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7 10:48
▲ 정찬민 의원, 21년도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31억여 원 확보 [굿뉴스365] 용인시 처인구 초·중·고 3개 학교의 노후시설이 대폭 개선된다. 정찬민 국회의원은 용인시 처인구 관내 3개 학교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총 13.8억여 원의 21년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27일 “이번에 확보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용인둔전초 노후화장실 개선에 5.6억여 원, 고림중 조명 개선에 3.6억여 원, 그리고 태성고 급식실 노후시설 개선 및 체육관 옥상 방수에 4...
▲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25일 최고위원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을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결했다.조강특위 위원장은 윤관석 사무총장이 맡았으며 간사 역할은 민병덕 의원, 위원으로는 허영 의원, 김회재 의원, 정춘숙 의원, 김대진 위원장, 김영진 의원, 유영진 위원장, 이수진 의원, 신헌영 의원, 홍정민 의원, 박영훈 위원장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조강특위는 대선 승리를 위해 조직 화합과 융화에 초점을 맞춰 지...
[굿뉴스365]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당진)의 막말이 되풀이되면서 자질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시민을 향해 위협적 행동도 서슴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진보당은 27일 성명을 통해 "이는 시민을 무시하는 태도”라며 "민주 정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그 뿌리를 뽑아야 할 일”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성명은 "지난 18일 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이 농민회와의 정책간담회 중 농민회장에게 한 욕설과 위협적 행동이 당진시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
▲ 김은혜 의원 “물길 산책길 트이는 운중 8경 가시화된다. 운중천 정비사업 본격 추진” [굿뉴스365] 김은혜 국회의원은 26일 성남 운중천 정비사업이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포함돼 2022년 경기도 예산안에 실시설계비 4억여 원이 책정됐다고 밝혔다. 지역 염원인 운중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성남 운중천은 운중저수지에서 판교지구를 관통해 탄천으로 합류하는 지방하천으로 하천과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 정비가 대부분 완료됐지만 상류부는 정비되지 않은 채 방치돼...
[굿뉴스365] 화변기와 분필칠판 등 학내 노후시설로 인한 문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가운데, 각 교육청이 이들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 계획을 내거나 기존 계획을 앞당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강득구 의원실은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화변기 및 분필칠판 개선 계획 현황을 담은 보도자료를 26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교육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1조 5,734억원을 교부해 단계적으로 노후화장실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2023년까지 추가로 6,632억원을 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분필칠판을 ...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국민의 정서적 어려움 완화에 도움 돼 [굿뉴스365]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외에도 정서적 어려움까지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2021 국정감사 정책자료집‘국민지원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발간하며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8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1,000여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해 국민지원금의 정서적 효과성을 분석했다.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 학대예방경찰관 10명 중 8명 ‘업무 과중하고 인력 부족하다’ 인식 [굿뉴스365]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학대예방경찰관들이 업무강도는 높은 반면 인력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021년 국정감사를 맞아 발간한 정책자료집의 학대예방경찰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인원 248명 중 213명는 ‘업무강도가 과중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업무강도가 낮다’고 응답한 사람은 2명에 불과했다.현재 학대예방경찰관 ...
[굿뉴스36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으로 한국조세법학회 부회장 전동흔 박사에게 의뢰해 ‘부동산 관련 지방세제 개선과제’ 3권을 발간했다. 첫 번째 자료집은‘고급주택에 대한 지방세 개선과제’로 고급주택에 부과된 중과세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고급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기준과 공시가격 기준을 충족해야 중과세 대상이 되고 고급주택이 되면 취득세 일반세율에 가산세율 8%를 부과하게 된다. 하지만 실거래가 80억원에 이르는 한남더힐은 고가임에도 전용면적이 2...
▲ 김성원 국회의원, 국토부 장관에게 GTX-C 동두천 연장 강력 건의 [굿뉴스365]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5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동두천 연장을 강력 건의했다.김 의원은 노형욱 장관과의 면담에서 GTX-C노선 동두천 연장을 위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동두천시민들이 서명한 GTX-C 동두천 연장 촉구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노형욱 장관은 김 의원의 요청에 ‘민간사업자가 제안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의원은 ‘GTX-C 동두천...
[굿뉴스365] 민사고 상산고 외대부고의 2021학년도 신입생 10명 중 7~8명은 서울·경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5일 '2021학년도 전국단위 자사고 입학생의 출신중학교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외대부고가 91.9%로 서울·경기 편중이 가장 심했고 민사고 76.5%, 상산고 61.9% 순이었다. 또한 경기 지역에서 전국단위 자사고에 입학한 학생의 63.6%가 4개 사교육 과열지구 출신이었으며 서울은 58.3%가 3개 사교육과열지구 및 국제중이 위치한 2...
[굿뉴스365] 초중고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저작물을 수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컴퓨터용 글씨체와 관련된 저작권 분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당국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초·중등학교 대상 폰트 분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420개의 학교에서 내용증명 및 고소장을 받아 저작권 분쟁에 골머리를 앓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6월 기준 교육부 지정 교육저작권지원센터에 접수된 저작권 상담 건수는 1,390건이나 ...
▲ 코로나19 관련 범죄로 1만6천여명 붙잡혀 [굿뉴스365] 작년부터 올 8월까지 경찰의 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 단속으로 1만6천여명이 붙잡혔는데, 유흥주점에서 적발된 인원만 1만명이 넘었다.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감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등 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경찰 단속에 붙잡힌 사람은 모두 1만6,5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세부업종별로는 유흥주점에서만 1만346명이...
[굿뉴스365] 2021년 1~6월까지 결식아동 273,850명 중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한 아동은 39.9%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결식아동 및 아동급식카드 이용 건수’ 자료에 따르면, 결식아동 273,850명 중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한 아동이 109,36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18세 미만의 결식 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등의 아동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등 ...
▲ 김병욱 의원, 카드사 잠자는 포인트 2조 원에 달해 [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업 카드사 포인트 현황’자료에 따르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잠자는 포인트 잔액이 약 2조 원에 이른다. 반면 현금화되는 포인트는 월평균 700억원 정도이다. 올 상반기 5천억 포인트가 현금화 됐지만 포인트 잔액은 2조 원 가까이 유지되고 있으며 매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포인트는 카드사의 전통적인 마케팅 수단이지만, 매년 3조 원에 달하는 적립액에 비해 활용도는...
▲ 공무원 국제기구 파견, 최근 5년동안 114개 직위 중 110개 직위에서 공백 발생 [굿뉴스365] 공무원을 국제기구에 파견하는 ‘국제기구 고용휴직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후임자 선발 지연으로 대부분의 자리에서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올해 10월까지 최근 5년 동안 공무원 파견이 진행된 국제기구 114개의 직위 중 110개 직위에서 공석 기간이 발생했다. 국제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