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아산시의회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심사 거부와 관련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철기·안장헌·이지윤의원 등 아산시출신 3명의 의원이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예산을 제대로 세우고 집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것.

 

그리고 아산시가 편성한 예산을 재편성하라는 것과 마지막으로 충남도의 지역밀착형 사업 일부도 일방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도 초래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로 도의회에 진출한 이지윤 의원을 제외하면 조철기 의원과 안장헌 의원은 야당 재선의원들이다.

즉 충남도의 사정과 의회의 역할이 무언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경험과 경륜을 지닌 의원들이라고 본다.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행정의 변화나 예산의 흐름 역시 충분히 파악했을 것이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도정이나 시정을 책임진 행정기관에 부과된 엄청난 재정 압박을 이들 의원들이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 기간 동안 현금성 복지 행정으로 자치단체들은 엄청난 부채를 떠안게 됐다.

코로나19 이전 교육청은 관리비에 준하는 예산으로 많은 사업들을 자치단체에 의존해 오고 있었다.

코로나19가 진행되는 동안 이런 사정은 역전됐다. 

 

자치단체는 복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빚을 얻어야 했고 교육청은 예산이 남아 기금이라는 형태로 매년 수백억에서 수천억에 이르는 예산을 비축하고 있다.

아산시를 비롯한 자치단체들은 그동안 교육청의 부족한 교육경비를 충당해 왔다. 빚을 내 시정을 운영하면서도 교육비를 지원해 온 것이다.

이들 교육지원 경비 가운데 아산시가 부담해야 할 의무사항이 아닌 부분도 적지 않았다.

3명의 의원들은 이러한 부분을 단 한번이라도 아산시민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아산시는 결국 의무사항이 아닌 재정부분은 과거 교육청과 선의로 맺어졌던 사항들에 대해 이제는 형편이 나아진 교육청이 부담하라는 것이다.

두 번째 요구에 대해서는 새삼 지적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훈수를 두려면 제대로 알고 둬야 할 것이다.

국회를 비롯해 어떤 의회가 집행부의 예산 편성에 대해 다시 편성하라고 요구하는가. 초유의 사태라는 말은 이런 경우에 쓰는 말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밀착형 사업 일부를 미반영했다고 지적했는데 아직도 이런 관행이 남아 있다는 것이 개탄스럽다.

지역밀착형 사업비가 무엇을 뜻하는가. 이름은 바뀌었지만 과거 의원재량사업비나 현안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지금은 정부가 불법화한 사업비가 아닌가.

세 의원들이 지적한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결국 아전인수이고 소속 정당이나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기관만을 옹호하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성명에서 보여준 바에 따르면 아산시민이나 충남도민에 대한 고민을 찾아보기 어렵다.

앞서 충남도가 충남도교육청과 합의했던 무상급식비용에 대해 어떻게 처리했나를 살펴본다면 3명의 의원이 성명에서 주장하는 바가 얼마나 허황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박경귀 아산시장이 15개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다. 비록 임기 첫해 관행처럼 지급해 오던 교육지원 경비 예산의 잘못된 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지만 뒤늦게 이를 알고 시정한 용기는 아산시민 모두가 칭찬해야 할 일 아닌가.

 

눈덩이 처럼 불어난 아산시의 부채를 한푼이라도 줄여보고자 했던 그의 결단이 비난을 받을 일인지 최소한 아산 출신 의원이라면 시의원이든 도의원이든 재삼 숙고했어야 한다.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아산출신 도의원으로 박수를 쳐 주지 못하는 것은 소속 정당과 지지자들에 대한 눈치 탓이라고 치부하면 되지만 쪽박은 깨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