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한국수자원공사의 건설폐기물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수자원공사충청지역본부에서 발주한 금강북부권(2차)급수체계 조성사업 시설공사 현장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비롯한 각종 폐기물을 아무런 저감시설도 없이 방치 보관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이곳 야적장에는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뿐만 아니라 토사가 한데 모아진 채 방치되고 있어 침출수와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우려를 낳고 있다.

건설폐기물의 경우 최종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게 위탁처리하기 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에 임시적치장 허가를 득해야 하며 반드시 폐기물 운반 지정차량으로만 운송토록 돼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침출수로 인한 제2차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등에서 보관 관리해야 한다.

일반 토양에 야적할 경우 주위에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가변 배수로를 조성하고 침사지 등을 설치해 2차 오염발생을 저지해야 한다.

임시야적장 허가를 받은 곳에 한해 임시야적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를 비롯해 반입(반출)날짜, 중량 등을 명시한 후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방진벽 및 방진망을 설치하고 90일 이내에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한다.?

또 농지를 타 용도로 일시사용하려면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폐기물임시야적장이라는 표지판은 세워져 있으나 홍성군으로부터 임시야적장 허가를 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밑 빠진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

운반 역시 일반 덤프트럭을 사용하고 있으며 침출수 및 우수는 인근 농경지와 도로를 타고 흘러 진흙탕을 방불케 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이 되고 있다.

더욱이 야적장 인근에는 김장용 배추가 자라고 있는 농경지와 접해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건설폐기물의 주된 구성물질인 시멘트에 함유된 중금속 가운데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진 6가 크롬은 견고하게 굳은 콘크리트에서는 방출되지 않지만 마모되거나 부서져 미세분진 속에 다량의 크롬이 함유돼 신체 내로 침투하게 된다.

6가 크롬은 콧구멍이나 코 점막에 붙어 자극작용과 부식작용을 하며 좌우 콧구멍이 열리는 비중격천공, 비각 장애, 만성 인후염, 폐암, 기도암, 위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알레르기, 피부염 등을 유발시키며 아토피성 질환을 악화시키며 사람의 장기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근 주민들은 "규정도 무시하는 처사는 군 행정의 관리가 허술한 것"이라며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관계당국의 철저한 지도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홍성군 관계자는 "폐기물임시야적장 인·허가는 따로 없고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만 들어오면 된다"면서 "밤에는 방진망을 덮어 놓을 것"이라고 말해 발주처와 시공사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은 발급됐다"면서 "현장을 확인한 후 비산먼지 등은 단속 하겠다"고 말해 지도·단속에서 두 손을 놓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도대체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면서 "우리가 반출을 하지 않을까봐 그러느냐"고 반문했다.

폐기물 반입·반출증을 요구하는 굿뉴스365 취재진에게 이 관계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부터 반입·반출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해 폐기물 관리는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에 굿뉴스365는 수자원공사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지난해 9월부터 오늘까지 폐기물 반입·반출증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충청지역본부가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배출량은 폐콘크리트가 3,405톤,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8,897톤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