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의 이전이 지난 2004년에 이어 16년만에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용훈 논산시의원을 중심으로 한 강경읍민들은 대한민국 법치 100년이 넘는 역사성과 논산시 균형 발전, 생존권 등을 강조하며 강경읍 행정구역 내에 존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읍 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논산지원과 지청은 100년이 넘는 역사와 문화유산으로 역사와 문화는 왜곡되거나 변질돼서는 안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들 청사 이전과 관련된 문제는 단순한 청사의 위치 변경을 넘어 강경읍 존폐와 8000여 읍민의 생존에 관한 문제로 이어지는 등 핫 이슈로 부상했다.

실제 논산지원과 지청은 1909년 11월 공주지방재판소 강경구 재판소 개청을 시작으로, 1948년 6월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1998년 논산지원으로 명칭 변경돼 강경지원·지청은 111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협의회는 강경의 근대역사문화는 16~17세기부터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교육, 문화가 꽃을 피웠고 강경포구를 중심으로 상권형성 전국 3대 시장의 하나였으며, 1900년대 충남1호 우체국, 지원, 지청을 중심으로 주요기관과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역사문화의 고장으로서 논산의 뿌리와 근대역사문화의 보고라고 주장했다.

또 1919년 3.1강경독립만세운동, 신사참배 거부, 6.25한국전쟁, 스승의 날 발원지 등 애국애족 민족정신을 비롯해 정신문화의 고장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지난 2004년 충남발전연구원의 조사 발표를 들어 지원과 지청, 경찰서가 관외 지역으로 이전된다면 인구 40%가 감소하고 부동산 가격 폭락, 상권몰락으로 인한 폐허 등을 우려했다.

게다가 강경인구 이동 현황은 논산 18%, 그 외 지역 82%로 강경의 몰락은 논산시 동반몰락으로 이어져 논산의 균형발전과 생존권을 걸고 강경읍 행정구역 내에 존치돼야 한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논산지원·지청은 부여, 논산, 계룡 등이 관할구역으로 강경읍이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강경읍민이 논산지원지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강경읍에 지원과 지청이 존치될 수 있도록 청사신축부지로 강경지역 7곳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강경읍민의 염원과 절규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고 "강경읍에 존치될 수 있도록 선처를 간절히 바란다”고 절규했다.

또 역대 시장,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 선출직은 논산시내권은 상업과 교육도시, 연무는 군사문화와 축산단로, 강경은 법조타운으로 균형발전을 이룩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송선양 논산지원장은 지난 8월 논산지원 회의실에서 가진 논산시가 7월 제시한 사법시설 부지확보 관련 협조요청에 대한 설명회에서 "청사이전과 관련 논산시민들이 50%이상 강경존치를 원한다면 청사 이전은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송 지원장은 "(논산시가 제시한 강경지역 7곳의 청사 신축 후보지가) 정무적인 배경으로 너무 치우쳤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날 송 지원장은 "계룡시에도 공문을 보내 사법시설 부지 확보 관련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할 계획”이라고 밝혀 논산시와 계룡시간 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한편 논산시는 지원과 지청의 신축부지가 강경읍으로 결정될 경우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도로 등 SOC 기반을 확충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