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 대상 강력범죄에 대처하고 보다 안전한 충남을 만들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21일 천안 신방도서관에서 ‘안심벨 디자인 표준화 및 안전부서 체계 일원화’를 주제로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주민들을 초청해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정근 의원(천안9) 요청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지 의원이 진행을, 이형복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장과 박경식 밸류마인 대표가 발제를 맡았고 강용길 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심국보 대전중부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장, 김종기 충청남도 안전정책과장, 김범식 위즈너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지 의원은 “최근 공원화장실 및 외진 골목길 등 치안 사각지대에서 급증하고 있는 여성 어린이 노약자 대상 범죄의 대안으로 떠오른 안심벨의 디자인 표준화와 이와 연결된 관계기관의 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약자의 불안감 확산 방지 및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형복 센터장은 ‘비상벨을 중심으로 한 생활밀착형 도시안전 디자인 방향에 관한 제언’을 주제로 “2018년 강력범죄 전체 피해자의 84.4%가 여성으로 보고되고 있고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에 따른 도시공원 내 CCTV와 비상벨 설치 의무 시행으로 안심벨 설치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 안심벨 신고건수 대비 오작동 건수가 무려 2.57배에 달하는 등 현실 속 안심벨은 ‘먹통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소업체 제품의 무분별한 설치로 사용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재 비상벨이 지자체별 상이한 디자인으로 인해 활용도가 저하되는 만큼 셉테드(CPTED·범죄예방환경디자인)를 적용해 위급상황시 간단한 조작법으로 안전계층이 손쉽게 이용활용 가능한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경식 밸류마인 대표는 ‘범죄사각지대 강력범죄예방을 위한 이기종 비상벨 통합방안’을 주제로 “현재 비상벨은 업체별 기술이 다르고 통합관리가 어려워 설치운용상 효율이 저하되고 예산까지 낭비되고 있다”며 “범죄예방 및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비상벨 신고 및 대응 체계의 일원화가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열린 지정토론에서 강용길 박사는 “안심비상벨의 표준디자인 개발을 통한 편리성과 일반화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안심비상벨에 투입돼야 하는 예산의 적정성문제도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반적으로 제시된 안심비상벨의 표준개발과 구축이 다른 아이템과의 연계 및 균형과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심국보 팀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한정된 경찰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셉테드 적용을 통한 표준화된 안심벨의 보급 등 범죄의 사전 예방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시군과 경찰청, 경찰서의 핫-라인을 구축해 협업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김종기 과장은 “안심벨 전면에 안내문구와 관리주체, 관할경찰서 전화번호를 표기하고 주민 시인성이 뛰어난 시설물 설치를 통해 범죄예방과 체감안전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범식 대표는 “공공서비스체계인 안심벨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도입사업 자체만이 아닌, 도차원의 법적 제도적 정비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시한 의견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충남을 위한 도정과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정책대안을 모색·발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