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수레가 황토로 된 길을 가려면 두 바퀴가 튼튼해야한다. 그래야만 수레에 실린 짐을 목적지까지 무사하게 운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수레의 두 바퀴가 서로 크기가 다르거나 한 바퀴가 망가진 상태라면 이 수레로는 목적지에 도착하기가 어렵다.

 

세종시를 이끄는 두바퀴는 시 집행부와 시의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 행복이라는 목적지까지 경제·사회·문화·복지·환경 등 다양하고 복잡한 짐을 나르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두 바퀴가 서로 협력하며 가야한다.

하지만 작금의 시와 시의회는 목적지는커녕 서로 다른 바퀴로 상대를 시기하고 헐뜯으며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수레를 탓하고 있다.

 

시민 행복이라는 목적지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이 가진 각각의 모양과 상태가 바른 것이라며 상대보고 고치라고 하고 있다.

 

지난 21일 세종시의회는 세종시가 세수예측을 잘못해 감액 추경을 해야 한다며 출범한지 1년여가 된 최민호 세종시장의 집행부가 선거전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들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세수 부족을 미리 파악한 집행부가 추경예산을 뒤늦게 편성한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과연 세수 부족이 올해 상반기만의 현상인가? 시민의 입장에서 올 한해에 국한된 세수 부족이라면 이해하고 감내한다고 하겠지만 이는 언제 상황이 호전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하기만 하다.

 

이날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21년 취득세는 3,338억원에서 2022년 2,263억원으로 32.2%가 급감했고, 취득세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거래가 2020년 25,214건에서 2021년 12,795건, 2022년 6,730건으로 매년 반토막이 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세종시의 토지 및 아파트 거래는 2020년을 정점으로 급감해 2년 뒤인 2022년에는 2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세종시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부동산 거래가 고점을 찍었던 2020년 세종시 채무는 2802억원이었다.

 

2021년은 930억원이 늘어 3731억원, 2022년엔 719억원이 늘어 445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재정지출 규모를 줄이지 않는다면 5000억원을 넘어 535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야당은 세종시의 감액예산 편성 가능성과 함께 채무가 급격히 늘어가는 원인을 취득세 감소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꼽았다.

 

물론 눈앞의 1차적인 원인은 부동산 거래 부진에 따른 취득세 등 지방세수 감소가 맞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지난 집행부의 방만한 예산 운용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세종시를 운영하던 시절인 2016년에 19,433건, 2017년 27,123건, 2018년 28,283건, 2019년 20,632건까지 4년간 토지 및 아파트 거래량은 2만건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 분양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세수 추계를 늘려갔다.

 

세종시의 지방세 수입은 2020년, 2021년 전년대비 19.2%, 10.3%씩 각각 증가하였으나, 2022년 지방세는 8,605억원으로 전년대비 1.9% 감소했다.

 

세종시는 시의 주 수입원이 취득세로 부동산 거래량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고 하는 점은 신도시 개발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갈수록 더욱 어려움에 처할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

 

결국 세종시는 별도의 세원 확보 없이 곶감 빼먹듯 부동산 거래에 의존해 세수를 운용해 왔고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유치를 외면해 온 결과, 어려움을 자초한 셈이다.

그렇다고 시중에 자금이 풍부해 부동산 거래가 꾸준히 이어지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세종시민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LTI)’ 은 전국 최고로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부동산 거래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세종시는 지난 10년간 세종시 특별회계 등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퍼주기 행정으로 빚을 눈덩이처럼 불려와 시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을 만들었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세종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제 와서 세수부족에 따른 감액 추경의 책임을 세종시에 지우려 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내로남불이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또 현 집행부의 공약 사업예산을 삭감시켜 세수부족을 메우려하는 시도 역시 바람직하지 못하다. 공약은 후보와 시민간의 약속임에도 시도도 하기 전에 과감히 정리하라는 요구는 엇나가도 많이 엇나갔다.

 

세종시의 앞날은 장미꽃을 뿌려 논 매끄러운 신작로가 아니다. 허허벌판에 행복도시라는 신도시를 건설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처에 도사린 복병을 이겨내야 한다.

 

민주당은 ‘장미 없는 장미축제, 복숭아 없는 복숭아 축제’라며 기상이변에 따른 행사의 불가측성을 비아냥거리기 이전에 세종시민들의 삶의 질이 걸려있던 예산 심의를 주마간산으로 평가했던 것에 대한 반성을 먼저 해야 한다.

이제라도 세종시의회는 세종시와 함께 시민행복이라는 목적지로 가기위한 수레의 두바퀴 중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와 야를 떠나 당리당략보다 시민을 위한 정치, 시를 위한 행정을 펼쳐 보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