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7 12:48
▲ 김은혜 의원, ‘이재명 방지법’ 대표발의 [굿뉴스365]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이 커져가는 가운데, 도시개발사업 이익을 민간사업자 등 특정인들이 과도하게 사유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은 9일 도시개발사업 이익 배분 구조와 참여 시행자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절차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시민이 가져갈 이익을 특정인들이 쓸어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행자 ...
▲ 김은혜의원, ‘가상자산 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대한 기본법’ 발의 [굿뉴스365]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는 기본법이 발의됐다. 김은혜 의원은 5일 가상자산을 거래가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거래소 운영 시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며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 명의대여, 부정거래 등을 금지해 이용자들의 피해를 막는다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대한 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코인’으로 알려진 가상자산의...
▲ 김기현 토착·토건비리 진상규명 TF, 금일 첫 공개회의 [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김기현 토착·토건비리 진상규명 TF’는 5일 1차 공개회의를 열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부동산 비리 의혹과 함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제명을 촉구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TF회의에서 “김기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와 이준석 당대표가 결정한대로 부동산 관련 법령 위반 의혹이 확인된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명조치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에게...
▲ 서삼석 의원,“농어민 지원 위해 농어민복권 발행 제안” [굿뉴스365]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의 가칭 ‘농어민 복권발행 특별법’ 제정으로 농어민 복권을 발행하고 그 판매 수익금을 농어민 지원사업에 적극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년 예산안 상정 상임위에서 “코로나19 이후 한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정기반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농어업분야 예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농어민지원을 위한 재...
▲ 서삼석 의원, 농정신문 선정 국정감사 최우수 의원 3년 연속 수상 [굿뉴스365]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한국농정신문에서 선정한 “2021년도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2019년,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날카롭고 준비된 정책질의를 높게 평가받아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농민을 대상으로 지역할당 비례 방식으로 과학적 여론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목...
▲ 안양, 교육부 미래형 교육자치협력지구 12개 신규지구에 선정 [굿뉴스365] 강득구 의원은 지역구 안양이 2022년 교육부의 미래협력지구 사업 공모를 통한 12개 신규지구 중 한 곳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교육부에 따르면, ‘미래형 교육자치협력지구’는 민·관·학이 함께 지속 가능한 지역교육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협력 사례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것으로서 2020년부터 선정을 시작해 이번에 발표된 12개 지구를 포함해 22년에 총 33개 지구가 운영될 예정이다...
▲ 이탄희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8억5900만원 확보 [굿뉴스365]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일 지역구 학교 현안 해결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8억59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모두 노후 화장실 개선 사업비로 용인백현고등학교 13억3000만원, 독정초등학교 5억2900만원이다. 기흥구 동백1동 용인백현고등학교는 설치 후 15년이 지난 화장실 배관이 막히면서 악취와 누수가 발생해 개선이 시급했다. 백현고는 이번에 확보한 예산으로 교사동 1~5층...
[굿뉴스365]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이 차기 정부의 교육 개혁과 관련해 "인수위원회에서의 확고한 정책 방향과 이를 이끌고 갈 주체, 로드맵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022년 7월, 명실상부한 국가교육위원회 구축이 제1과제"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교육분야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밝히며 "국가교육위원회 구축과 교육부 재편은 집권과 거의 동시에 이뤄져야 정부 국정과제 추진이나 개혁의 틀 구축에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구체적으로...
▲ 김성원 국회의원, 연천군민 납세업무 이제 연천에서 가능 [굿뉴스365]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일 연천군에 ‘세무서 통합민원실’ 유치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연천군청에서 김성원 국회의원, 연천군수, 포천세무서장은 ‘연천군민의 납세 편의를 위한 연천-포천세무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연천군 주민과 기업인, 상공인들은 그동안 각종 국세·지방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포천과 동두천까지 왕래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고 연천군 상공인 단체를 중심으로 민원실 설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다.이에 김 의원은 지...
[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사무실에서 ‘수지구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을 개최했다.주민들의 민원과 정책제안을 청취하기 위해 정춘숙 의원을 비롯해 유영호 경기도의원, 김은주 경기도의원과 윤원균 용인시의원, 장정순 용인시의원 그리고 용인시청 세무과 김종국 과장이 참석,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이날 행사에는 풍덕천동, 동천동, 고기동 등에서 3팀의 주민이 참여했다. 용인창의과학도서관 진입로 문제, 다세대빌라 신축으로 폐쇄된 등산로 문제, 낙생저수지 부근 중로 3-177 도로 공...
[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지역의 교육현안을 해결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27억 54백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올해 7월~8월에 보좌진, 김은주 도의원, 유영호 도의원과 함께 수지구의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순회 정담회를 진행하며 지역현안을 파악했다. 그 결과 일부 학교에서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부에 신청한 특별교부금이 확정되어 학교 시설 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예산이 확정된 용인 지역 관내 학교는 용인홍천고 풍덕초등학교, 성서중학교 3개 학교이다...
▲ AI 교육 전도사 안민석 의원, 국가전략 AI 교육 정책자료집 발간 [굿뉴스365]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 중인 인공지능 교육 성공을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 향상을 위한 공교육의 역할과 추진 과제’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안민석 의원은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AI 교육 전도사를 자처하며 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AI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추진 과제를 제안하며 전반적인 관심을 환기했다. 특히 의정활동 기본원칙인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
▲ 김병욱 의원,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 대표발의 [굿뉴스365]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로 해금 피해의심 거래계좌를 상시적으로 자체 점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인 고령층과 전자금융 경험 미숙자들의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우리나라 보이스피싱 피해는 연간 최소 5천억원...
▲ 김은혜의원 “퇴직자들에게 법무사 일감 몰아준 LH [굿뉴스365]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신 법무사들과 이들에게 일감을 몰아준 LH 법무사 선정위원들이 3기신도시 개발예정지역에 땅 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이 27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1월까지 LH 공공주택지구 법무사 일감의 1/3은 LH 출신 법무사가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간 LH가 법무사를 선정한 총 39건 가운데, 13건을 LH 출신 6개 법무사가 가져갔다. 김...
▲ 김병욱 의원, ‘거창·산청·함양 사건 피해 보상법’ 대표발의 [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거창·산청·함양 사건 70주기를 맞아 피해자와 희생자 유족에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위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거창·산청·함양 사건은 6.25 전쟁 당시인, 1951년 2월 경상남도 거창원 신원면 일원 및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유림면 등 일원에서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무고한 양민을 희생시킨 사건을 말하며 거창사건등관련자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