 제공’ 병역법 개정안 통과 [굿뉴스365] 만18세로서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등에게 국가가 병역 이행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병역법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요원 등 개인의 특기나 경력, 전공을 활용한 병역 이행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상황이나 사정에 따라 기준에 맞춰 병역판정검사나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처럼 다양...
▲ 수능 생명과학Ⅱ 문항 오류, 불수능 제고하고 교육당국 책임져야 [굿뉴스365]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한 정답 효력 집행정지 사태'에 대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공식사과와 책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2022 수능 생명과학2 20번 문항 오류를 인정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게시글이 올라왔다. 하지만, 평가원은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생명과학2 응시자 92명이 집행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