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지난 16일 아산시의회 제211차 임시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장기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김희영 의원과 배석한 공무원들 쪽으로 물 컵을 집어던지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민주노총, 전교조 등 시민단체가 나서 물 컵을 던진 장 의원에게 사퇴를 종용하고 자유한국당에게는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왜 물 컵을 던지는 일이 벌어졌는지 전말에 대해선 함구하고 나타난 현상만을 가지고 각종 자극적인 언사를 동원해 여론몰이를 했다.

시민단체는 단순히 회의 생중계 여부를 놓고 고성을 지르며 설전을 벌이다 일어난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의 전말은 앞서 제정된 조례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예산안을 올린 아산시에 있고 자당 소속 시장을 감싸는 민주당 의원들의 횡포에서 비롯됐다.

 

아산시는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만들어 매년 3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아산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50억원의 예산을 수립했다.

 

이에 아산시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당연히 조례를 위반한 예산의 삭감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상임위에서는 조례 위반 여부를 불문하고 예산안을 아산시의 요구대로 예결위로 넘겼다.

 

아산시는 예결위에서 50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 의결과 같이 예결위에서 아산시의 요청을 받아들일 움직임을 보였다.

 

이 예산은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불법 예산인 셈이다.

 

이런 점을 지적한 장 의원은 상임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조례를 어겨가며 예산안을 밀어붙이는 아산시와 민주당에 분개했다.

 

특히 장 의원은 회의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원 간 논란까지 빚은 예산안을 제출한 공무원들이 자리에 배석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회의는 1차 정회에 들어갔다. 이어 속개된 회의장에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당연히 있어야 할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장 의원은 의석수로 부당함을 밀어 붙이려는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해 회의의 중개를 요구했다.

 

이를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 의결을 거쳐 방송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장 의원의 요구를 표결에 붙이자고 주장했다고 한다. 결과가 뻔 한 표결을 하자고 주장하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며 표출된 불만에 물 컵을 던진 것이다.

 

물 컵을 던진 것을 잘했다고 옹호하는 게 아니다. 그의 행동은 분명 잘못됐다.

 

하지만 그의 행동을 비판하는 시민단체의 행동 역시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하기는 어렵다.

 

집행부와 하나가 된 다수당의 부당한 횡포를 막지 못하면 결국 그 피해는 시민의 몫이다.

 

시민단체들도 시민과 동떨어진 단체가 아니다. 시민 위에 군림하는 단체는 더욱 아니다. 시민단체라는 이름을 빌어 시민을 외면하고 특정 정파나 특정인의 주구와 같이 행동해선 안된다.

 

아산시가 예산을 통과시키려면 먼저 합당한 이유를 들어 조례를 개정했어야 하고 그 다음이 예산안을 상정해야 하는 것이다.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석수만 믿고 밀어붙이려한 민주당과 아산시는 먼저 시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단체는 시민이 뽑은 의원에게 사퇴요구를 하려면 먼저 시민에게 당당히 전말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