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3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의 공약완료도가 55.56%로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59.59%(2017년 5월말 현재)인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웃인 충남(71.05%)이나 대전시(67.37)에 비해서도 12%~16%나 이행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장의 공약 이행사항을 확인한 결과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구분치 않고 약속했거나 시의 여건 등을 고려치 않는 등 지키지 못하거나 변경·보류된 것이 무려 2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종시와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등에 따르면 공약이행을 위한 소요재정은 2015년 12월 말 4조4261억원이었던 것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3조6067억원으로 8193억원이 조정됐다.

지난해 말까지의 확보재정이 1조4460억원(40.09%)으로 확인됐다. 임기내 집행계획은 1조9914억원이었으며, 2016년 하반기까지 집행된 금액은 47.52%(946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실천계획서에서 밝혔던 공약이행 재정계획은 총 3조5453억원으로써 국비 7095억원(20.01%), 시비 2조2531억원(63.55%), 민간 3565억원(11.83%), 기타 1626억원(4.59%)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난해 말까지 확보된 재정내역을 살펴보면, 세부 확보내역은 국비 4575억원(전년도 2656억원), 시비 8197억원(전년도 5606억원), 민간?기타 1687억원(전년도 3547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매니페스토 평가단에 따르면 지난 평가에서 국비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31.51% 낮으며, 시비는 50.08%로 높은 구성이고 민간의 경우 14.73% 더 낮게 구성됐다.

이는 공약이행 재정에서 국비확보 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설계에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또폐기되거나 보류·시기미도래 사업은 녹색생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기초연금 20만원 전액 지원(폐기),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본인부담금) 전액 지원(폐기), 스마트 교육 연구체험센터 설립 추진(폐기), 체육학교 신설 등 엘리트체육 육성, 세종 영빈관 설치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초연금은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20만원 전액 지원’을 약속했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등을 기초로 지원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추진불가 통보에 따라 폐기됐다.

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지원’을 약속했다가 본인 부담률을 선정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의 취지에 배치되고, 과도한 의료이용을 유발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에 따라 추진할 수 없게 됐다.

교육감 후보자와 함께 공약한 ‘스마트 교육 연구체험센터 설립’은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및 예산 등이 부족하고, 이미 학교에 스마트 교육 관련 기자재가 구비돼 있어 연구체험센터 설립 필요성이 부족해 세종시교육청이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무산됐다.

세종 영빈관 설치를 약속했으나 국회분원 설치, 청와대 제2집무실 유치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지킬 수 없게 됐다.

정상추진으로 분류돼 있으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2016년까지 확보예산이 전혀 없었던 사업으로 녹색 신교통(철도산업 등) 전문단지 조성, 소정면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나타났다.

녹색신교통전문단지 조성은 산업단지 개발여건 악화에 따른 민간투자자 사업추진 철회로 신규 민간사업자를 선정 등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소정면 임대주택 건설' 공약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기준 3지역으로 토양정화작업 후에도 주거용도에 부적합하고 국방부의 부지 일괄매각 계획에 따라 사업이 어렵게 돼 '소정면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난해 12월 공약을 조정했지만 민간사업자 유치가 숙제로 남았다.

‘천안~청주 복선 전철에 조치원선 신설’은 선로의 선형 문제로 우회가 예상돼 기술적·경제적으로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기본계획(안)에서 제외됐다.

지역 사정을 고려치 않은 대표적 공약 가운데 하나로 금남면에 BRT 정류장을 신설하겠다고 했지만 도로여건상 이곳에 중앙차로 및 정류장을 설치하기 곤란하고, 인근에 BRT 정류장이 있어 정류장 신설시 효율성이 부족하며 BRT 운행의 정시성 확보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금남면과 가까운 BRT 정류장까지 버스 운행횟수 증가 등 연계교통을 확충하는 것으로 공약 내용이 변경됐다.

또 세종시립의원을 노인전문병원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관내 민간 노인전문병원이 많아 노인전문병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부족해 치매 분야를 특화해 공공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공약 내용을 변경했다.

장군·소정 종합발전 계획 수립하겠다고 했지만 일부 지역에만 국한된 공약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다른 지역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 주민이 주도하는 방법으로 추진키로 내용을 변경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조기 착공’을 약속했지만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SB Plaza 건립’으로 공약명 자체를 수정했다.

‘자유와 평화의 국가상징공원 조성’을 약속하며 충령탑을 이전하겠다고 했지만 추모공원 성격의 국가상징공원 조성은 실현가능성이 없어 충령탑이전은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