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이춘희 세종시장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로드맵) 평가’에서 SA등급을 받았다. 반면 최교진 교육감은 미흡 평가를 받아 대조를 이뤘다

이번 평가는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선거공약의 실효성과 실천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매니페스토본부가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지난 2월부터 전국 17개 시·도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해 평가했다.

평가의 항목은 △종합구성 △개별구성 △민주성·투명성 △웹소통 △공약일치도 등으로, 시도의 경우는 총점 90점 이상, 교육청은 85점 이상을 SA 등급으로 선정했다.

25일 매니페스토 평가결과에 따르면 세종시는 총점이 90점 이상인 SA등급을 받았고, 분야별 평가에서도 개별구성, 웹소통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세종시교육청은 개별구성, 웹소통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교육비전과 소명, 기대효과, 공약총괄도표 및 관리체계, 재정계획 등의 제시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공약이행을 위한 대차대조표인 공약가계부 제시도 없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춘희 시장은 지난 선거에서 10대 핵심공약으로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완성 ▲모두가 행복한 사회책임보육 실현 ▲지속가능한 스마트 행정수도 실현 ▲KTX 세종역 등 교통인프라 확충 ▲로컬푸드·청춘조치원 2 추진 ▲(광역)미세먼지정보센터 설립 ▲세종형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박물관단지 1·2단계 동시 개발 ▲깨끗하고 투명한 시정 운영(비예산)을 약속했다.

공약 재정 계획은 총 9조3958억2700만원으로 지난 민선6기 총계보다 5조8504억9200만원 더 큰 규모로 임기내 4조1796억8700만원, 임기후 5조2161억4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재정 구성은 국비 50.20%, 시도비 13.86%, 민간 4.83%, 기타 31.12%로 국비는 전국 평균보다 2.99%p 낮고, 광역시 평균보다는 18.19%p 높게 나타났다.

전국평균과 광역시 평균보다 시도비는 각각 2.81%p, 19.76%p 낮고, 민간은 각각13.25%p와 19.34%p 낮게, 기타 23.19p%와 22.01%p 높게 구성됐다.

국책사업은 16개(7조1879억9000만원)로 나타났다. 사업성격별로는 기추진 사업이 48개, 신규 사업은 66.90%인 97개로 확인됐다.

재원 소요 규모 순으로는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완공(2조4764억원), ▲충청권 동서축 연결 철도망 구축(2조3366억만원),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 건설(8013억원), ▲세종~대전 간 광역철도 구축(8000억원), ▲청춘조치원사업 지속 추진(시즌2)(7842억4500만원) 등으로 5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이 총 7조1985억4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시의 재정은 국비의 경우 전국 광역시 평균인 32.00%보다 18.19%나 높은 50.20%이고, 기타 방식의 경우에도 전국 광역시 평균인 9.10%보다 22.01%나 높은 31.12%인 반면 시비의 경우 전국 광역시 평균은 33.62%보다 19.76%나 낮은 13.86%였다.

민선 6기와 비교해 국비의 경우 전국 광역시 평균 32.78%보다 낮은 20.01%였고, 기타방식의 경우에도 전국 광역시 평균 5.45%보다 낮은 4.59%였고, 시비는 전국 광역시 평균 37.14%보다 높은 63.55%였다

이와 관련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민선 7기의 공약 재정설계는 민선 6기와는 거의 상대적인 구조로 돼 있었다”며, “재정규모로 볼 때 국비와 기타 방식은 전국 광역시 평균보다 높은 반면 시비의 경우는 낮아 상당히 특이하게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교육청 공약 중에 재정이 가장 크게 소요되는 사업은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전 및 합리적 노사관계 조성에 1945억9100만원 ▲창의진로교육원, 평생학습관, 과학문화센터 설립 1428억원 ▲캠퍼스형고등학교 설립(2022년) 869억5600만원 ▲장애인 교육 공공성 강화 590억원 ▲무상교복,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고교 무상교육 등 공교육비 제로 추진에 473억3100만원 등으로 확인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교육감의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투명해야 하는 교육자치 행정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성·투명성분야에서 교육자치가 여전히 교육 관련자들만의 폐쇄적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우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