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7 23:00
▲ 허영의원, 광주 붕괴참사 재발 방지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대표발의 [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18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기술인 투입계획 제출 확대 계약해지권, 위약금 청구권 부여 민간발주 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의무화 불법하도급 자진신고시 처벌감면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상 1억원 이상 공사는 건설산업정보망 공사대장 제출이 의무화 되어 있어 공사 대장에 현장대리인 정보를 기재해야 하지만 구속력이 없어 허위기재 등 관리가 미흡했다. 특히 건...
▲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앞두고 핵심사항 담은 정책자료집 발간 [굿뉴스365]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과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가 2021년도 국정감사를 맞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6개 영역의 정책 제안을 정책자료집으로 내놨다. 강득구 의원실이 펴낸 ‘고교학점제, 어떻게 어디쯤 가고 있나?’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은 고교학점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고교학점제를 현장에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해결방안을 정책과 법안으로 제시했다. 정책자료집에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기 위...
▲ 주먹구구식 국립대 학생지도비 편취 12개교 중 10개, 도덕적 해이 심각, 운영기준 등 제도 개선 시급 [굿뉴스365] 국립대 교직원들이 교내 학생상담과 안전지도를 허위로 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하고 제대로 된 심사도 받지 않은 채, 연 1,100억원이 넘는 학생지도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표본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경북대학교의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
▲ 강득구 의원, 서울대 국감에서 서울대관악수목원의 시민개방 질의에 서울대 총장 긍정적으로 답변 [굿뉴스365] 국회 교육위 소속 강득구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와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서울대 오세정 총장에게 ‘서울대 관악산수목원’을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할 것을 요청하는 질의를 했다. 이에 서울대 총장은 개방에 동의한다면서 이후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서울대 관악수목원은 안양시와 과천시, 관악구에 걸쳐 총 15.5km²의 면적을 보유한 대규모 수목원으로 우리 고...
[굿뉴스365]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2021년 현재까지 공여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2019년 대북지원을 한 국가와 국제기구는 총 18개로 총지원액은 4,606만불이었다. 지원 액별 순위로는 1위 한국 1,047만불 2위 러시아 880만불 3위 스위스 864만불 순이었다. 2020년에 대북지원을 한 국가와 국제기구는 총 15개로 총 지원액은 4,038만불이었다. 지원액...
▲ 김병욱 의원, 증가하는 주택연금 해지 대안 마련해야 [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주택연금에 대해 해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주택연금의 가입자는 해마다 만건을 넘어서며 올해 9월 누적가입 8만8천752건에 이르며 은퇴자들의 노후생활 보장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해 가입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가입문턱을 낮춰주는‘주택금융공사법’이 통과되며 1,333명의 국민들이 추가적으로 가입해 보장받고 있다.그러나 김병욱 ...
▲ 서울시 세금으로 만든 어플리케이션 절반이상 폐기 [굿뉴스365] 서울시가 수십억을 들여 만든 시정 홍보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44개가 서비스를 중지하고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모바일어플리케이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51억8000여 만원을 들여 79개 앱을 개발했지만, 이 중 절반이 넘는 앱이 서비스를 중지한 상태이다.뿐만 아니라 앱 운영을 위해 2010년부터 지금까지 15억 100...
▲ 학생에 의한 교사 대상 성희롱·성폭력 비중 3년간 4.8%p 증가 [굿뉴스365] 최근 3년간 학생의 교권침해 사건 중, 성희롱·성폭력 범죄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육활동 침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생의 교권침해 사건 중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비중이 7.9%에서 12.7%로 4.8%p 증가했다.최근 3년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은 모두 5,760건 발생했으며 연도별로는 2018년 2,244건, 2019년 ...
▲ 허영의원, 탄소중립 공항을 위해 저탄소 항공연료 보급 준비 필요 [굿뉴스365] 항공업의 주요 탄소 발생원인 항공기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로서의 바이오 항공유 사용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의원은 15일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항공기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한다면 2050 탄소중립의 실현도 어렵다며 이와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항공기 배출 온실가스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 허영 의원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방안 마련 요청” [굿뉴스365]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10월 15일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여파 전국 지방공항 가운데, 유일하게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양양국제공항이 공항 사용 실적 입증 부족으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서 제외시킨 이유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허 의원은 “양양국제공항은 2019년 11월 플라이강원 운항 후 2020년 8월까지 같은 기간 전년도 대비 이용객이 10배 정도 증가했으며 코로나19에도 실적으...
▲ 코로나19 장기화, 2년 사이에 ‘비만 청소년’약 2배 [굿뉴스365]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 비만과 체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통계지표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 간 비만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소아청소년 현황”에 따르면, 비만으로 진료를 받은 소아청소년 환자가 2년 새 약 2배 가량 증가했다. 비만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소아청소년이 2018년 2,365건에서 2020년 4,698건으로 급증한 것이다. 특히 2021년 상반기에만 4...
▲ 김병욱 의원, 국내 사모펀드 역차별을 해소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외국인투자자가 국내 PEF 투자시 소득원천별로 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PEF는 흔히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개선 등을 위해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부실기업의 회생 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거나 신성장 산업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대표적인 모험자본으로 꼽힌다.우리나라 카...
▲ 농협생보, 소비자보호원 결정도 무시 “1년 내 사망해야 농업인안전보험 유족급여 지급”입장 고수 [굿뉴스365] 농협생명보험이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결정도 무시한 채 “농업인안전보험 가입기간인 1년 안에 상해를 입더라고 가입자가 그 안에 사망까지 해야 유족급여금이 지급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유족들을 두 번 울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식품축산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15일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받은 “농업인 안전보험 유족급여금 지급 분쟁 현황 자료”에 따...
▲ 강득구의원, 국감에서 서울대 평창캠퍼스 공유캠퍼스로 제안 [굿뉴스365] 국회 교육위 소속 강득구 의원은 14일 국회교육위 국감에서 서울대 오세정 총장에게 질의를 통해 서울대 평창캠퍼스와 산학협력단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했다.서울대 평창캠퍼스는 2011년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의 설립을 시작으로 2016년 산학협력동이 준공됐다. 현재 평창캠퍼스 내에 379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고 이 인원속에 산학협력기업의 직원수 58명도 포함되어 있다. 강득구 의원은 “연 126억의 국비예산과 84...
▲ UAM 성공하려면 효율적인 환승 시스템 구축 중요한데 소병훈 “환승·복합환승센터 계획에 UAM 반영한 곳 1개, 도시계획에 UAM 계획 반영한 지자체 0개” [굿뉴스365] 최근 서울 등 도시인구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도심 내 혼잡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UAM 산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적은 요금, 적은 소음, 적은 환승시간 등 3가지 요인이 매우 중요한데, 각 지역별 환승센터 종합구상에 UAM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