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 9일 교육지원예산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집행 불가를 알리자 교육계와 시의회가 반발하며 출구를 찾기 힘든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시의회는 기자회견 직후 박 시장이 의회를 경시한 처사라고 비토하며 결정이 취소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언론도 시의회가 심의한 예산안 집행을 거부하는 박 시장이 부당하다는 논조의 글을 다수 싣고 있다.

언뜻 보기에 박 시장이 사면초가에 몰린 것으로 보여 진다.

박 시장은 이 같은 반발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일까?

박 시장이 의회의 예산심의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거부했거나 조정을 요구한 교육관련 예산은 크게 6가지 정도로 모두 13억9300원이다. 이들 중 8억9300만원은 집행을 거부한 상태고 5억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예산은 2000만원의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그동안 교육경비 절감차원에서 각급학교에서 무료로 사용하던 수도요금을 올해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년간 3억5천만원에 달한다.

또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예산은 당초 5억원으로 아산시가 2000만원 가량 금액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수도 비용과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을 제외하고 집행을 거부한 나머지는 직접 교육관련 예산인 충남행복교육지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금, 자유학년제 진로체험 운영지원, 통학차량 임차비 지원 등 4개 항목으로 4억9300만원이다.

이들 가운데 충남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올해 2억7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2017년 시작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1기를 2022년 2월에 마감하고 2기를 2022년 3월부터 2027년 2월말까지로 하는 협약을 맺어 시행해 왔다.

이 사업은 충남의 15개 자치단체가 모두 협약에 가입해 있는 상태다. 즉 사업주체는 교육청과 지역마을로 시는 재정을 지원하는 형태다.

또 교육복지우선지원은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첫 실시했으며, 2010년 교육부 훈령에 따라 사업 주체가 지자체에 이양된 사업이다.

이들 사업의 경우처럼 아산시가 예산을 담당해야 할 의무사항은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다.

박 시장이 교육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회의 집단반발이 예상된 예산집행거부를 한 이유는 분명하다.

예산의 규모보다 아산시와 시민의 몫이어야 할 아산시 재정이 지원의 명분이 없는 국가 고유의 업무이거나 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부분에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자치단체가 교육 사업에 재정을 보조한 이유는 그동안 교육예산이 크게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내국세 수요예측이 빗나감에 따라 교육 재정(내국세의 20.79%)은 해마다 축적되어 왔다.

반면 자치단체들은 코로나19를 겪으며 복지 수요가 크게 늘어 재정 운용이 어려울 정도로 고갈된 상태다.

박 시장의 말을 빌리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정도라고 한다.

현재 충남도교육청에는 남아도는 지방교육교부금이 1조원이 넘는다.

2019년부터 교부금은 내국세수가 크게 늘어 2019년 14%, 2020년(↓10%)을 제외하고 2021년 17%, 2022년 37%씩 증가했다.

도교육청은 늘어난 예산을 쓰지 못해 2020년 641억원, 2021년 1,423억원, 2022년 7906억원씩 적립해 2022년말 현재 9970억원을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적립해 놓고 있다.

즉 아산시는 고리의 지방채라도 빌려다 써야 할 지경이인데 반해 교육청은 예산이 남아 저리의 기금으로 묶어 둔 상태임에도 과거 협약을 빌미로 아산시에 재정 보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판단된다.

비록 박 시장의 모든 판단이 옳다고 하더라도 우군이어야 할 시의회와 갈등을 빚는 모습은 온당치 않아 보인다.

시의회도 박 시장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방법이 문제다.

이제라도 시의회와 박 시장은 머리를 맞대고 아산과 아산시민. 그리고 아산의 교육을 위해 최상은 아니더라도 차선의 방법을 도출해야 한다.

이제 박경귀 아산시장과 아산시의회는 서로의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 한발씩 물러나 현실을 직시하고 시와 시민을 위해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한다.

박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시의회의 대립이 장기화되고 심화될수록 고통을 받는 것은 아산의 학생과 학부모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