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달 의원, "계획 수립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대책마련 시급"…사업 조기 미시행에 따른 학생들 피해

충남교육청의 명시이월 사업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각종 구조적 문제로 해결법 마련이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시이월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사업을 다음해로 이월시키는 예산이다.

16일 서형달 의원(서천1, 사진)이 도교육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 명시이월 사업은 2015년도 258건, 706억원에서 2016년 767건 1064억원으로 금액대비 150% 증가했다. 2017년도 역시 813건, 1331억원으로, 전년대비 125% 큰 폭으로 늘었다.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체육인성건강과 소관 운동장 개보수 3억5000만원 ▲천안교육지원청 소관 천안중앙고 화장실 수선 5억4000만원 ▲공주교육지원청 소관 충남과학고 창호교체 7억 6000만원 등이다.

이 사업이 조기에 실시되지 못함에 따라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될 것으로 서 의원은 우려했다.

서 의원은 “대부분 예산을 명시 이월하는 이유는 공사기간 부족이나 장기계속 사업, 행정절차지연 등의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교육사업 등을 제외한 차액에서 시설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추경을 통해 편성하는 경우가 많아 이월되는 금액이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을 제때에 추진하지 못하고 예산을 이월시켜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계획단계부터 집행까지 면밀히 살펴서 명시이월 사업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