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잠을 자지 말라’는 교사에게 욕설은 기본이고, 동료학생에게는 ‘선풍기를 켜라, 꺼라’라며 수업을 방해하는 사례는 충남교육 현장의 교실 붕괴와 무너진 교권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6·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충남도교육청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산시 A중학교 교권침해 상황에 대해 강력 질타했다. 반복적, 지속적으로 교권과 학습권 침해가 일선 학교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오 의원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A중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에 의한 수업방해 사례를 지적하며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교권보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이 공개한 민원내용에 따르면 수업시간에 잠을 자거나 만화책을 보고, 괴성을 지르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면 교사에게 욕설 등 막말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지도할 경우 나머지 학생들마저 수업방해 학생 편에서 교사지도에 항의하거나 비아냥대고 심지어 모욕감을 주는 행동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권침해 대책을 요구하는 해당 교사의 민원에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은 ‘학교 자체처리’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은 것에 “교권보호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교권침해를 넘어 동료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수업방해 학생도 문제지만 붕괴된 교실의 상황과 일부 학생들로 인해 고통 받는 교사들의 처지에 뒷짐 진 충남도교육청의 대응이 더욱 문제라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A중학교의 학생 교권침해 상황은 참담한 충남교육 현장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며 “교권 및 학생 학습권 침해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해 침해 학생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특정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며 도교육청 차원의 전수조사 실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