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대전광역시의회 오광영 의원은 24일 제25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대전시가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광영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서비스업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대전시는 전체 사업체수의 78%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 피해가 극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지역의 20년 3월 개인카드 사용액은 전년 동월대비 23.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표적인 중심상업지역인 둔산동과 유성온천역 주변의 공실률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오 의원은 대전세종연구원의 자료를 인용, 지난해 정부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14.9~18.9%의 순소비 증가분이 일어났는데 이는 593~752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소비지역을 대전으로 제한해 온라인이나 대형마트에서 이루어졌던 소비수요도 중소상인으로 이전한 효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오광영 의원에 따르면 대전은 통합재정수지 등 재정건전성이 좋은 편에 속하고 지난해 더 걷힌 부동산 취득세와 코로나로 인해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합치면 2,408억원으로 대전시민 1인당 16만원의 민생회복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심각한 타격을 입은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선별적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시민들의 소비를 진작해 서비스업을 살리는 것이 더 나은 선순환 방법”이라며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 정부의 제1차 재난지원금 지급 사례를 보면 보편지급을 통해 소비증대 효과가 혁혁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침체된 대전의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모든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 재난기본소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