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2 05:07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이 아동ㆍ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으로 확대된다. 성범죄자 취업 제한 시설로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공공시설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 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이 20일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 중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마을학교(행정안전부장관의 지정 필요...
제356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경제적으로 곤란한 경우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0일에 의결됐다. 개정안은 전년도에 소득이 발생해의무 상환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의무 상환 시기에 실직(근로자)·퇴직(공무원)·폐업·육아 휴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상환 유예가 가능하도록 유예 대상을 확대했다. 구체적인 유예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또전년도 자발적 상환액을 금년도 의무 상환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
정세균 국회의장은19일국회 접견실에서 보루트 파호르(Borut Pahor) 슬로베니아 대통령을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북핵 문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 의장은 “한-슬로베니아는 올해로 수교 26주년으로 정치?경제?문화 등 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양국이 인적 교류 및 경제협력 분야에서 보다 긴밀한 관계를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장은 남북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분단이 장기화되어 있지만, 평화통...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오는 19일 오후4시 부산 동구에서 ‘前 국회의장 정의화 기념관 개관식’을 개최한다. 민주주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 상황상 역대 대통령 기념시설을 제외하고 전직 국회의장의 기념관이 마련되는 것은 처음이다. 정 전 의장은 기념관 설립 계기에 대해 “지난 20년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정리하고, 국회의장으로 키워준 지역민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작은 공간을 만들었다”면서 “앞으로 민주시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위해 민주시민 교육 강좌도 ...
정세균 국회의장은 14일 국회 접견실에서 라이몬즈 베요니스(Raimonds V?jonis) 라트비아 대통령을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북핵 문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 의장은 라트비아 독립 100주년을 축하하며 “이번 주 스켈레톤 경기에서 양국 간 금메달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선의의 경쟁을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양국이 인적 교류 및 경제협력 분야에서 보다 긴밀한 관계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우리는 평창 올...
정세균 국회의장은13일 포항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해 지난 해 11월 발생한 강진과 2월 11일 발생한 여진 등 계속되는 지진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 시민들을 위로하고, 국회의원과 국회 보좌진 및 국회 직원들이 모금한 구호성금 7,500여만원을 포항시에 전달했다. 정세균 의장은 이 날 400여명의 주민들이 대피해 있는 흥해 체육관을 찾아 대피소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힘쓰고 있는 소방, 경찰, 군 등 관계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또 정세균 의장은 지진 피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행정안전위원회,사진)은12일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수행으로 인해 사건과 관련 없는 국민이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국가에게 보상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국민이 재물 파손 등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만 보상하게 하고 생명이나 신체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이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경찰...
▲ 자료제공=진선미 의원실 충남도내 불법주정차로 인해 연소가 확대되는 화재가 2015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민주당, 서울 강동갑)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시도별 연소확대 화재 현황 및 피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건에 비해 2016년에는 9건, 지난해 7월까지 10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불법주정차와 관련 연소범위가 확대된 화재 현황은 2013년 12건,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3건에 머물렀지만 20...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행정안전위원회)은4일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는 영유아 하차 시 학부모에게 아이를 인계하도록 하고,어린이통학버스 점멸등 작동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는“어린이통학버스 안전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에게 영유아 하차 시 안전을 확인할 의무만 부여하고,학부모에게 직접 인계까지 해야 할 의무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 ...
정세균 국회의장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21일 오후 국회 어린이집을 방문했다. 산타로 분장한 정 의장은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며 즐거운 시간을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안전행정위원회)은 8일 경비업무 도급인의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경비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진선미 의원 이번 법안은 경비업 도급인이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에게 불법·무관한 업무를 지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도급인이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진선미 의원은 이번 법안의 취지는 “경비업자 및 경비원의 불법 행위 등을 아무런 책임 없이 지시하던 도급인에게도 책임을 물어, 도급인이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경비원을 동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이하 “개헌특위”)는 오는 8일부터 삶의 현장을 방문하여 개헌에 대한 국민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 “찾아가는 개헌발언대(일명 개헌배달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개헌배달 프로젝트는 12월 8일 의정부 행복로를 시작으로 개헌 트럭과 바이크가 전국 방방곳곳을 다니며 각계각층의 국민 개헌의견을 영상 인터뷰 형식으로 청취할 예정이다.개헌트럭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찾아가고, 개헌바이크는 보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누빈다는 계획이다.행사장에서는 개헌 주요 이슈설명이 담긴 개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사진)은 7일 공무원 직권남용 행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국가의 중요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고위 공직자들이 직권을 남용했을 때 국민 다수에게 발생한 손해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었다. 실제 지난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정세균 의장은 17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접견실에서 미국신안보센터(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CNAS)가 주최하는 ‘2017년 차세대 안보 전문가 교육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예방을 받았다.정 의장은 지난 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연설 내용 및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북핵 문제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국의 바른 외교 정책의 수립에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0월 30일(월) 오전 11시 국회 접견실에서 밀란 슈테흐(Milan Stech) 체코 상원의장을 만나 양국 경제협력방안과 원전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정 의장은 6년 만에 한국을 다시 방문한 슈테흐 상원의장을 환영하며, “한-체코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로서 정치, 경제, 기술,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면서 “앞으로도 한국 기업에 대한 체코의 적극적인 지원 및 경제·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상호호혜적 관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어 “한국은 원전 24기를 운용 중이며 세계에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