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 ‘행정중심복합도시’ 아닌 ‘행정수도’로 발전 필연

진보 성향의 더불어민주당 안 지사와 보수 성향인 바른정당 소속의 남 지사는 이날 정파를 초월해 연대하면서 다른 대선 주자들에게도 '세종시 정치·행정 수도'를 공약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두 도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세종시를 완성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바로 세우자고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 지사는 "대한민국 미래를 향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편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서울이 아니면 모두가 실패자가 되는 한양 중심의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고자 지난 참여정부 시절 추진한 미완의 역사를 여와 야 젊은 두 도지사가 모여 합의하고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 수도이전에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는 남 지사는 "당시 첫 원안 대해서는 당 대변인으로서 반대를 했고 수정안은 찬성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도지사가 된 후 국민 삶의 질에 어떤 것이 좋은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고 수도권 집중의 폐해가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또 양 도지사는 정책 논의가 '좌우(左右)'가 아닌 '신구(新舊)'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부와 권력이 집중되면 폐해가 일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균형발전 차원, 구체제 청산 차원에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청권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에 안 지사 대신 남 지사가 나서 "경기도는 5년 후가 되면 현재보다 인구가 대폭 늘어나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국민의 삶의 질은 떨어진다. 집값이 올라가고 교통난도 발생하며 사교육비 증가 등 민생 문제가 내포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이 너무 많은 기득권이 몰려있다"며 "부와 권력이 독점돼 있는 구조는 구체제다.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미래를 향한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를 하고자하는 남경필 지사와 저는 앞으로도 여야, 진보·보수를 뛰어넘어서 대한민국 공익의 이름으로 협력하고 경쟁도 하겠다."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그동안 정치가 보수와 진보, 좌우로 편가르기 프레임으로 사실 장사를 많이 했다"며 "이제는 국민이 힘들어하는 문제인 일자리, 주거, 사교육 등은 좌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안보는 이제 좌우이념 대결이 아니라 실용적 솔루션을 찾는 정치를 해야한다"며 "안 지사와 저는 좌우 진보·보수의 이러한 낡은 개념 아닌 새로운 개념의 정치를 선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선 구도가 좌우 대결 아닌 올드 앤 뉴(OLD&NEW), 새로운 대 낡음의 대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과거 수도이전이 위헌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도 정면 돌파 의지를 다졌다.

남 지사는 "정공법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구체제를 처단하고 새롭게 가야 한다"며 "개헌을 할 때 단순히 권력구조가 아니라 실제로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수도이전까지 사안에 넣어 논의하는 게 옳다"고 피력했다.

안 지사는 "관습헌법으로 위헌판결을 받았지만 이를 관습헌법으로 푸는 방법도 있다"며 "국회와 각 기관들이 행정수도와 행정복합도시에 공간을 마련하면서 관습적으로 현재 서울이라 여겼던 상식도 바뀌어, 헌재 해석도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이춘희 세종시장은 9일 오후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안희정 충남지사와 남경필 경기지사의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선언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안희정 지사와 남경필 지사가 제안한 ‘세종시 정치·행정수도론’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25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시장은 “안·남 지사의 주장처럼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닌 ‘행정수도’로 발전하는 것은 필연” 이라며 “21세기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성장하려면 세종시는 정치·행정수도로, 서울시는 경제·문화수도로 역할을 분담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은 세계 최악이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와 갈등을 초래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전제하고 “균형발전과 권력분산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며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 시장은 “안·남 지사는 소속 정당을 초월하여 진실로 나라를 걱정하는 충정에서 세종시에 국회와 청와대·대법원·대검 등을 이전하여 정치·행정·사법수도로 만들자고 주장했다”소개하고 “국정 컨트롤 시스템 붕괴와 권력 집중으로 인한 부패를 극복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서울에 몰려있는 부와 권력을 전국으로 분산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의 소신과 안목에 경의를 표하며, ‘세종시=정치·행정수도’ 공약이 꼭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해찬)도 논평을 통해 ‘안희정 충남도지사,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공동 발표한 ‘정치·행정 수도, 세종시 완성’ 공약을 적극 환영한다.‘며 ’두 지사의 행정수도 세종이전 공약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고민하고 균형발전을 통해 새로운 국가발전의 동력을 만들기 위한 역사적인 선언‘이라고 피력했다.

논평은 또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 대검찰청 등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해 권력집중을 구조적으로 타파할 것’과 ‘입법, 사법, 행정이 한 곳에서 유기적으로 일해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한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천명한 것이다. 비대해진 서울은 군살을 빼고 새로운 경제 수도로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세종시당은 ‘이미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총선에서 행정효율성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청와대 집무실, 국회분원 건설을 거듭 제안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향후 논의하게 될 헌법개정에 행정수도 이전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점도 밝혀 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