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양승조 충남지사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로드맵) 평가’에서 S등급을 받았다. 반면 김지철 교육감은 미흡 평가를 받아 대조를 이뤘다

특히 김지철 교육감은 개별구성에서 임기 내, 후의 사업인지와 신규사업인지 지속사업인지에 대한 제시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공약이행을 위한 대차대조표인 공약가계부 제시도 없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선거공약의 실효성과 실천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매니페스토본부가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지난 2월부터 전국 17개 시·도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해 평가했다.

평가의 항목은 △종합구성 △개별구성 △민주성·투명성 △웹소통 △공약일치도 등으로, 시도의 경우는 총점 90점 이상, 교육청은 85점 이상을 SA 등급으로 선정했다.

26일 매니페스토 평가결과에 따르면 충남도는 총점이 85점 이상인 S등급을 받았고, 분야별 평가에서 개별구성, 웹소통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충남도교육청은 웹소통 분야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교육비전과 소명, 기대효과, 공약총괄도표 및 관리체계 등의 제시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평가단은 공약사업의 집행과정에서 시군과의 공약사업 재정에 대한 협조 견인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평가했다.

충남도 내부에서 공약제외의 요구가 제시됐던 예당호 주변 귀농, 귀촌, 예술인촌 형성과 추진 시기가 미뤄질 것으로 보이는 서산비행장 민항(서산민항) 유치 사업 등은 도민들과의 솔직한 대화와 소통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육군사관학교 논산·계룡 유치, 이원 만대~대산 연육교 건설 사업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설득 등의 과제도 쉽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다.

양승조 도지사는 지난 선거에서 10대 핵심공약으로 △충남 플러스 텐(10+10) 아동수당 지급(180억원) △미세먼지 획기적 감축(석탄화력발전소 청정연료 대체 및 조기 폐쇄)(7조280억원) △수도권규제완화 정상화 및 지방이전기업 세제혜택 강화, △고교무상교육 실현(1,597억원) △공공주택 20,000호 공급 및 충남형 사회주택 5,000호 건설(3,500억원) △‘직장연합어린이집’ 도입 지원 및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비 지원 확대 △청년 지역인재 충원과 창업(Start-up)지원 강화(50억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강화(40억원) △농어민 지원 강화(240억원)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 및 태안 연장,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추진을 약속했다.

공약 재정 계획은 총 14조7928억1800만원으로 지난 민선6기 공약 재정 계획 총계 보다 4조2403억9300만원 더 큰 규모로, 임기후 4조2259억77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재정 구성은 국비 47.50%, 시도비 12.40%, 시군구비 17.85%, 민간 14.40%, 기타 7.85%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비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5.68%p 낮으며, 시도비는 4.27%p 낮은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시군구비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13.70%p 높으며, 민간은 3.68%p 낮게, 기타는 0.08%p 낮게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도 평균과 비교해 보면, 국비의 경우 광역도 평균보다 18.70%p 낮으며, 시도비는 6.16%p 높은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시군구비의 경우 11.83%p 높으며, 민간은 0.07%p 높게, 기타는 0.65%p 높게 구성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책사업은 20개(11조9719억2700만원)로 나타났다. 사업성격별로는 기추진 사업은 50개였으며 신규 사업은 56.90%인 66개로 확인됐다.

재원 소요 규모 순으로는 ▲서부내륙(평택∼부여∼익산) 민자고속도로 조기 준공(2조5894억만원) ▲서해선 복선전철 조기준공(2조4530억원) ▲당진-천안고속도로 조기준공(1조9514억원) ▲백제역사유적지구 복원정비사업 지원(1조206억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단계적 실시(8925억원)등이었다. 재정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된 5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이 총 8조9069억원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교육청 공약 중 재정이 가장 크게 소요되는 사업은 ▲고교 무상급식 실현 2777억3800만원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2584억7100만원 ▲감성 디자인, 석면 제거, LED 조명 설비 1152억3900만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확대 1043억3400만원 ▲내진보강, 공기정화장치 보급, 학교 방문자 예약제, 스쿨존 확대 908억1300만원 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