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에게 지원된 금액만 5억1308만원…환수율 60% 밑도는 등 환수 대책 겉돌아

충남도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에만 부정으로 생활비를 수급한 가구가 797곳에 달하지만, 이에 대한 환수 실적은 60%를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충남도의회 이기철 의원(아산1, 사진)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4만4597가구에 1891억원을 지원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의 소득 수준이 정부에서 정한 최저 소득액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 절차를 거쳐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를 빙의한 부정수급자가 끊이질 않고 있어 문제다.

실제 올해 적발된 부정수급가구는 797가구, 지원 금액만 5억1308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논산시가 149가구로 가장 많았고, 아산시 110가구, 공주시 95가구, 부여군 80가구 순이었다.

문제는 부정수급가구를 적발하고도 이에 대한 환수실적이 60%(576가구, 2억9609만원)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혈세가 부정수급자에게로 누수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전 방지 및 환수 대책은 겉돌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복지비 부정수급 근절에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가족관계 단절 사실확인의 어려움이 있고, 전산망에 걸리지 않는 금융 재산도 존재한다. 그만큼 정보연계 등 기관과의 공조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며 “이들에 도덕적 해이와 범죄인식 부족으로 부정수급이 빈번히 발생된다. 홍보와 복지재정 누수 방지 인력팀 구성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