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전북도는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와 재난안전부패 척결을 위해 각각의 전담조직(팀)을 신설하고, 보조사업 점검·관리 기능과 안전분야 감시기능을 한층 강화해 전북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전담조직 신설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부정수급 점검 전담조직 설치 등 보조사업 점검·관리 기능 강화가 필요해졌고, 복합건물 및 병원 화재 등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민안전을 위해 고질적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전담조직 신설·운영 지침이 통보됨에 따라, 전북도는 추후 전북도 조직 개편 시 전담조직 설치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전담조직을 설치하게 되면 사회보장급여, 사회복지시설 등 보건·복지분야 보조금은 물론 농림·수산, 환경, 고용·노동 분야등 사회 전반적인 보조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보조금 수급자(사업자)의 부당수령, 법령위반 행위, 용도외 사용여부 등을 종전보다 확대 강화해 조사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재난안전감찰 전담조직은 행안부에서는 감찰계획 수립 및 합동감찰반을 운영하고, 전북도가 소속기관과 시·군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는 계층제적 감찰체계가 구축돼, 재난상황관리, 안전점검, 응급조치, 예방조치, 재난복구 분야 등에 대해 상시적으로 감찰을 실시하고, 적법성을 조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음식점·목욕탕 등 다중밀집이용시설, 식품안전, 근로 및 산업안전, 건설 등 중점분야를 선정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도민안전을 위한 조직체계가 보완·강화된다는데 의의가 있다.

전북도 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안전감찰 전담조직을 설치하면,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관리를 강화할 수 있고, 안전감찰에 있어서도 더 이상 안전부패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사전 감찰을 철저히 함으로써 투명하고 안전한 전라북도 조성에 밑거름이 될 수 있어 전담조직 신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