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시장 오시덕)는 오는 6월 말까지‘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공주시의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은 2015년 5월말 현재 93억여 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3분의 2이상이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이다.

특히 세외수입의 경우 세금과는 달리 각 개별법령에 의해 부과되는 법과 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해 납세자들의 납부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속적인 징수노력에도 불구하고 장기 체납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날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재정 여건 개선과 공평성 차원에서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일제정리기간 중 납부안내문 및 독촉장을 발송해 최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며, 세외수입 체납액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과태료 체납자는 차량 및 부동산 등 각종 채권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정리를 추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을 체납할 경우 최초 부과금액의 77%까지 매달 가산금이 가중된다”며 “최초 고지서 수령 시 기한 내 납부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