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정기현 대전시의원은 대전시의 어린이집·사립유치원의 친환경급식에 대해, 지난주 4월5일 발표한 대전시의 ‘친환경농산물 50% 확대’는 학부모와 시민의 눈을 현혹해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해 30%였던 친환경농산물의 공급을 올해는 50%까지 늘리겠다고 했지만, 마치 전체 급식비의 50%인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많은데, 친환경우수농산물 구입 차액 금액인 1인 한끼 300원 가운데 중간수수료 25%를 제외한 약 230원의 50%, 즉 115원 정도를 친환경농산물로 급식에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정의원은 “따라서 이는 어린이집·사립유치원 한끼 급식비 2,800원의 약 4%에 불과한 것이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이 친환경농산물 차액 3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아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대체해 구입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의원은 “만일 이 차액 300원을 초·중·고처럼 현금으로 지급해 친환경우수농산물을 대체 구입하도록 유도하면 전체 한끼 급식비 2,800원의 35%인 약 1,000원 정도의 친환경우수농산물 구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의원은 또, “대전시는 식재료 공급 우선순위에서 1순위는 지역생산 친환경인증, 2순위는 지역생산 한밭가득 인증, 3순위는 인근지역생산 친환경 인증으로 정해 놓고도 정작 지역생산 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가격은 지난해에 로컬푸드인 한밭가득 농산물과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했고 올해는 한밭가득 농산물보다 10% 더 쳐주겠다고 하나, 충남·충북 등 인근지역생산 친환경농산물은 한밭가득 농산물보다 가격을 적게는 50% 에서 많게는 127%를 더 얹어서 받아왔다.

사실상 가격 기준없이 인근 친환경 영농법인에서 달라는 대로 주는 셈이다.

이는 지역 생산을 우대하겠다면서도 오히려 지역생산 친환경농가를 역차별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세상에 이런 행정이 어디 있겠는가?“라며 비판했다.

정의원은 이 근거로 지난해 7월 한밭가득 부추 500g 짜리 한단을 지역 농가에는 2,000원을 주고 받아왔으나, 인근지역의 친환경부추 500g 한단은 3,500원을 주고 받아왔다.

75% 더 비싼 가격으로 공급한 셈이다.

한밭가득 무1개를 지역 농가에는 750원을 인근지역 친환경 무1개는 1,700원을 주고 받아와 127%나 더 비싸게 받아왔으며 한밭가득 완숙토마토 5kg 1박스는 12,500원에 인근지역 친환경 완숙토마토 5kg 1박스는 19,500원이어서 56%나 더 비싸고 주고 받아왔다며 자료를 제시했다.

정의원은 “이러한 원칙도 기준도 없는 가격 결정은 우리 지역의 농가를 친환경농가로의 전환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주장을 이어갔다.

정의원은 아울러 대전시가 한밭가득 인증 농가를 320개에서 400개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밭가득 인증 농가 320개 가운데 106 군데에서만 농산물을 공급받았는데, 이 가운데 협동조합.영농법인 등을 제외하면 순수 참여 농가는 89개에 불과했다.

가공식품과 영농법인이 공급의 대다수를 차지해 지역 농가는 소외되고 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원은 “대전시는 영유아 친환경급식비 가운데 약9억원의 중간수수료 이외, 별개로 로컬푸드 기획생산센터 인건비 운영비 3억675만원과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인건비와 운영비 등 5억2천만원 등을 지원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에 6억원을 지원하는 등 올해에만 약 2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정작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예산은 친환경직불제 지원에 국비 400만원,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3,700만원, 친환경축산업 육성에 1억3,074만원 등 모두 1억7천여만원으로 로컬푸드 지원 예산의 1/14에 불과해 친환경농가 육성에는 관심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전시는 더 이상 어린이집·사립유치원 학부모와 시민을 속이는 행정을 중단하고 친환경농산물 구입 차액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친환경급식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전환하라”고 촉구하며 “하반기부터 카드 지급하겠다는 대전시의 방침은 지켜볼 것이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마지막으로 “대전시는 현재 이렇듯 고비용이며 신선하지도 않는 민간 위탁 영유아급식을 학교급식처럼 조레에 의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로 업무를 이관해 공적 조달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민간 위탁은 시청 구청 등 공공기관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공공급식에 적용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