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2 14:47
▲ 의무복무 중 사망 원칙적으로 순직 인정, ‘군인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굿뉴스365] 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대안에 반영되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 의원은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순직자로 추정하고 순직에 해당하지 않음을 정부가 입증하는 경우에만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월 23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국방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 이만희 국회의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굿뉴스365] 이만희 국회의원은 9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부터 ‘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했다. 국내 최대 농업인 단체인 한농연은 국감 기간동안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질의 내용을 검토하고 관련 보도자료를 농정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해 높은 평가를 받은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시상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자, 농해수위 위원인 이만희 의원은 한농연 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농정...
▲ 검사, 법관의 성비위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굿뉴스365] 앞으로 검사와 법관도 성비위를 저지를 경우, 징계 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가정폭력 가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증명서를 발급 받아 피해자에게 이차 가해를 가하는 사례도 줄어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징계법’,‘법관징계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공무원 등의 경우 성비위 징계...
▲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보행자우선도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보행자우선도로 패키지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에 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 중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정의했다.또한 지자체장에게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구역에 속도저감시설, 보행 친화적 도로 포장 등을 ...
▲ 서삼석 의원, “어촌 지방소멸 적극 대응에 정부 인식전환 절실” [굿뉴스365]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2월 8일에 해수 분야 ‘한국 농어업발전 중장기 대책 모색 공청회’를 개최하고 차기 정권에서 추진돼야 할 해수 분야의 중점 중장기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공청회에서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어민들의 소득과 삶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면, 어촌의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며“어촌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인식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삼...
▲ 김성원 국회의원, (사)경기언론인협회 주관 의정대상 수상 [굿뉴스365]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이 9일(목), (사)경기언론인협회가 주관하는 ‘국회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사)경기언론인협회는 경기도 등록 언론인들이 발족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매년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도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언론의 활성화에 전심 전력하는 국회의원, 광역 및 기초의원을 선정해 의정대상을 시상하고 있다.심사위원단은 올해 ‘국회의원 부문 의정대상’에 선정된 김성원...
▲ 인천 초등학생 A군 등교중 화물차 교통사고로 사망 [굿뉴스365] 지난 8일 오전 8시 54분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의 한 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A군이 25톤 화물차에 치여 목숨을 잃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올해 3월 인천광역시 중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한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어 목숨을 잃은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어제 또 한 명의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며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법을 개정해서 지자...
▲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및 활성화 탄력 [굿뉴스365] 강원대와 전남대, 경북대 등 일부 국립대학 유휴지에 조성중인 ‘캠퍼스 혁신파크’ 국토교통부·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가 합동으로 대학 캠퍼스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사업. 지난 2019년 강원대·한남대·한양대 ERICA캠퍼스가 1기로 선정되어 현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중임. 이어 2021년 경북대·전남대이 2기에 선정됐다. 국토부는 2022년에도 추가로 2곳의 대학 캠퍼스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 원활한 조성 추...
[굿뉴스365] 강민정 의원이 12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청소년 자살예방 및 코로나 시기의 청소년 정신건강 정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유튜브 강민정TV로 생중계되며 토론회 웹자보의 QR코드를 통해 ZOOM 회의참여를 신청해 직접 참여도 가능하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오미크론 변이 발생과 함께 다시 우리 사회에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코로나 감염과 사회적 단절 위기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강민정 의원은 그간 코로나19가 청소년 자살 문제와 학생들...
▲ 이탄희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13억원 확보 [굿뉴스365] 이탄희 의원은 8일 용인정 지역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교세는 행안부가 사업타당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에 지원하는 예산이다. 이 의원은 이번에 동백1·2동 보행로 정비 및 도로구조물 정비비 7억원 죽전1동 게이트볼장 정비비 3억원 보정동 은솔공원 산책로 정비비 2억원을 확보했다.동백지구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10년 이상 노후화돼 안전과 미관상 문제가 많았던 용인시 기흥구 동백1,2동 ...
▲ 국회의원 정춘숙, ‘의정보고회’ 개최 [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지난 12월 7일 21대 개원 이후 의정활동 성과를 지역주민들에게 보고하는 온라인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당초 의정보고회는 12월 4일과 5일 양일간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으나,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해 비대면으로 변경·연기해 진행했다. 정춘숙 의원을 비롯해 유영호 경기도의원, 김은주 경기도의원과 윤원균 용인시의원, 장정순 용인시의원도 함께해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지역구 주민께 보고했다. 이 날 행사는 “맡겨보...
[굿뉴스365] 이탄희 의원이 내년 5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번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 불합치 사안 피선거권 연령 조정 문제 기타 공직선거 관련 여야 간사 간 합의하는 사안 등을 논의한다. 이탄희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 민의가 오롯이 반영되게끔 토대를 마련함은 물론 시대에 맞는 정치 관계법을 혁신하는 데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개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내년 5월...
[굿뉴스365] 백혜련 의원은 7일 서수원 지역의 주민 생활·안전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역 생활환경 개선 분야의 경우 도시공원 산책로 정비 10억원 탑골어린이공원 재정비 5억원 총 15억원을 확보했다. 2022년 특별교부세 확보로 도시공원 정비가 이루어지는 곳은 오목천동의 오목호수공원, 호매실동의 물다미공원·물향기공원이다. 파손된 산책로의 유지보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비가 이루어졌다.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효탑초등학교 인근의 탑골어린이 공원에는 시...
▲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14억원 확보 [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4억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완산구 평화2공원 정비사업 4억원, 평화2동 농수로 암거 복개 3억원, 중화산로 일원 인도정비 4억원, 춘향로 경관개선 3억원 등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생활체육 및 간단한 실외활동을 하는 인구가 증가한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과 보행로 정비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 김 의원은 “이...
▲ 서삼석 의원,‘AI 근본대책, 오리 축사시설 개선을 위한 국회 세미나’개최 [굿뉴스365]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AI 근본대책, 오리 축사시설 개선을 위한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삼석 의원은 “AI 발생은 생물학 및 동물생리학적 특성보다는 오리 농가의 열악하고 낙후된 사육 시설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며 “현재의 규제 중심 대책 대신 가설 건축물 형태의 오리 농가의 축사시설 지원 등을 통한 실효적인 AI 대책 마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