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최근 3년간 충남도 공무원의 비위 및 비리 행위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의회 유병국·윤지상 의원이 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직무관련 비위 및 비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부터 2014년(9월 30일)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공무원 직무관련 비위 및 비리는 총 933건에 달했다.

징계 수위는 당연퇴직·직권면직 0.9%(9건),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는 3.6%(34건)에 불과했다. 경징계(견책·감봉) 처분은 22.5%(210건), 훈·경고·주의 18%(168건), 불문·기타 38%(353건)으로 나타났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도 159건이나 됐다.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19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교통사고 130건, 폭력행위 44건, 금품수수 42건, 횡·유용 16건, 성폭력 28건, 기타 478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은 대폭 증가, 2012년 0건이었던 것이 지난해는 8건, 올해는 20건이 발생해 공직자의 자질과 윤리의식 논란이 일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2년 299건, 2013년 350건으로 85%나 증가했으며 올 들어서도 벌써 284건이 발생해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행정당국의 조치는 대부분 눈을 감아주거나 경징계 정도로 그치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 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징계 수위는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