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정부 지원 규모와 농작물 재해보험 지급액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1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폭우 피해지역 군수로서 중앙정부와 충남도, NH농협 등에 재난지원금과 보험금 상향을 다양하게 건의, 지난해 재난지역 선포 때보다 지원 규모와 보험금 차이가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청양군 등 충남 4개 시군을 비롯 1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김 군수는 각 부처 장관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등이 청양군 피해지역을 방문했을 때 재난지역 선포의 시급성과 절박함을 강조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방문했을 때 농경지 침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청남면과 장평면 중앙배수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200억 원)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수리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국비 200억 원은 2027년까지 연차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 군수는 실질 영농비 개선을 건의해 농약과 대파 비용 단가와 피해 농가 생계비를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기존 복구 편람에서 제외됐던 작업장 내 각종 시설과 고가의 장비, 농기계 등에 대한 피해 보상을 추진,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실제 피해액에 크게 못 미친 농작물 재해 보험금도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군수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수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그 결과 단순 침수시설도 전파로 인정되고 침수작물 피해율도 대부분 100%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

뿐만 아니라 재해보험도 정식 전이나 수확 후 등 영농을 완료할 때까지 사용하는 모든 피해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등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김 군수는 또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농협의 재해 보험금만으로는 피해 농가의 재기가 어렵다고 판단, 피해 농가의 영농활동 재개와 생활 안정을 도모 하도록 지원하는 ‘소득 보전 지원금’을 충남도가 추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김 군수는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건의를 정부와 충남도 정책에 반영시키고 재해보상 지침 변경도 가져왔다”라면서 "우리 군에서 출발한 정책 제안이 전국의 기준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