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7 14:29
▲ 전국 8개 영재학교 입학생의 3분의2는 서울·경기 출신, 서울 상위 5개구가 서울전체의 61.5% 차지 [굿뉴스365] 전국 8개 영재학교 입학생의 3분의 2가 서울·경기지역 출신이며 서울 입학생의 61.5%를 서울 상위 5개구가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0일 공개한 정책자료집 ‘수도권에서만 영재가 나는 불편한 진실 / 교육불평등 리포트_영재학교 편’에 따르면, 2020학년도 전국 영재학교 입학생의 68.5%가 서울·경기 지역 중학교 ...
[굿뉴스365] 교육당국이 매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실효성 문제와 구조적인 문제점을 알고서도 계속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못해 학교폭력의 잠재적 위험성이 심각한 ‘학교판 DP’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교육당국도 본래 취지와 다른 설문조사의 한계를 인정하고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전북도교육청에서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설문조사 개선을 위해 설문 문항을 자체 개발했다.하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초등용 설문 문항이 중등용과 거의 같아서 문항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
▲ 병사보다 성범죄 무죄비율 14배나 높은 장교 [굿뉴스365] 성범죄에 대한 군사법원 판결이 병사에게 특히 가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군형법과 형법내 성범죄 위반, 성폭력특별법, 아청법, 성매매특별법 등 성범죄로 재판을 받은 사람 1,054명 중 징역을 받은 사람은 총 88명으로 무죄비율은 6.74%에 달했다. 이 중 장교신분으로 재판받은 227명 중 무죄는 23명으로 10.31%였다. 준·부사관 신분으로 ...
▲ 故최숙현 사건 이후, 학생선수 폭력 전수조사 결과, 가해자 310명 [굿뉴스365] 故최숙현 사건 이후, 전국 학생선수 55,425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부의 폭력피해 전수조사에서 310명의 가해자가 조치 완료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해임된 가해 지도자는 5명, 피해 학생과 분리된 가해 학생 수는 4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교육부의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처분 결과’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 광주·군포·안성·포천 BRT 사업 원하는데 BRT 가능 도로 無 [굿뉴스36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제출한 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 추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BRT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18개에 달했지만, 광주시와 군포시, 안성시, 포천시 등은 BRT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왕복 6·8차로 도로가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국토교통부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간...
▲ 쌀마저 흔들리는 식량자급. 쌀자급률‘15년 101% -’‘ 20년 93% [굿뉴스365] 지난 5년간 국내 식량자급을 떠받치다 시피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던 쌀 자급률이 지속 감소추세였고 정부비축 국산 쌀 재고도 역대 최저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20일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를 앞두고 제출받은 ‘5년간 쌀 식량자급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01%였던 쌀 자급률은 2020년 92.8%로 8.2%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쌀이 국내 식량자급률...
▲ 엘시티 분양매출 4조원, 부산도시공사 수익은 고작 3억원? [굿뉴스365] 최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개발방식과 수익배분에 대한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 즉 엘시티 사업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처럼 이재명 모델로 추진했다면 최소 3,714억원을 환수했을 것”이라며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을 100% 민간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부지매각 수익 3억원 밖에 얻지 못했...
▲ 최근 3년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중 ‘10대’, 10.8배 폭증↑ [굿뉴스365] 불법촬영과 유포, 협박, 사진합성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입은 10대들이 최근 3년새 1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령대의 피해자 중 10대의 비율이 매년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인다.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개소한 2018년 4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집계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수는 2018년 1,315명,...
▲ 경기도 온라인 중고차 허위매물 단속 후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접수 19년 58건에서 20년 28건으로 감소했다 [굿뉴스365] 올해 초 인터넷에 올라온 중고차 허위매물 광고를 보고 인천의 자동차매매단지에 갔다가 중고차 딜러에게 협박을 당해 250만원짜리 1톤짜리 중고 화물차를 700만원에 강매 당한 60대 남성이 '중고자동차 매매 집단에 속아 차량을 강매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해 안타까움을 자아낸 가운데 경기도에서 온라인 중고차 허위매물 단속을 실시한 이후 경기도에서 한국소비...
▲ 재해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사업 부실 [굿뉴스365]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농업인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재해 예방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관련예산 부족 및 전담부서 부재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20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내년에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안전재해 예방이 강조되고 있지만 농업인의 재해예방을 위한 관련 연구 및 사업 등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질타했...
▲ 서민 위한다는 SH 장기전세주택, 5채 중 1채 보증금은 법적상한선인 5%까지 인상돼 [굿뉴스365] 서울주택도시공사 장기전세주택 5채 중 1채의 임대보증금이 법적 상한선인 5%까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장기전세주택 갱신계약은 총 2,843건으로 나타났으며 법정 최고 인상률인 5%까지 오른 경우는 498건으로 집계됐다.서울주택도시공사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
▲ 이만희 의원, 해양진흥공사는 알고보니‘주택진흥공사’ [굿뉴스365] 이만희 의원이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17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방이전 공기관도 아닌 처음부터 부산에서 설립된 해양진흥공사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과도하게 사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해양진흥공사의 현재 임직원 수는 149명에 불과함에도 보유 및 임차 중인 사택의 수는 30채로 임직원 5명 중 한 명은 사택을 제공받고 있다. 이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전체 임직원 4,254명 중 294명인...
▲ 문진석 의원, 따릉이 관련 민원 4년 전 비해 11배나 증가 [굿뉴스365]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이용증가와 함께 관련 민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따릉이 대여는 총 7,818만 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이용 건수는 2017년 503만 건 2018년 1,006만 건 2019년 1,907만 건 2020년 2,370만 건 2021년 2,030만 건으로 조사됐다. 2017년에 비해 약 4배 이상 증가한 ...
▲ 강득구의원, 초중고 및 대학의 수목관리 탄소중립 관점에서 메뉴얼 마련 지시 [굿뉴스365]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19일 대학캠퍼스의 무분별한 수목관리 행태를 지적하며 교육부의 관련 지침 마련을 주문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는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환경생태교육을 위해 ‘도시숲법’등에 따라 수목,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숲을 관리해야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대학캠퍼스의 숲을 규정할 수 있는 법적 조항도 미약한 상황이...
▲ 서울 전동킥보드 견인 사업 2달 반 만에 업체 부담액 3억원 넘어 [굿뉴스365] 서울시가 전동킥보드 견인 사업을 시작한지 2개월 반 만에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 부과한 견인료·보관료가 3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불법주정차된 전동킥보드 견인 사업을 시작한 지난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5,956건이 수거됐고 견인료와 보관료로 총 3억1,918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