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는 28일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심사에서 안장헌 위원(아산4)은 “일부 부서 명칭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신설되는 도민참여정책팀의 경우 도민이 의사결정의 주체인 만큼 명칭을 ‘도민권리증진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안전산업팀도 산업안전팀이 더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안 위원은 또 “과 단위로 개편되는 중앙협력본부 서울사무소의 경우 행정지원과는 본부의 행정 지원보단 도와 중앙부처 간 협력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영우 위원(천안2)은 “양승조 지사 취임 이후로 행정기구 개편이 벌써 세 차례나 된다. 잦은 조직개편은 도민 입장에서 볼 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 부서에서도 특별히 문제가 없음에도 일부 업무를 조금씩 이관해 하나의 국 단위 부서를 만드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기구 조례의 경우 내부 조직개편이지만 사실상 도민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는 조례임에도 입법예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한영신 위원(천안2)도 “잦은 조직개편은 도민들이 인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을 2급으로 상향하는 만큼 도정의 핵심과제인 저출산 문제에서 실효성 있는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조직의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정책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며 “최근 살처분이나 농약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심각한 만큼 대기·수질오염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다음 조직 개편시 참고하고 중앙협력본부의 경우 국비 확보 등 더욱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인력 증원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홍재표 위원(태안1)은 “조직개편은 업무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것인 만큼 도민에게 더 좋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전달해 220만 도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은 “신설되는 미세먼지관리과는 업무가 조금 부풀려진 느낌”이라며 “대기 뿐만 아니라 수질 등 환경오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조길연 위원(부여2)은 “행정부지사, 문화체육부지사는 관용차와 운전기사가 있으나 도의회 부의장은 지원되는 것이 전혀 없다”며 “도정의 양축인 도의회의 부의장이 의장 대신 행사에 참석할 경우 혼자 주차하고 행사장에 어렵게 오는 경우가 많다. 조금 더 살펴봐달라”고 요청했다.
오인환 위원(논산1)은 “도정의 총괄업무를 맡고 있는 기획조정실과 내부살림을 관리하고 시군과 협업을 하는 자치행정국 등 두 부서의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며 “타 실국과 협업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중앙협력본부의 경우 중앙부처 상황관리를 연중 실시하는 등 역할에 맡은 일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공휘 위원장(천안4)은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이 시도의 재정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장비확충과 처우개선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의 플랫폼 자체가 바뀌고 있고 산업도 융복합으로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분석이 뒷받침 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이라는 것은 데이터 분석에 의해 시행돼야 하지만 현재 조직개편은 기득권의 시각으로 맞추다 보니 사회를 못따라가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이날 위원들은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조례 심사에서 한영신 위원(천안2)은 “이제라도 도 상징물 조례가 제정돼 다행”이라며 “상징물은 분야별로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도 좋다. 도에서 자랑할 만한 생산물에 대해서도 도의 인증을 받았다는 심볼마크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인환 위원(논산 1)은 “도와 관련된 기관들도 많고, 시군과도 협조하여 우리도가 새로 만드는 상징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리적 위치에서 도계라던지, 교통의 요지에도 우리 도를 알릴 수 있도록 도의 상징물을 포함하여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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