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홍성군이 코로나19로 감소하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2021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에 돌입,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세입이 크게 줄어들고 있음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대한 전면적 정리로 소요재원을 확보하고 시 승격의 중요요소인 지방 재정자립도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체납액 징수에 사활을 걸고 나선 것. 현재 군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53억 4,800만원으로 이번 상반기에는 25%에 해당하는 13억 3,700만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했다.

군은 자발적 납세분위기 조성 결단있고 신속한 체납액 정리 체납자 오류정비에 방점을 찍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에 온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우선 군은 길영식 부군수를 단장으로 각 부서 및 읍·면 지방세 담당자와 체납액 정리단을 편성·운영해 세외수입체납액 최소화에 관련부서가 함께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또한 여러 부서가 연계되어 있어 체납액 관리가 미흡하고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체납액 전담책임제와 체납액정리 징수지원반을 편성해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에 나선다.

군은 상·하반기 자발적 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반면 체납액 정리단을 통해 차량·부동산·예금 및 책권 압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등 체납처분 절차의 준수 하에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강력한 행정 재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군에서 가장 많은 체납액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교통과에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에 칼을 빼들고 체납징수율을 높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건설교통과는 총 4억 3,000만원 징수를 목표로 건설기계관리법,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 손해배상보장법, 여객자동차운수 사업, 화물차동차운수 사업 등 총6개 분야에 대한 체납액 정리대책 강구에 나선다.

특히 3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결손처분, 분할납부 유도, 가정방문을 통한 징수활동 등을 통해 강력하고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그 밖에 전화나 문자발송 등을 통한 세외수입 체납자 납부독려 징수불능 체납액의 신속한 압류 및 결손처분 실시 1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압류예고서 발송 차량 번호판 영치 자체적 징수활동반의 구성 및 운영을 통한 맞춤형 징수행정 추진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 등을 돕기 위해 성실한 납부이행을 전제로 재산압류·매각유예·징수유예, 분할납부 등 처분유예를 통해 체납자의 경제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시기인 만큼 일시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납세의식 제고를 위해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