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올들어 처음 열리는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출연ㆍ출자 기관 인사 관련 조례 개정을 놓고 세종시와 마찰이 예상된다.

세종시의회는 오는 30일 개최되는 임시회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0일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세종시 출자ㆍ출연기관별 자체 정관 또는 내규로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나 기관별로 시장, 시의회 추천위원회 위원 수가 달라 통일적인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조례안에는 임원추천위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별도의 조항이 없었지만 이 조례개정안을 통해 임원추천위 정원을 시장 2명, 의회 3명, 이사회 2명으로 신설해 규정하려 하고 있다.

현행 각 출자 및 출연기관은 정관을 통해 각각의 임원 추천방식을 규정해 특성에 맞는 임원 선발 규정을 정하고 있다.

현재 세종시 출자ㆍ출연기관은 사회서비스원(구 세종시복지재단 2018년 설립, 2020년 명칭 변), 농업법인 세종로컬푸드(2015년), 세종시 문화재단(2016년), 세종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2018년), 재단법인 테크노파크(2019년) 등 5곳이다.

이들 기관은 모두 전임 이춘희 시장 재직 당시 설립됐다.

이들 기관이 설립될 당시 임원진 구성에 대해선 시장과 시의회의 다수당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이었기 때문에 임원 선임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이 시장이나 시의회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자 집행부와 민주당이 다수당인 시의회간 임원 선임에 대해 갈등이 빚어졌다.

당장 사회서비스원 원장의 선임과정에서 시의회와 집행부간 의견이 달랐으며 결국 집행부가 추천한 인물이 사회 서비스원 원장으로 선출 됐다.

사회 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시장 추천 3명, 의회 추천 2명, 이사회 추천 2명으로 사회서비스 관련 학계 및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을 포함해야 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임채성의원이 출자ㆍ출연 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규정을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구성으로 바꾸고자 발의한 것이다.

이 지침에 따를 경우 시장 2명, 시의회 3명, 이사회 2명으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인수가 고정된다.

결국 새로운 규정은 각각 시장 2명, 의회 3명, 이사회 2명을 추천하지만 의회의 경우 다수당 2명, 여당 1명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고 현행 이사회 역시 민주당 추천 인사거나 원장 및 이사장 추천인사들로 구성되어 새로운 인사추천위원 역시 민주당 성향의 추천인사가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세종시는 세종시의회가 발의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시의회에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들은 집행부와 대립되는 인사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집행부의 정책과 엇나갈 가능성도 내포하게 된다.

한편 세종시의 출연ㆍ출자 기관의 장들 가운데 최근 임명된 사회서비스원 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장들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출신이거나 전 시장이 추천 혹은 영입한 인사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