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정부예산 미반영사업 백서 발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문표)는 12일 국회 헌정사상(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상 처음) 처음으로 정부예산안 심의에서 반영되지 못한 현안사업들을 정리 집대성한 ‘2015 정부예산 미반영사업 백서’를 제작했다고 발표했다.

국회예결위원회는 2015년도 예산안 심사 원칙과 기준을 ▲국가균형발전, ▲국가와 국민안전, ▲국민복지향상, ▲상임위에서 다뤄진 예산만 심의, ▲쪽지예산금지로 하여 12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예산안을 처리하는 등 여․야가 힘을 합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예산국회의 진정성을 보였다.

그러나 예산안 처리 후, ▲우리사회의 곳곳에 필요한 사업과 ▲긴급을 요하는 사업 등 제대로 된 예산심사가 이뤄지지 못한 미반영된 예산사업이 많았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재조명(패자부활전)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회예결위는 백서 제작을 통해 차기 예결위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중지를 모았으며, 이에 따라 백서 제작을 하게 된 것이라고 그 배경을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2015 정부예산 미반영사업 백서’는 ▲2015년도 예산안의 부처별, 분야별 현황, ▲국회예결위에 제안된 정책건의사업, ▲각 부처별 미반영예산, ▲부록으로, 예산안심사의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처별 미반영 예산사업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425여건이 넘는 미반영 부처정책사업 예산이 수록되었으며 부처별로 보면 ▲국토부(98건), ▲문화체육부(52건), ▲농식품부(41건) 등 국토균형발전과 서민생활과 복지, 농어업인 정책과 관련된 사업들이다.

이 중 지역별 현황사업은 전국적으로 340여 건에 달했다. 또한 ▲노인복지문제, ▲문화재보존, ▲전통문화계승, ▲건설정책현안, ▲청소년보호 등 반드시 필요한 22개의 정책제안들도 이번 백서에 포함되었다.

홍문표 위원장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 국회도 정부도 예산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국가균형발전과 국민화합을 이끌어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서를 참고서로 삼아 하반기에 구성될 국회예결위원회가 차기년도 예산심사에서 국가와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반영 사업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 ▲백서의 발행이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아, ▲일하는 국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로서 국민 속으로 한발 더 다가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