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일선 농가 등이 정부의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시행을 앞두고 혼선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친환경농업 확산과 더불어 유기질비료 생산과 소비가 급증하고 있지만,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천안1)은 25일 열린 제29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유기질비료에 대한 정보 부족이 일선 농가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데 있다. 환경 친화적인 자연 순환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는 것도 취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맞춤형 비료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2017년부터 일선 농가 등에 유기질비료를 20㎏당 1400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문제는 유기질비료가 정부 또는 농협, 지자체 등의 지원을 받더라도 기존 화학비료보다 4~5배 비싸다는 점이다. 사용량만보더라도 6배 넘는 양이 투척되면서 고령화된 농촌사회에 노동력 비용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게 홍 의원의 주장이다.

홍 의원은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는 것은 선택이라고 하지만, 맞춤형비료 지원 사업이 일몰된 상황에서 농민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점점 어려워지는 농촌에서는 영농비를 조금이라도 줄이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기질비료의 보조비율을 높이거나 해당 예산을 농가경영안정직불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농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