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국민상생지원금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다보니 자영업자와 맞벌이 부부들의 피해 및 경계선 주민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가장 많이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 재산 기준이 아닌 소득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구분한 것에 대한 항의가 많다고 한다.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이뤄지다 보니 재산은 없지만 근로소득이 일정한 맞벌이 부부 등은 지원을 못 받고 재산이 많은 사람은 지원을 받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국민상생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충남지역 주민은 26만 2천여 명이다. 이에 충남도가 당진시를 제외한 14개 시군과 함께 정부의 국민 상생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모든 주민들에게도 100%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필요한 600여억 원의 예산은 충청남도와 각 시군이 절반씩 분담하기로 했는데 당진시만 이번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소요 예산 656억 원은 충청남도와 14개 시군이 50%씩 분담하기로 결정했다. 과도한 재정부담을 이유로 충청남도에 80% 지원을 요구했던 천안시도 진통 끝에 50% 분담에 동의했다.

하지만 결국 당진시가 도내 15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전 시민에게 지급하지 않겠다고 결정해서 제외된 주민들에게 항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홍장 당진시장은 28일 오전 시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도와 14개 시·군의 미지급 대상 12%에 대한 추가 지급 결정은 정부가 오랜 시간 당정협의를 거쳐 결정한 정책을 지방정부가 뒤집는 것으로,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지역 간 갈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시장에 의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12%의 시민에게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며 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조금 활성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당진시민 166,754명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145,947명으로 20,807명이 지급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지급 제외 대상자 중 부유층으로 볼 수 없는 맞벌이 부부나 자영업자가 다수 포함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장인들 중에서도 대상자가 많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으며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한편,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집중해서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모순된다. 지급된 지원금은 결국 지역 상점에서 소비되기 때문이다.

이번 명절연휴기간 국민지원금 지급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자영업자의 주머니에 도움을 준 요인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목을 맞은 지역상가에서는 국민지원금이 풀리면서 활기를 되찾고 있다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다. 국민지원금을 사용해 명절 음식 재료를 장바구니에 담으려는 주민들의 발걸음이 정육점, 과일가게, 생선가게 등으로 몰렸다.

많은 골목상권 상인들은 국민지원금과 추석 명절 덕에 그나마 한숨은 돌릴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처럼 현장에서 생생하게 말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