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는 30일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안장헌 위원(아산4)은 “이번 2회 추경에서 도 전체 예산이 약 2.8% 증액됐는데, 행자위 소관 부서 예산만 보면 2.5%가 감액됐다”며 “소관 부서 대부분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국책사업과 대응책, 미래 산업 분야임을 감안하면 조금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정부에서 513조의 ‘슈퍼 예산’ 편성에 맞춰 국가 예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도의 미래먹거리와 청년?노인 일자리, 각종 소재부품 산업 등 분야의 예산 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공휘 위원장(천안4)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의 실효성 부분을 잘 검토해야 한다”며 “산업에 대한 마중물 역할, 청년채용 등의 효과로 선순환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큰 틀에서 환류하는 예산 지원이 되도록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들은 행정심판위원회 수요와 예산 증가에 따른 도 차원의 관심도 요구했다.

조길연 위원(부여2)은 “행정심판위원회 운영비가 증액되는 것은 행정심판 횟수가 늘고 있다는 증거”라며 “행정심판 증가 원인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도민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인환 위원(논산1)도 “시군에서 발생하는 민원 등 여러 문제로 인해 행정심판 수요 증가에 따른 예산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이선영 위원(비례)은 “지난번 미래산업국 업무보고에서 신규 채용하는 사람은 가급적 육아시간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뽑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는 명백한 차별이자 위험한 발상”이라며 “도내 모든 기관에서 육아시간 확대제로 인해 채용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획조정실이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영우 위원(보령)은 “지방재정 인센티브가 지난 해 3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줄었는데, 우수한 성적을 받았음에도 시군에 지원하는 금액을 줄이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인센티브는 도민에게 혜택을 주는 시군 사업비 지원 예산인 만큼 잘하는 시군에는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자위는 이날 오인환 위원이 대표발의한 ‘충남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충남개발공사 출자동의안과 신규투자사업 시행동의안, 충남 성앤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 등 4개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오후부터는 공보관과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