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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제주 특별위원회 출범…연방제 수준 자치분권·균형발전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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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세종·제주 특별위원회 출범…연방제 수준 자치분권·균형발전 첫걸음

10일, 자치발전위·지역발전위·세종시·제주도 간 협력 MOU 체결

▲자치발전위·지역발전위·세종시·제주도는 10일 오후 4시 제주특별자치도 청사에서 실효성 있는 특위 운영을 위한 공동 노력을 다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모델을 완성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정순관)와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공동 산하에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 11월 말부터 운영된다.

이번 특위는 세종시와 제주도에 고도의 자치권 부여, 행·재정상 특례 등 특성화된 지역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설치됐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세종·제주의 그간의 특화 모델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더욱 과감한 자치분권 확대, 특성화된 지역 발전을 위한 개선·지원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특히 재정분권, 국가사무 이양 등 분권과제와 산업 클러스터, 도시재생 및 농촌활력 등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중앙부처의 적극적 지원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 산·학·연 대표, 시민단체, 자치분권·균형발전 전문가 등 총 34명으로 구성된다.위원장은 안성호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맡고, 부위원장은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이 맡는다.

세종·제주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특별위원회 내에 세종 분과와 제주 분과 2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자치발전위와 지역발전위·세종시·제주도는 10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에서 실효성 있는 특위 운영을 위한 공동 노력을 다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 자치위·지역위 공동 산하의 세종·제주 특위 설치 ▲ 자치분권 확대 및 자립적 발전 역량 증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 ▲ 원활한 특위 운영 지원 등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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