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사전 검토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의 중복된 조례를 발의해 행정력 낭비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충남도의회 이종화 의원은 지난 24일 ‘충청남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인을 포함해 3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하지만 2일 후인 26일 방한일 의원 역시 본인을 포함해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동일한 명칭의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들 조례안은 명칭이 같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고 같은 내용이다.

이처럼 같은 당의 의원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조례안에 포함된 사업내용 때문이라는게 중론이다.

 

사업내용 중 모두 기념사업을 위한 기념관 설립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31일 도의회 홈페이지에는 ‘충청남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는 같은 제목의 조례안 2건이 입법 예고됐다.

 

조례안은 의병운동을 정의하고 의병운동 기념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위탁하거나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두 조례안에 모두 이름을 올린 의원도 7명이나 됐다. 이들은 김옥수·안장헌·오인철·박기영·박정수·이현숙·최광희 의원이다.

 

이와 관련 담당부서 관계자는 "의원님에게 뭐라고 할 수는 없어서, 조례안 검토만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두 조례안에 모두 발의했던 오인철 의원은 "제목이 같아도 내용은 다른 것으로 알고 발의자로 사인했다”면서 "같은 조례라고 하면 먼저 한 의원이 있는데 뒤에 한 의원이 양보하는 것이 상식이다”고 했다.

 

이어 오 의원은 "해당부서가 잘못한 것”이라며 "의원을 도와줘야 되는 부서가 오히려 부담을 주고 있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첫 발의자인 이종화 의원은 "2020년부터 의병기념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면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의병기념관은) 홍성에 설립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 의병운동과 관련 대표적으로 공주와 금산은 임진왜란 당시 조헌 선생과 영규대사 등이 활약했고 홍성은 지산 김복한 선생이 창의했고 백야 김좌진, 만해 한용운 선생, 예산은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 천안은 유관순 열사를 비롯 이동녕, 조병욱 선생 등의 탄생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