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세종시 일부 학부모단체가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과 관련 소수 엘리트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단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발의됐으나 상임위에서 8월29일 보류된 바 있다. 하지만 16일 다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자치법규시스템에 따르면 이 같은 조례안은 전국 총 243개 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 중 경기도와 목포시를 비롯 17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8월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재형‧김충식‧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임채성 의원 등 민주당 8명, 국민의힘 1명 총 9명이 발의했다.

 

이와 관련 세종시건강한학부모회와 그린나래학부모연대 세종지부(이하 학부모단체)는 지난 13일 시청 정음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성인지 예산제는 혈세로 페미니스트 이권을 챙겨주는 조례’라고 비판했다.

 

학부모단체는 "조례명에 언급된 성인지라는 단어는 매우 애매모호하고 주관적이라며 성차별을 인지하는 감수성이나 수위는 예산담당자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성인지 예산 찬성론자들은 성인지 예산 실효성을 보장하려면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에 업무 위탁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 심의, 자문, 조사, 연구 등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세종시 성인지 예산제 조례안에도 같은 사항들이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런데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소나 교육기관, 시민단체에는 페미니스트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결국 위원회나 위탁기관에 페미니스트들이 등용될 가능성이 높다, 혈세로 여성단체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제도의 직접적 수혜자는 일반 여성이나 세종시민이 아닌, 일부 여성계 엘리트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을 제고해 양성평등을 제고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여성계 밥그릇 챙겨주는 것이 본심이 아닌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학부모단체는 "성인지 예산제는 성차별을 개선하고 양성평등을 증진하는 것이 취지다. 하지만 성인지는 페미니즘의 다른 얼굴이요, 페미니즘 정책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이나 임신부 지원 등 여성이 특화되고, 여성이 수혜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 그렇게 규정하고 지원하면 될 일이다. 정부 정책 전반에 성인지 관점을 도입한다고 남성이 얼마 받고, 여성이 얼마 받는지 따지는 일이 얼마나 소모적이고 무의미한가?”라며 "일각에서는 여성에 편중된 여성이익사업이요, 남성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단체는 "성인지 예산의 또 다른 문제는 너무도 방만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예산규모도 결코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5년간 정부의 성인지 예산은 무려 150조에 달한다. 한부모 임대주택사업, 대중교통 환승센터 구축 지원, 뜨개질 수업, 가로수나 보도블럭 정비, 기자실 운영 등 양성평등과는 무관한 사업들이 성인지 사업으로 둔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제기는 최근 국회에서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 국회의원은 대정부 질의에서 매년마다 각 부처가 있는 예산을 억지로 깨서 성인지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코미디도 벌어지고 있다”라며 "권력과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약탈적 카르텔로 소수 기득권 여성들의 밥그릇 챙기기”라고 비판한 점을 예로 들었다.

 

학부모단체는 "이처럼 국회차원에서의 문제제기와 성인지 예산 실효성에 대한 여러 의문이 제기돼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쏟아지는 마당에 세종시 의회가 성인지 예산 실효성을 강화하는 조례안을 제정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학부모단체는 "우리는 여성인 동시에 시민이자 학부모로서 이 자리에 섰다. 정부 정책의 핵심은 공정과 형평성이다. 자라나는 우리 아들, 딸들이 더 이상 남녀갈등에 함몰되지 않고 선배세대가 힘써 일궈 낸 양성평등 기반 위에 조화로운 남녀관계가 형성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세종시 2023년 성인지 예산 규모는 52개 사업, 512억 7,614만 3천원이며, 전체 예산 대비 성인지 예산 비율은 2.1%로, 사업 수와 전체 예산 대비 성인지 예산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다. 또, 2022년 성인지 예산 집행결과, 성과목표 달성율은 71.88%(64개 중 46개 지표 목표달성)이며, 집행실적(집행률)은 71.88%로 나타났다.

 

현재 세종시는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을 필수사업인 ｢양성평등기본법｣상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과 ｢성별영향평가법｣상 성별영향평가사업, 권장사업인 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성명서   예산낭비 페미 밥그릇만 챙기는 성인지예산제 OUT 김현미 세종시의원은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당장 철회하라   우리 단체는 10월 16일 세종시의회 행복위에서 심사하는 김현미 세종시의원이 발의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철회를 요구하는 바이다.   현재 세종시는 세수 결손액이 1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재정이 매우 열악하다.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민생예산 확보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시장의 공약사업까지 제동을 건 상황이다. 긴축이 요구되는 이 때, 김현미 의원은 왜 방만한 예산을 초래하고 혈세로 페미니스트 이권을 챙겨주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가?   사실 조례명에 언급된 성인지라는 단어는 매우 애매모호하고 주관적이다. 성차별을 인지하는 감수성이나 수위는 예산담당자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 찬성론자들은 성인지 예산 실효성을 보장하려면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에 업무 위탁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 심의, 자문, 조사, 연구 등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종시 성인지 예산제 조례안에도 같은 사항들이 규정돼 있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소나 교육기관, 시민단체에는 페미니스트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결국 위원회나 위탁기관에 페미니스트들이 등용될 가능성이 높다, 혈세로 여성단체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 제도의 직접적 수혜자는 일반 여성이나 세종시민이 아닌, 일부 여성계 엘리트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을 제고해 양성평등을 제고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여성계 밥그릇 챙겨주는 것이 본심이 아닌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성인지 예산제는 성차별을 개선하고 양성평등을 증진하는 것이 취지다. 하지만 성인지는 페미니즘의 다른 얼굴이요, 페미니즘 정책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성폭력이나 임신부 지원 등 여성 특화되고, 여성이 수혜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 그렇게 규정하고 지원하면 될 일이다. 정부 정책 전반에 성인지 관점을 도입한다고 남성이 얼마 받고, 여성이 얼마 받는지 따지는 일이 얼마나 소모적이고 무의미한가? 일각에서는 여성에 편중된 여성이익사업이요, 남성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성인지 예산의 또 다른 문제는 너무도 방만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예산규모도 결코 적지 않다. 지난 5년간 정부의 성인지 예산은 무려 150조에 달한다. 한부모 임대주택사업, 대중교통 환승센터 구축 지원, 뜨개질 수업, 가로수나 보도블럭 정비, 기자실 운영 등 양성평등과는 무관한 사업들이 성인지 사업으로 둔갑했다.   이 같은 문제제기는 최근 국회에서도 있었다. 한 국회의원은 대정부 질의에서 "매년마다 각 부처가 있는 예산을 억지로 깨서 성인지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코미디도 벌어지고 있다"라며 ”권력과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약탈적 카르텔로 소수 기득권 여성들의 밥그릇 챙기기"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처럼 국회차원에서의 문제제기와 성인지 예산 실효성에 대한 여러 의문이 제기돼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쏟아지는 마당에 세종시 의회가 성인지 예산 실효성을 강화하는 조례안을 제정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여성인 동시에 시민이자 학부모로서 이 자리에 섰다. 정부 정책의 핵심은 공정과 형평성이다. 자라나는 우리 아들, 딸들이 더 이상 남녀갈등에 함몰되지 않고 선배세대가 힘써 일궈 낸 양성평등 기반 위에 조화로운 남녀관계가 형성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 단체는 성인지 예산 조례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부디 행복위 소속 세종시의원들이 시민들의 뜻을 헤아려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그린나래학부모연대 세종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