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충남 천안시 음식물 및 재활용선별시설 위탁비 112억원을 횡령한 위탁업체 대표와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상품권과 자택 수리를 제공 받은 공무원 등 30명이 검거됐다.
천안중서북경찰서(서장 이한일)는 천안시 청소(음식물, 재활용, 소각장) 분야의 위탁비 112억원 상당을 횡령한 H환경(주) 대표 J(5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천안시 공무원 2명을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 밀누설 혐의로, 그리고 나머지 27명을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가족 등을 대표이사로 등재한 총 5개 법인을 운영하는 등 천안시 산하 음식물자원화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소각장 등 청소분야 관련 업무를 모두 장악했다.
J씨는 특히 친·인척 및 지인 등 21명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한 뒤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천안시가 지급한 위탁비를 이들의 급여 및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타사업장 운영 자금 대체, 부동산 구입 비용 등 총 112억원 상당의 위탁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횡령한 자금으로 구입한 부동산과 과수원 관리에 직원들을 사적으로 동원하고, 직원 7~8명으로 속칭 '별동대'를 구성해 밭 농사와 개인 업무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탁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천안시 공무원 A(56)씨은 자택 수리에 위탁업체 직원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천안시 공무원 B(55)씨는 H환경(주)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 받은 뒤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으로 취득한 수사 사항 및 요청자료 목록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증거서류를 조작하거나 폐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J씨가 부정 취득한 횡령액을 세무당국에 통보해 탈루한 세금을 부과하거나 추징토록 했다.
또 천안시가 예산 절감 등을 내세워 형식적으로 청소 업무를 민간에 위탁한 것은 물론 청소행정 관련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특정지역 업체를 독점 위탁업체로 매년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민관 유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관련 공무원 모두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