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6일 열린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비 확보 미흡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백낙구 위원장(보령2)은 "청양대 기숙사 신축, 어업지도선 건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치연 위원(계룡)은 "최근 3년간 발주한 학술연구용역 94건 중 49건만 정책에 반영됐다"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나머지 45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기철 위원(아산1)은 "도세가 비슷한 강원, 충북, 전북, 전남 등에 비해 도의 국비확보가 미진하다"며 "인재육성을 위해서도 빠른 시일 내 서울에 충남학사를 건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지상 위원(아산4)은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확보 현황이 12년 263억원, 지난해 158억원, 올해 25억원으로 매년 급감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조길행 위원(공주2)은 "도지사 공약사업을 과도하게 시·군으로 떠념겨 시·군은 재정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단순히 공약 사업이 아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병국 위원(천안2)은 "지역현안사업 총사업비 7조5천억원 대비 도가 중앙에 요구한 것은 10개 주요사업 1천370억원으로 총사업비 1.8%에 불과하다"며 "예산반영액은 총 518억원으로, 요구사업 대비 37%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용호 위원(당진1)은 "노후위험 차량 정비, 위험물 교량철거 등 예측이 가능한 사업비를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김동욱 위원(천안2)은 "거의 1조원에 육박한 채무로 인한 재정압박이 염려된다"며 "매년 상환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체계적인 상환 계획을 세워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