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대책을 위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경)는 지난 24일 국회 제2회의장에서 전체회의를 열고당초 정부가 제출한 11조 8,000억원에서 약 3,000억원을 감액한 11조 5,000억원 수준으로 추경안의 규모를 조정했다.
세입경정 규모를 2,000억원 감액했고, 총지출 기준으로는 4,750억원을 감액하고 4,112억원을 증액해 정부안 대비 638억원을 순 감액했다.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당초 5조 6,000억원에 달하는 세입경정 규모를 2,000억원 감액하고, 세출증액 규모를 감액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채발행 규모를 정부안 9조 6,000억원 대비 약 3,000억원 축소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화 도모▲연내 집행가능성과 시급성이 저조한 SOC 사업(2,500억원) 등의 예산안을 감액해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등 피해지원 사업(1,500억원), 자금사정이 곤란한 중소기업에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청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950억원) 등 증액▲세수확충을 위한 법인세 정비 등의 방안 마련, 세수추계의 정확성 확보, 추경사업 완료 후 국회 보고 등 총 18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해 추경안 집행 및 향후 국가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김재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에서 심의한 추경안이 적기에 집행되어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데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