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5 09:45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정순관)와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공동 산하에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 11월 말부터 운영된다.
이번 특위는 세종시와 제주도에 고도의 자치권 부여, 행·재정상 특례 등 특성화된 지역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설치됐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세종·제주의 그간의 특화 모델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더욱 과감한 자치분권 확대, 특성화된 지역 발전을 위한 개선·지원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특히 재정분권, 국가사무 이양 등 분권과제와 산업 클러스터, 도시재생 및 농촌활력 등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중앙부처의 적극적 지원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 산·학·연 대표, 시민단체, 자치분권·균형발전 전문가 등 총 34명으로 구성된다.위원장은 안성호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맡고, 부위원장은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이 맡는다.
세종·제주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특별위원회 내에 세종 분과와 제주 분과 2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자치발전위와 지역발전위·세종시·제주도는 10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에서 실효성 있는 특위 운영을 위한 공동 노력을 다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 자치위·지역위 공동 산하의 세종·제주 특위 설치 ▲ 자치분권 확대 및 자립적 발전 역량 증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 ▲ 원활한 특위 운영 지원 등을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