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29 04:53

  • 맑음속초11.8℃
  • 맑음10.6℃
  • 맑음철원11.2℃
  • 맑음동두천13.1℃
  • 맑음파주11.9℃
  • 맑음대관령3.5℃
  • 맑음춘천11.0℃
  • 맑음백령도14.7℃
  • 맑음북강릉12.2℃
  • 맑음강릉12.7℃
  • 맑음동해11.0℃
  • 맑음서울16.4℃
  • 맑음인천16.3℃
  • 맑음원주12.9℃
  • 맑음울릉도12.8℃
  • 맑음수원13.4℃
  • 맑음영월9.0℃
  • 맑음충주11.3℃
  • 맑음서산11.8℃
  • 맑음울진9.9℃
  • 맑음청주15.8℃
  • 맑음대전13.1℃
  • 맑음추풍령11.9℃
  • 맑음안동10.3℃
  • 맑음상주10.7℃
  • 맑음포항12.9℃
  • 맑음군산14.5℃
  • 맑음대구10.7℃
  • 맑음전주15.1℃
  • 맑음울산10.4℃
  • 맑음창원13.9℃
  • 맑음광주16.2℃
  • 맑음부산14.6℃
  • 맑음통영14.4℃
  • 맑음목포16.0℃
  • 맑음여수16.8℃
  • 맑음흑산도15.2℃
  • 맑음완도15.4℃
  • 맑음고창
  • 맑음순천11.2℃
  • 맑음홍성(예)12.9℃
  • 맑음11.9℃
  • 맑음제주16.6℃
  • 맑음고산16.0℃
  • 구름조금성산14.3℃
  • 구름조금서귀포16.5℃
  • 맑음진주12.0℃
  • 맑음강화12.8℃
  • 맑음양평12.3℃
  • 맑음이천11.9℃
  • 맑음인제8.6℃
  • 맑음홍천10.0℃
  • 맑음태백4.7℃
  • 맑음정선군5.2℃
  • 맑음제천9.2℃
  • 맑음보은10.5℃
  • 맑음천안11.2℃
  • 맑음보령13.9℃
  • 맑음부여12.7℃
  • 맑음금산10.6℃
  • 맑음12.9℃
  • 맑음부안14.1℃
  • 맑음임실10.5℃
  • 맑음정읍13.4℃
  • 맑음남원12.8℃
  • 맑음장수9.3℃
  • 맑음고창군12.4℃
  • 맑음영광군13.1℃
  • 맑음김해시12.3℃
  • 맑음순창군12.7℃
  • 맑음북창원14.0℃
  • 맑음양산시10.9℃
  • 맑음보성군14.8℃
  • 맑음강진군14.2℃
  • 맑음장흥13.9℃
  • 맑음해남14.5℃
  • 맑음고흥12.8℃
  • 맑음의령군11.1℃
  • 맑음함양군10.0℃
  • 맑음광양시15.0℃
  • 맑음진도군13.0℃
  • 맑음봉화6.6℃
  • 맑음영주8.7℃
  • 맑음문경10.4℃
  • 맑음청송군5.9℃
  • 맑음영덕8.8℃
  • 맑음의성8.1℃
  • 맑음구미11.7℃
  • 맑음영천8.6℃
  • 맑음경주시8.7℃
  • 맑음거창9.4℃
  • 맑음합천11.4℃
  • 맑음밀양11.5℃
  • 맑음산청11.3℃
  • 맑음거제12.7℃
  • 맑음남해14.9℃
  • 맑음11.7℃
기상청 제공
기업규모 큰 위반업체에 더 많은 과징금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기업규모 큰 위반업체에 더 많은 과징금 부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 과태료 부과기준 예시
[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법령위반자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법령 위반횟수 별 과태료 차등부과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준수사항 신설 등이다.

이번 개정은 매출액이나 위반행위 횟수가 많을수록 과징금·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도록 개선하고자 마련했다.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은 매출액이 클수록 부담비율을 높여 더 많은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했다.

과태료의 경우 현재는 여러 차례 위반해도 같은 금액을 부과했으나, 위반행위를 반복할수록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법 운영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