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21일 충남도교육청 교직원 관사 매입 예산 삭감과 관련 도교육청 노동조합 성명서 발표 및 의원의 사과 촉구 부분 관련 입장을 내놨다.

 

최광희 의원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삭감은 의원 개인의 발언이나 결정으로 이뤄지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예산의 시급성·적절성·필요성에 대해 예결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삭감키로 결정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서산·논산·계통 당진·부여·서천 교육지원청 관사 매입 예산안 약 64억에 대한 관사 신축, 매입 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 "현재 도교육청은 석면 교실 해체, 과밀학교 해소, 돌봄교실 확대 등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복지예산이 늘 부족한 상황”이라며, "신축·매입과 그에 따르는 운영비 예산 등은 도민들이 오롯이 부담하므로 재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축보다 효율적 확대 보급안 제시 ▲미분양아파트 확보 등 추가 대안 제시 ▲관사의 필요성, 형평성, 시급성 재검토 ▲도민 공론화, 여론조사 실시 등 4가지 대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관사(233억) 신축 시에, KDI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에 따르면, 건축물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 감가삼각(내구연한 40년 기준)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 연간 약 10억 원(2022년 기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신축보다는 상록아파트 추가 신축(공무원 연금공단 직접 운영) 또는 미분양아파트·원룸 등을 활용한 추가 관사 화보 노력이 우선 검토 추진돼야 된다”고 했다.

 

또 "경찰청의 경우 관사 입주자는 10% 안팎으로 도 전입 공무원, 경찰청, 소방직 직원들의 관사 배정비율은 교육청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라며 도내 지역별 순환보직하는 타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었다.

 

다음으로 "관사 신축, 추가 확대의 경우 본청 소속 교직원보다 도서벽지 등 오지에 근무 교직원을 먼저 챙겨야 한다고 생각된다”며, "오지 관사시설 현대화가 더욱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행정안전부 관사 운영개선 기본방향도 소속공무원 관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하되 낭비를 줄이도록 권고한 바 있다”며 "도민 대상 온·오프라인 전문조사 기관을 통한 도민 여론조사 실시”를 제안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이번 예산 삭감은 교직원들만의 희생을 강요하려는 의도가 아니였다”며, "도민의 입장에서 충남의 미래와 도정 예산의 어려움을 헤아리며 도민들과 고통을 분담하는 공동체로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