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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 택시사업구역 통합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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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어이없는 택시사업구역 통합요구

세종시, 대전시와 청주시 택시업계 요구 당분간 거부

세종시가 인접한 도시들의 택시 공동사업구역 조정이나 사업구역 통합을 요구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대전시의 경우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정수도를 반대한다’라는 협박성 요구까지 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와는 별개로 인접 도시의 택시가 상대적으로 영업조건이 양호한 세종시에서 불법 영업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세종시와 청주시 택시업계의 오송역-정부세종청사 구간 택시요금을 인하를 계기로 지난 4월 청주시 택시업계가 택시 공동사업구역 조정 신청해 온데 이어 대전시 택시업계도 사업구역 통합을 건의해 왔다는 것.


이에 대해 세종시는 국토부에서 청주시와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함에 따라 양 도시 교통부서에서 실무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대전시 택시업계 역시 지난 9월 세종시에 택시 사업구역 통합 건의하며 수용하지 않을 경우 세종시 행정수도 추진 반대 공동투쟁위원회 결성, 반대활동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전시 택시업계는 지난 9월 19일 건의문에서 세종시 출범 이후 대전시 인구 7만여명이 세종시로 유출돼 택시 이용객 감소해 택시 사업구역을 통합해달라며, 건의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수도 추진 반대운동을 추진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세종시는 “택시 업계는 오랜 세월 사업구역을 중심으로 영업환경이 구축됐고, 택시 규모(대수), 공급 불균형, 매매 가격, 요금 체계, 면허 요건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며 당장 수용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세종시는 “사업구역 통합이나 조정은 영업환경의 큰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이해 당사자의의 입장을 존중하는 신중한 접근과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사업구역을 통합할 경우 세종시 택시 면허대수가 282대인데 비해 대전시 8,667대, 청주시 4,146대로 세종시 택시업계가 타도시 택시에 의해 완전히 잠식당할 것”으로 판단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자치단체의 택시 영업환경과 공급조절은 법과 제도에 따라 증차 또는 감차 등 자체적인 노력으로 개선하는 게 순리”라며 “택시영업은 사업구역 내에 이뤄지는 게 원칙이며, 사업구역 통합이나 조정은 영업환경의 동등한 수준 조성과 상호 공감대가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혀 택시 사업구역 조정의 여지를 남겼다.


한편 대전시의 경우 2015년 총량산정 결과 총 8,850대 중 1,336대 가 공급과잉으로, 개인택시 116대·일반택시 58대를 줄였으며 청주시도 총 4,146대 중 463대 공급 과잉 상태지만 차량을 줄이지는 않았다.


반면 세종시는 택시수요의 증가로 올해 9월 총량산정 결과 282대에서 70대 증차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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