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7 13:30
▲ 지방교육자치 강화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문턱 넘어 [굿뉴스365]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관련용어 정비와 기초단체의 교육비 전출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등에서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명확한 용어 없이‘시·도의 교...
▲ 서삼석 의원, ‘국회 섬발전연구회 간담회’ 개최 [굿뉴스365] 국회 섬발전연구회의 2021년 연구활동 사항을 결산하고 2022년 연구활동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 등을 논의하는 ‘국회 섬발전연구회 간담회’가 11월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국회 섬발전연구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대표의원이며 간담회에서는 지난 3월에 ‘코로나 19 이후 섬 주민들의 삶의 질 진단 및 제고방안 토론회’, 6월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영향 및 대응방안 토론회’의 성과와 향...
▲ 민주연구원·국회의원 이재정 주최 공공외교 연속세미나 성료 [굿뉴스365] 민주연구원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정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공공외교 연속세미나가 총 6회차에 걸쳐 진행됐으며 23일 문정인 이사장 특별 세션을 끝으로 성료됐다고 밝혔다.총 여섯 차례 진행된 ‘공공외교 연속세미나’는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로 9월 한 달간 매주 1회 진행됐으며 11월 23일 진행된 6회차는 세종연구소 문정인 이사장 특별 세션으로 진행됐다.공공외교 연속세미나를 갈무리하며 ...
▲ 문진석 의원, '2021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굿뉴스365]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토교통부 노동조합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국토교통부 노동조합은 “국정감사에서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국토교통분야 행정 발전과 미래 비전을 제시한 공로로 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문진석 의원은 2021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생·안전·코로나19 극복’을 주제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노동조합에서 선정하는‘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최종 선정됐다. 지난 22일 국토교통부 노동조합에 따르면“김윤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생활과 직결된 국토교통 분야 현안에 대한 정책제안, 비전제시 등에 탁월한 두각을 나타내어 이번 국정감사 활동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공항공사 등 정부 주...
▲ 강득구 의원, 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활동 구축하는 ‘의무부과교육 특례법’ 대표 발의 [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7일 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법령에 따른 의무부과교육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정규교육과정에서 이미 다루고 있는 주제나 학교 수업 또는 교육과정으로 녹아낼 수 있는 주제들이 별도의 교육횟수나 교육시간을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법률로 인해 학교를 힘들게 하고 오히려 학생들에게 집중할 수 없게 만든다는 지적...
▲ 문진석 국회의원, ‘글로벌 전기차시장 선점을 위한 품질·안전 이슈 점검’ 토론회 개최 [굿뉴스36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좌장을 맡은 ‘글로벌 전기차시장 선점을 위한 품질·안전 이슈 점검’ 토론회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3명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전기차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시장 전망과 배터리 핵심기술 개발 방향 및 안전도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자리에 참석한 국...
▲ 이만희 의원, 2021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수상 [굿뉴스365] 이만희 국회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머니투데이 더300과 법률앤미디어가 선정한 ‘2021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300명의 국회의원과 국회 중심의 취재를 지향하는 머니투데이의 ‘더300’은 매해 국정감사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국회의원의 정책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총 20명의 우수위원을 선정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의원은 지난 1일 한국...
▲ 강득구 의원, 지방교육자치 강화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대표 발의 [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6일 오늘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제도로헌법 상 보장받고 있지만, 구체화되어 있는 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제한적으로 규율하고 있어, ...
▲ 이탄희, ‘당신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부산·창원 다녀와 [굿뉴스365] ‘당신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의 이탄희 의원이 전국 순회 두 번째 일정으로 경남 창원과 부산을 다녀왔다. 이번 일정은 지난 8일 경북 구미·경산 당신 한 사람 목소리 일정의 후속 일정이다.이 의원은 이번 일정에서 경남 창원의 청년노동자 출신의 폴리텍대학 학생들과 부산지역 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부산의 현직 특성화고에 재직 중인 선생님들을 만났다.폴리텍대학 청년들과는 실제 본인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산업 현...
▲ 서삼석 의원,‘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안’등 3건 본회의 통과 [굿뉴스365] 여성농어업인의 위상 확립 및 권익 신장을 위해 ‘여성농어업인의 날’을 지정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등 3건의 제·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 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의 추진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 서삼석,“요소대란.식량위기 비상대응체제로 농정방향 대전환해야” [굿뉴스365] 요소비료 수급 차질 등 위기의 한국 농업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농업정책의 기본방향부터 식량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대응체제로 대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0일 당정청 협의에서 요소비료 수급 및 가격 인상 문제에 대한 정부대응을 촉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러한 제안이 제기된 배경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식량자급 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지만, RCEP...
[굿뉴스36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인문학, 한국학 관련 예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10일 저녁 열린 예결특위 ‘2022년도 예산안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우리 주변국들은 자국중심의 역사관을 만들어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든지 일본의 우익 역사관을 세우기 위한 몸부림은 받아들이기 힘든 정도로 노골적”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왜곡에 대응하는 예산은 줄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 산하기관 중, 인문학과 한국...
▲ 이탄희, ‘당신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전국 순회 시작 [굿뉴스365] ‘당신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시민과의 만남을 앞둔 이탄희 의원이 다짐이다. 이탄희 의원은 지난 8일 경북 일정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프로젝트 ‘당신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를 시작했다.이 의원은 첫 일정으로 경북 구미와 경산을 다녀왔다. 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에 재학 중인 노동자 출신 청년들과 쿠팡 과로사 故 장덕준 님의 부모님을 만났다.폴리텍대학 청년들과는 지방에서 고졸 노동자로 살아간다...
▲ 한병도 의원, 인구감소지역 구체적 지원 내용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발의 [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9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부적 특례사항 등 구체적 지원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 관련 계획수립, 재정지원 사항, 정책평가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에 국가 위원회와 시·도 및 시·군·구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했다.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